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현재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구·검토 결과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2020. 9. 국민 일반(소송경험자 포함) 및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에 더하여 사법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여러분께도 상고제도 개선방안 등에 관한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응답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인식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학업으로 바쁘시더라도 본 인식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인식조사의 결과는 제도개선과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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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기간: 2021. 7. 19.(월)까지

▣ 설문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참여방식: 아래 URL 링크를 클릭하여 설문사항 입력 및 제출

– 인식조사 URL: https://answer.moaform.com/answers/Mq9w26

대법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