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생의 재판실무심화연수 실시 안내

1. 연수 개요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실시

-제1차 및 제2차로 나누어 1주씩 실시

2. 연수 기간

가. 제1차 과정

– 2022. 7. 11.(월)~7. 15.(금)

나. 제2차 과정

– 2022. 7. 18.(월)~7. 22.(금)

3. 연수내용

가. 재판실무심화연수 1, 2차 과정의 연수내용은 동일함

나. 민사재판실무 : 심화기록 작성 및 강평(2회), 최신 민사 판례

형사재판실무 : 심화기록 작성 및 강평(1회), 최신 형사 판례

지도반 활동 : 지도교수 면담 및 지도(2회)

4. 연수 인원 및 신청

가. 연수 인원

– 제1,2차 과정 합계 150명 내외(연수 신청 현황에 따라 최종 결정)

나. 연수신청 자격

–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1, 2학년 제외)

다. 연수신청 절차

– 별지1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 교무과(행정실)에 제출

[신청기간 : 2022. 6. 3.(금).~ 6. 9.(목)24:00까지]

라. 연수대상자 선발

– 사법연수원에서 수용 가능한 적정 연수인원 범위는 아래와 같으므로, 위 연수인원 범위 내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연수대상자 선정이 필요함

원광대학교 : 1차 : 2명, 2차 : 2명

–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청자가 적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그 인원만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신청자를 배정할 수도 있음 (기존 이수과목, 성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

5. 연수기간 중 편의제공

가. 숙소 제공

– 연수대상자를 위하여 사법연수원 숙소 제공 예정

(단, 청사사정으로 연수대상자 중 일부는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숙소 사용료는 자비 부담

나. 강의교재 제공

– 수업자료, 모의기록 등 제공 예정

6. 기타 안내사항

가. 정상적인 연수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연수 참가신청자가 적을 경우 일부 과정이 폐지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022년도 재판실무심화연수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 사법연수원은 2022. 6. 하순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연수대상자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운로드 첨부파일 : 2022년도 재판실무심화연수 실무수습 지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