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용

2026년 법학전문대학원 기말평가 유의사항

※ 예비시험장 운용 여부는 각 학교 방침에 따름(시험 실시 시 문제지는 다른 수강생과 마찬가지로 시험 직후 회수함)

☞ 제반사항을 사전에 학교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1. 시험에 응시한 경우

○ 원칙적으로 A학점을 35%, B학점을 55%, C학점을 10% 부여할 예정임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준과 다르게 학점이 부여될 수 있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 F학점이 부여됨

I. 시험시작 전

1. 시험장소에 올 때

○ 신분증[또는 학생증(모바일 신분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 불가)] 소지

☞ 신분증[또는 학생증(모바일 신분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 불가)]은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시험장에 출입할 때마다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신분증[또는 학생증(모바일 신분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 불가)]도 확인하게 되므로, 항상 신분증[또는 학생증(모바일 신분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 불가)]을 지참해야 함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응시자 프로그램(http://lawtest.kr)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각자 부여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전에 확인

☞ 이번 기말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IBT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실시될 예정이므로 학생들 각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전에 확인할 것이 요구되고, 필요할 경우 각자 응시자 프로그램 내 예행연습 등을 통해 프로그램 사용방법을 충분히 익힐 것을 권고함

○ 답안 작성용 노트북 컴퓨터 구비

☞ 답안은 각자 소지한 노트북으로 IBT 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하게 되므로, 4시간 이상 구동이 가능한 노트북(전원 어댑터 반드시 포함)을 준비하여야 함. 또한 IBT 평가시스템 구동 중에는 각자 노트북 내에서도 전용 응시 프로그램이 동시 실행되어 노트북의 사양에 따라 입력 지연 등 답안 작성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성능이 충분한 노트북을 준비할 것을 권고함

☞ 부정행위 등 불필요한 오해 방지를 위해 사생활 보호필름 부착을 적극 권유함

2. 시험시작 60분 전부터 시험장 입장 가능

○ 시험시작 60분 전부터 시험장(예비시험장 포함)으로 입장 가능(각 시험장 별로 출입하는 문은 1개만 운영할 예정이고, 지정좌석제를 실시할 예정임)

○ 시험장 입장 시 문 앞에서 신분증[또는 학생증(모바일 신분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 불가)]을 확인받은 후 입실할 수 있음

○ 이는 화장실에 다녀올 때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시험장에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또는 학생증(모바일 신분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 불가)]을 지참해야 함(다시 시험장에 입장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으니 유의)

3. 시험시작 35분 전: 입실 완료, 소지물건 제출 등

○ 신분증[또는 학생증(모바일 신분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 불가)]을 반드시 미리 준비할 것

○ 시험시작 35분 전까지 화장실을 다녀오고, 입실을 완료할 것

☞ 시험시작 30분 이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 화장실 출입을 허용함(30분 이후 화장실 출입을 할 때에도 남녀 각 1명씩 차례대로 다녀와야 하고, 동시에 화장실에 갈 수 없으며, 조교가 반드시 화장실 앞까지 동행함)

신분증[또는 학생증(모바일 신분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 불가)], 필기도구, IBT 답안작성에 사용할 노트북과 전원 어댑터[마우스를 제외한 외장하드 등 일체의 주변기기를 불허함. 키보드는 노트북 내장 키보드를 사용해야 함(즉, 별도의 유무선 키보드는 사용할 수 없음). 마우스는 유선 마우스 사용을 권장하고, 특히 측면 버튼(앞/뒤로가기)이 없는 마우스를 사용해야 함(마우스로 인한 문제 발생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인 점을 유념하기 바람)], 최소형 포스트잇(법전 및 기록 책갈피용: 5㎝*1.5㎝ 정도), 마우스패드(25*25cm 이내), 자, 스테이플러(날클립기 포함), 독서대 1개(1단, 50㎝*25㎝ 크기를 넘지 않는 것에 한함. 노트북 거치는 불허함), 귀마개, 휴지, 골무, 시계(시계기능만 있는 전자시계 포함), 손목보호대, 방석

○ 아래 물건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가방 속에 넣어 가방을 교실 앞에 제출할 것

○ 핸드폰은 절대 몸에 휴대할 수 없음(전원을 반드시 끈 후 가방에 넣어 교실 앞에 제출할 것)

☞ 시험 중 핸드폰 휴대가 발견되거나, 벨소리뿐만 아니라 진동음이라도 울리는 경우 상당한 감점 예정

○ 알람 등 소리가 나는 기기: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교실 앞에 제출할 것

○ 신분증[또는 학생증(모바일 신분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 불가)]은 책상 위에 올려놓을 것

○ 개인용 법전: 지참 불가(별도로 배부될 시험용 법전만 사용 가능)

○ 에너지바, 사탕, 초콜릿 등 간단한 간식류 및 물, 음료수 등은 지참 가능

4. 시험시작 30분 전: 출입문 시정 / IBT 평가시스템 접속

○ 각자 노트북을 이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IBT 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고 감독관 및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노트북과 프로그램의 상태를 확인할 것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실을 금지하고(출입문 닫음), 시험시작 후 15분이 경과된 시점에 다시 입실을 허용함. 그러나 시험시작 후 15분이 경과된 시점까지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실이 금지됨

○ 시험과 무관한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 한 후 웨일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평가시스템에 접속할 것(특히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프로그램은 반드시 종료하여야 함)

○ 시험시작 전 예상치 못한 장애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해 즉시 손을 들어 감독관에게 알릴 것

☞ 이 경우 감독관은 노트북 재부팅, 노트북 변경, 강의실 이동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학생은 감독관의 위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학생이 부담함

○ 시험시작 전에 메모지에 줄을 긋거나 접는 등의 행위 금지

○ 시험용 법전에 줄을 긋거나 접는 것은 물론 시험시작 전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등의 행위 역시 금지

5. 시험시작 5분 전: 문제지에 성명 등을 기재

○ 문제지를 배부 받은 즉시 학교, 학번, 성명(생년월일 병기)을 기재할 것

☞ 문제지는 회수할 예정이므로 절대 가져갈 수 없고, 본인의 문제지가 없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문제지에 학교, 학번, 성명(생년월일 병기)을 기재해야 함

6. 시험시작 2분 전: 파본 ․ 낙장 확인

○ 안내에 따라 문제지에 파본이나 낙장이 없는지 확인할 것

○ 문제지 배부 후 또는 시험 도중 문제지를 파손하거나 찢어낼 수 없음. 발견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다만 문제지에는 형광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II. 시험시간

○ 답안지에 절대 인적사항(이름 등)을 기재하지 말 것(상당한 감점이 될 수 있음)

○ 답안은 사례형과 기록형 문항을 나누어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제1문이 사례형, 제2문이 기록형임), 사례형은 10면, 기록형은 20면 분량제한이 있으므로, 답안작성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경우 분량제한을 초과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바라고, 위 각 분량을 넘길 경우 더 이상 답안 작성이 되지 않을 뿐 기존 내용이 삭제되지는 않으니 걱정할 필요 없음

○ 답안은 각자 노트북을 이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IBT 평가시스템에 기재하되, 시험과 무관한 키보드 및 키패드 조작 금지

☞ 시험과 무관한 키보드 및 키패드 조작, 화면전환을 시도하는 단축키 사용 등은 부정행위로 인식될 수 있고, 해당 행위 발생 시 답안작성 화면은 잠금 처리되며, 해당 기록이 응시생 본인의 잠금 처리된 화면뿐만 아니라 IBT 평가시스템에도 전송되어 추후 불이익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시험의 시작과 종료는 프로그램으로 자동 진행

○ 네트워크 연결 확인

※ ‘네트워크 연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알리기 바람(위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되더라도 답안 작성 및 저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감독관에게 알리기 바람)

○ 시험 중 예기치 못한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답안 작성 등에 지장을 받아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에게 요청하면 검토 후 추가시간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 시 침착하고 신속하게 감독관에게 고지 바람

☞ 이 경우에도 학생은 감독관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학생이 부담함

○ 시험시작 후 1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퇴실을 불허하되, 그 후부터 시험 종료 시간 전에 시험을 마친 학생이 있을 경우 답안 정상제출 확인 및 문제지를 제출받고 퇴실 허가(시험 종료 20분 전까지만 퇴실이 허용되고, 시험 종료 20분 전부터는 퇴실이 불허됨)

○ IBT 평가시스템 내에 있는 복사하기 기능(일명 Ctrl + C) 등의 사용을 통해 본인의 답안을 별도 저장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일절 금지함

☞ 시험 종료 후 별도의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고, 해당 기능의 사용기록 역시 IBT 평가시스템에 전송되므로 추후 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함

III. 시험종료

○ 시험종료 후 1분간 답안 작성 검토를 마치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퇴실할 것

※ 시험시간이 종료된 후에 1분 동안 답안 검토 시간(답안 수정은 불가)이 주어지므로 각자 답안 저장 및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감독관에게 알릴 것

※ 답안 검토를 마치는 즉시 퇴실하고, 이 때 감독관이나 조교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시 부정행위 또는 감점대상이 될 수 있음(문제지를 모두 수거하여 개수가 확인된 후 조교의 안내에 따라 다시 들어와 소지품 정리)

○ 시험종료 시 ‘문제지’는 회수 대상이므로 책상 위에 둔 상태로 나가야 함

○ 시험종료 후 답안 정상 제출 확인을 위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 답안 정상 제출 확인 시까지 웨일 브라우저 업데이트/재설치/기록 삭제 등의 조작 금지

IV. 기타 시험 관련 공지사항

기말평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 6. 13.(토) 14:00~18:00

가급적 시험시작 60분 전까지 도착하여 시험시작 35분 전까지 시험장 입실을 완료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실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는 입실이 금지되며, 시험시작 후 15분이 경과된 시점에 다시 입실이 허용됨. 그러나 시험시작 후 15분이 경과된 시점까지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실이 금지됨

○ 장소: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체적인 공지사항 참조

2. 기말평가 전 질문금지 기간

○ 2026. 6. 2.(화) 00:00부터 기말평가 당일인 2026. 6. 13.(토) 24:00까지는 질문금지 기간임

○ 위 기간 중에는 이메일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여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없음

3. 기말평가 시험시작 전부터 시험 종료까지 감독 교수와 조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불응할 경우 사안에 따라 감점이 될 수 있음

○ 기말평가 문제는 사례형 및 기록형으로 구분됨(각 문제별로 배점이 주어질 예정임)

○ 기말평가 답안의 작성요령은 그 동안 강의시간에 연습한 사례형, 기록형 답안의 작성기준과 다르지 않음

※ 학설 등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및 민사재판실무 강의노트를 비롯한 2026 민사재판실무 강의내용에 따를 것

○ 사례형

각 문제의 요구사항에 맞게 주문, 결론과 그 논거 등을 기재하면 됨

○ 기록형

- 검토보고서는 대목차가 주어질 예정임

- 기록형 문제에서 각종 송달은 적법하게 된 것으로 봄

- 작성의 편의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촉법’으로 줄여서 기재해도 무방하고, 법조문 기재 시 “민법 제587조”를 “민법 587조”와 같이 “제”자의 기재를 생략해도 무방함(그 외 축약기재가 허용되는 경우는 시험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에 별도 고지 예정)

- 기록형 문제에서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쓸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여야 함

- 그 외의 사항은 ‘일러두기’를 참고할 것

4. 기말평가 문제 유형 및 답안의 작성요령

5. 기타 신청

○ 시험시간(총 4시간), 답안 작성 방법(노트북을 이용한 IBT 답안작성)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고지된 내용과 달리(시험시간의 연장, 한글 등 별도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답안 작성, 의료용 보조기구 이용 등) 시험을 치를 필요가 있는 학생은 2026. 5. 29.(금)까지 진단서 등[의사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위 신청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다만, 장애인은 위 신청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도 인정)]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 교수에게 신청하면, 사법연수원 교수실에서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함.  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