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생의_법원실무수습_기본과정_실시_안내(hwp)

1. 실무수습 시간 및 실시시기

가. 실무수습 시간 : 76시간으로 운영

• 사전강의 2일(1일 6시간씩, 12시간) + 실무수습 1일 8시간씩 8일 (64시간)

나. 실시시기

• 사법연수원 사전강의 : 2016. 1. 4.(월), 1. 5.(화)
• 법원별 실무수습 : 2016. 1. 6.(수) ~ 1. 15.(금)

2. 사전강의에 대하여

가. 단기간의 실무수습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실무수습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전파함과 아울러 실무수습에 공통되는 실무과목(사건기록 보는 법, 민ㆍ형사절차론 등) 을 강의할 예정

나. 구제척인 강의시간 및 강의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

다. 실무수습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라. 장소 : 사법연수원(추후 변동 여지 있음)

마. 이 기간 동안의 숙소 제공이 여의치 않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3. 실무수습 법원

가.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재하는 지역의 각 지방법원 및 지원

•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 고양지원, 부원지원, 성남지원, 안산진원, 안양지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군산지원

나. 해당 법원의 규모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습이 곤란할 경우에는 실무수습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근 지역의 법원으로 배정함

4. 실무수습지원 자격 요건

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2학기 이상 이수자(2015. 12. 이수예정자 포함) 중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인정되어 추천된 자 (별지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 상한표」의 각 법학전문대학

원별 상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나. 기타 제한 없음(위 상한표의 인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추천된 전원 참여기회 보장)

※ 제6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 수상자 36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법원실무수습 기회 보장, 학교별 할당 실무수습생 정원에 포함되지 않음

5. 지원서류

가. 법원실무수습지원서 (이력서를 포함하는 소정의 서식 ※별첨 1)

• 서울고등법원 관할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 3. 항의 실무수습 법원 중 의망법원의 순위를 5순위까지 반드시 기재
• 대전, 대구, 부산, 광주고등법원 관할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 3.항의 실무수습 법원 중 희망법원의 순위를 4위까지 반드시 기재
• 재학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별도 양식 없으며 별첨 지원서 서식 아래에 추천확인을 받으면 됨) – 반드시 필요

나. 추천 확인을 포함한 위 서류만으로 충분하고 성적증명서나 자기소개서 등 기타 서류 일체는 제출 불요함

다. 사진 파일 – 실무수습신분증을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시 모든 수습생들에게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각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일관 취 합 후 압축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사법연수원 김경진 실무관 이메일(kjkim@scourt.go.kr)로 일괄 송부하여 주십시오.

6. 기타 안내사항

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위 기준에 맞추어 실무수습생을 추천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 지원서류와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부 시 실무수습생 명단을 별첨 2의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6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 수상자의 경우 별첨 2의 서식 말미에 별도의 명단으로 작성하되, 순번란에 “가인” 으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 서식의 예시 참조)

나. 향후 실무수습생의 선정, 각급 법원 배정, 사전강의 일정 및 내용, 실무수습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각 법 학전문대학원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 그밖에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실무수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사법연수원 정수진 교수(031-920-3106,

sjjung@scourt.go.kr)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7. 제출기간

• 2015. 11. 16.(월) 15:00 까지 1층 교학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지에는 일부 내용만 기재 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첨부파일 별첨)

지원서 제출시 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사진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5. 11. 09

법학전문대학원 경력개발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