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용자격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법원조직법 제53조의2 제3항)
2. 임용대상
○ 2019년 1~2월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인 사람
○ 2019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2019년 제8회 변호사시
험 합격 조건)
○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9
년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의무복무를 마칠 예정인 사람
3. 임용 예정인원
○ 서울고등법원 권역 60명 내외
○ 대전, 대구, 부산, 광주고등법원 권역 각 10명 내외
※ 다만, 위 권역별 선발인원은 지원현황 및 법원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임용기준
○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종합하여 재판연구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함
5. 전형일정
○ 서류전형: 2018년 9월 초순경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 법률 관련 각종 실무수습 경력, 전문분야
경력, 공익활동 경력,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경력 등을 심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사람이 일반 전형과 필기면제 전형을 중
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필기면제 전형의 서류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일반 전형의
서류심사를 실시함
▪필기면제 전형은 각 고등법원에서 법관인 내부위원과 법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재판연구원 선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자를 결정함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 2018년 9월 하순경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사례형과 유사한 유형의 민사 및 형사 필기시험 실시
▪민사 필기시험은 사례형 문제와 기록형 문제가 모두 출제되고, 시험시간은 3시간
내외임. 사례형 문제는 간단한 사례에 제시된 사실관계와 소송경과를 검토하여
청구의 결론과 논거를 작성하는 방식이고, 기록형 문제는 여러 건의 청구가 병합
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각 청구의 결론과 논거 중심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임
▪형사 필기시험은 기록형 한 문제로 출제되고, 시험시간은 2시간 30분 내외임. 기
록형 문제는 피고인 여러 명이 다양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의 소송기록과 증
거기록을 검토하여 각 공소사실에 대한 결론과 논거를 작성하는 방식임
▪필기시험 직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인성검사를 실시함
※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수료 예정인 사람 및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또는 졸업 예정
인 사람으로 필기면제 전형 지원자 중 서류전형을 통과한 사람은 인성검사만 실시
면접전형: 2018년 1월 초순경
▪법률실무능력과 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구술면접 및 인성면접 실시
▪구술면접은 민사 및 형사 각 1개씩의 사례문제를 검토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면접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완전 블라인드 절차로 실시
▪인성면접은 지원자의 인성을 중심으로 전문성, 도덕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종 면접절차임

최종 합격자 발표: 2018년 1월 중순경
▪각 고등법원은 재판연구원 선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 결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단계별 전형의 통과 여부 및 후속 절차의 구체적 일정은 개별 통지하고, 각
단계별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지원서 교부: 지원서 서식은 2018. 7. 18.(수) 09:0부터 7. 30.(월) 18:0까지 대한민
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 “재판연구원선발 – 진행안내”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와 링크
되어 있는 각 고등법원 홈페이지 “소식 – 새소식 – 2019년도 재판연
구원 신규 임용 계획”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 ＜13일간＞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htp://lawclerk.scourt.go.kr)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htp://slgodung.scourt.go.kr/)
▪대전고등법원 홈페이지(htp://djgodung.scourt.go.kr/)
▪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htp://dgodung.scourt.go.kr/)
▪부산고등법원 홈페이지(htp://bsgodung.scourt.go.kr/)
▪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htp://gjgodung.scourt.go.kr/)
※ 다운로드는 지원서 교부기간 중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 “재판연구원선발
– 진행안내”란에서 가능하고, 지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지원자만 지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원자는 5개 고등법원 권역 중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고등법원을 1지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지망인 고등법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고등법원에서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경
우 지원서에 2, 3지망인 고등법원을 표시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2, 3지망 또
는 3지망을 불희망하는 것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필기면제 전형의 경
우에는 희망 고등법원 권역을 1지망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면제 전형의 희망 고
등법원은 일반 전형의 1지망 고등법원과 별도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는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1지망으로 지원한 고등법원에
업로드하고 그 고등법원에 방문접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전형과 필기면제 전형에 중복하여 지원하면서 1지망 고등법원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필기면제 전형 1지망 고등법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2018. 7. 26.(목) ~ 2018. 7. 30.(월) ＜3일간＞
※ 업무시간(09:0~18:0) 중에 한합니다.
방문 접수처: 각 고등법원 총무과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 서관 2층 203호,

02-530-187)
▪대전고등법원 총무과(대전법원종합청사 9층 907호, 042-470-102~3)
▪대구고등법원 총무과(대구법원종합청사 본관 5층 545호, 053-757-629/6272)
▪부산고등법원 총무과(부산법원종합청사 14층 1405호, 051-590-125/127)
▪광주고등법원 총무과(광주법원종합청사 본관 6층 612호, 062-239-165)
접수방법: 방문접수 (본인 직접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
7. 문의처
○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추후 대법원 및 각 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재판연구
원 신규 임용 공고(상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지원서 교부기간 동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밖에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02-3480-1763, insa2@scourt.go.kr)이나 각 고등법원 총무과(서울 02-530-187, 대전
042-470-102～3, 대구 053-757-629/6272, 부산 051-590-125/127, 광주 062-239-16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