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정기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 제 : 환경법의 새로운 지평 –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 일 시 : 2020년 7월 3일(금) 13:30-17:40

■ 장 소 :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15-1동) 203호

■ 주 최 : 한국환경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 주 관 : 서울대학교 공법교실 에너지법연구회

13:00 – 13:30 [등록 및 친교]

13:30 – 13:40 [개회식] 사회: 박태현 총무이사(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회사 : 강현호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환영사 : 김계홍 원장 (한국법제연구원)

[제1세션] 좌장: 허성욱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주제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적 위상과 구속력

13:40 – 14:10 ○ 발제자 : 박지혜 변호사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14:10 – 14:40 ○ 지정토론 : 박덕영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지형 사무국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2주제 – 에너지 전환 정책 현황과 법‧제도적 쟁점

14:40 – 15:10 ○ 발제자 : 이준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15:10 – 15:40 ○ 지정토론 : 유호 과장 (환경부 기후전략과), 이진성 변호사 (한국전력)

15:40 – 16:00 [휴식]

[제2세션] 좌장: 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 발전소 설비 폐쇄의 헌법적 쟁점 / 유럽의 원자력·석탄화력 폐쇄 사례와 보상입법 쟁점을 중심으로

16:00 – 16:30 ○ 발제자 : 이진철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16:30 – 17:00 ○ 지정토론 : 황형준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홍승모 판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7:00~17:40 종합토론 (가나다順) 

좌장: 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명윤 파주ES 운영본부장 (SK E&S)

김종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박기령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신영욱 서울사무소 대표 (오멜버니&마이어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이정욱 전력‧집단에너지사업부문장 (GS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