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공지) 한국환경법학회 제142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알림
(재공지) 한국환경법학회 제142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알림
법학전문대학원2020-06-23

142회 정기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 제 환경법의 새로운 지평 –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 일 시 : 2020년 7월 3일() 13:30-17:40

■ 장 소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15-1) 203

■ 주 최 한국환경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 주 관 서울대학교 공법교실 에너지법연구회

 

13:00 – 13:30 [등록 및 친교]

 

13:30 – 13:40 [개회식] 사회박태현 총무이사(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회사 강현호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환영사 : 김계홍 원장 (한국법제연구원)

[1세션] 좌장허성욱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주제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적 위상과 구속력

13:40 – 14:10 ○ 발제자 박지혜 변호사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14:10 – 14:40 ○ 지정토론 박덕영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지형 사무국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주제 – 에너지 전환 정책 현황과 법‧제도적 쟁점

14:40 – 15:10 ○ 발제자 이준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15:10 – 15:40 ○ 지정토론 유호 과장 (환경부 기후전략과), 이진성 변호사 (한국전력)

 

15:40 – 16:00 [휴식]

 

[2세션] 좌장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주제 – 발전소 설비 폐쇄의 헌법적 쟁점 유럽의 원자력·석탄화력 폐쇄 사례와 보상입법 쟁점을 중심으로

16:00 – 16:30 ○ 발제자 이진철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16:30 – 17:00 ○ 지정토론 황형준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홍승모 판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7:00~17:40 종합토론 (가나다順

좌장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명윤 파주ES 운영본부장 (SK E&S)

김종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박기령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신영욱 서울사무소 대표 (오멜버니&마이어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이정욱 전력‧집단에너지사업부문장 (GS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