실무수습안내

2019 하계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2019-05-23

프로그램 개요

– 법학전문대학원 2․ 3학년생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실시

– 기본과정(이론중심과정)과 심화과정(기록중심과정)을 2주간 병행 실시

– 위 과정 중 하나만을 반드시 택일하여야 하고, 기본과정은 법학전문대학원 2, 3학년생, 심화과정은 3학년생만 신청할 수 있음

– 2019년도부터 사법연수원의 가용 강의실수 축소에 따라 수강인원 제한이 불가피함(자세한 내용은 제4.의 라.항 참조)

연수기간

가. 기본과정

– 2019. 7. 15.(월) ~ 7. 26.(금)

나. 심화과정

– 2019. 7. 15.(월) ~ 7. 26.(금)

연수내용(안)

가. 기본과정

– 민사재판실무 : 민사절차론, 요건사실론, 부동산소송,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사례연구, 민사최신판례, 기본기록 작성 및 강평(1회) 등

– 형사재판실무 : 형사절차론, 증거법 및 증거조사실무, 사례연구, 형사최신판례, 기본기록 작성 및 강평(1회) 등

※ 참고 교재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부동산등기법, 형사판결서작성실무, 형사소송절차실무,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교재

나. 심화과정

– 민사재판실무 :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사례연구, 민사최신판례, 심화기록 작성 및 강평(3회) 등

– 형사재판실무 : 형사최신판례, 심화기록 작성 및 강평(2회) 등

※ 참고 교재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형사판결서작성실무, 형사소송절차실무 교재

연수인원 및 신청

가. 연수인원

– 000명 내외(연수 참가신청 현황에 따라 최종 결정)

나. 연수신청 자격 요건

– 기본과정 : 법학전문대학원 2, 3학년에 재학 중인 자(1학년 제외)

– 심화과정 :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1, 2학년 제외)

다. 연수신청절차

– 별지1-1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 교무과에 신청

(신청기간 : 5. 21.~ 5. 27.)

라. 연수대상자 선발

– 연수신청자가 사법연수원에서 수용 가능한 적정 연수인원 범위를 초과할 경우, 연수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청자가 적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그 인원만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신청자를 배정할 수도 있음

– 이에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아래 각 과정 적정인원을 초과하는 연수신청자가 있을 경우, 예비신청자로, 학년․ 기존 이수과목, 성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추천순위를 정하여 연수신청을 해야 함

[법학전문대학원별 각 과정 적정인원]

	강원	건국	경북	경희	고려	동아	부산	서강	서울	시립	성대	아주	연세	영남	원광	이화	인하	전남	전북	제주	중앙	충남	충북	한국외대	한양	계
정원	40	40	120	60	120	80	120	40	150	50	120	50	120	70	60	100	50	120	80	40	50	100	70	50	100	2,000
기본 적정인원	7	7	20	10	20	13	20	7	22	8	20	8	20	11	10	16	8	20	13	7	8	16	11	8	16	326
심화 적정인원	4	4	11	6	11	8	11	4	15	5	11	5	11	7	6	10	5	11	8	4	5	10	7	5	10	194

연수기간 중 편의시설 제공

가. 숙소 제공

– 심화과정의 경우 신청자 전원, 기본과정의 경우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전원을 위하여 사법연수원 숙소 제공예정

(단, 청사사정으로 예정인원 중 일부 배정되지 못할 수도 있고, 신청인원 수, 철회여부 등에 따라 기본과정 신청자 일부에게 추가적으로 배정될 수도 있음)

– 숙소 사용료는 자비 부담

나. 강의실 개방

– 야간에 기록 및 과제작성을 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 강의실 개방 예정

연수 참가비 등

가. 연수 참가비 : 별도 부담 없음

나. 강의교재

– 수업자료와 모의기록, 참고교재는 연수참가자 자비 부담(추후 확정 예정)

기타 안내사항

가. 정상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프로그램 참가신청자가 적을 경우 일부 프로그램이 폐지될 수 있음

나.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하계 연수 프로그램 참가신청을 한 학생들의 명단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별첨 2-1, 2-2의 서식에 맞춰 작성한 후, 위 명단을 참가신청서와 함께 2019. 6. 3.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 송부하되, 각 과정 적정인원을 초과하는 연수신청자가 있을 경우, 학년․기존 이수과목, 성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추천순위를 명단에 같이 기재하여 송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림

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청 상황을 취합ㆍ정리하여 2019. 6. 10.까지 사법연수원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림

라. 사법연수원에서는 2019. 6. 17.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연수대상자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지할 예정임

마. 그밖에 하계 연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법연수원 권현영 교수(031-920-3153), 노서영 교수(031-920-3212), 허형재 행정관(031-920-3446) 내지 김유민 실무관(031-920-345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예정임. 끝.

첨부파일 : 사법연수원 하계 연수 프로그램 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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