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규칙

Ⅰ. 총칙

1. 통칙

가. 목적

본 규칙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한다)의 실무 교육에 일조하고 군형사법 분야의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사법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국방부 주최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 적용할 사항을 마련함에 있다.

나. 대회 명칭

본 규칙에 따라 개최하는 경연대회의 명칭은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로 한다.

다. 대회의 주최·주관

대회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주관한다.

라. 대회의 구성

대회는 예선(서면심사)과 본선(법정 경연)으로 구성한다.

마. 대회 개최 횟수

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바. 대회 규칙의 적용 및 해석

대회에는 본 규칙을 우선 적용하며, 본 규칙에 특별히 정함이 없거나 대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에 따라 대회 주최·주

관기관이 결정한다.

2. 경연

가. 경연 분야

경연은 군형사 재판으로 실시한다.

나. 경연 방식

경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1) 예선 : 출제된 문제의 지시사항에 따라 군검사 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의 서면을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본선 경연 팀을 결정한다.

2) 본대회 : 본대회 이전에 추첨을 통해 군검사 측을 맡을 팀과 피고인 측을 맡을 팀을 정한 다음, 그에 따라 법정에서의 구두 변론을 실시하고, 구두 변론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한다. 경연 팀은 부여된 지위에 따라 발표자료 등을 준비하여 제출한다.

다. 경연 문제

1) 문제는 법률적 쟁점에 관한 법률가로서의 논증 능력 함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출제하되, 재판기록의 형태를 띠는 ‘기록형’ 또는 사건 개요 설명의 형태를 띠는 ‘사례형’으로 제시된다.

2) 서면심사, 본대회 문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출제하되, 일부 변형을 가하거나 추가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

3) 문제는 경연 팀에 동일하게 제시한다.

3. 참가자

가. 참가자격 및 팀의 구성

1) 대회는 로스쿨 재학생(휴학생 포함, 이하 같다) 2인 또는 3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팀 구성원 3인은 동일 로스쿨에 재학 중이지 않아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2) 팀 구성원은 신청일로부터 결선종료일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얻어 팀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3) 팀의 구성 요건이 결여되었음이 발견되거나 결여하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팀의 대회 출전 자격은 상실된다.

나. 참가자의 공정성

1)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경연에서 요구되는 법적·사실적 논증을 스스로 조사·연구하고, 변론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학 로스쿨의 교수 등으로부터 자료조사방법, 서면작성방법, 구술변론기법 등의 일반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

2) 참가자는 대회기간 중 경연 심사를 위한 재판부 및 심사위원에게 재학 로스쿨, 인적사항 및 이를 암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참가자는 신의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경연에 참가하여야 한다(예시 :

표절금지).

4. 재판부 및 심사위원

가. 재판부의 구성

재판부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소속 군판사 3인으로 구성한다.

나. 심사위원의 구성(5인)

심사위원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2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1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1인, 전·현직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장 중 1인으로 한다.

다. 재판부 및 심사위원의 독립성

재판부는 본 대회 규칙 및 법령에 따라 독립하여 변론 경연을 진행하고 심사위원은 변론 경연을 평가한다.

라. 재판부 및 심사위원의 공정성

경연 참가자와 군판사 및 심사위원 사이에 친족·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등의 사유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판사 및 심사위원은 제척된다.

Ⅱ. 참가절차 및 예선(서면심사)

1. 참가절차

가. 개최 공고

국방부 군사법원 홈페이지(www.mcourt.mil.kr)에 대회 개최를 공고한다.

나. 신청

대회에 참가하려는 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국방부 군사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때 팀을 대표하고 대외 연락업무를 담당할 팀장을 선정하여야 하며, 팀장은 연락처 및 E-mail 주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참가 팀에 대한 참가번호 부여

대회 참가 신청을 한 팀에게는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라. 대회 연기 또는 취소

대회 참가 신청을 한 팀이 10개 팀 미만인 경우에는 대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예선 (서면심사)

가. 서면의 제출

1) 참가 팀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공지된 문제에 대한 군검사의견서, 피고인 측 변론요지서를 쌍방의 지위에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방의 지위에서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서면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하고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4) 제출된 서면은 대진표 발표 직후 변론 경연 상대방에게 제공된다.

나. 예선의 심사

1) 각 팀이 제출한 서면을 예선심사부에서 심사하여 본대회 진출팀을 선정한다.

2) 예선심사부는 서면심사 결과 상위 10개 팀 이내의 팀을 본대회 진출 팀으로 선정한다.

3) 주관기관은 본대회 진출 팀이 확정되면 이를 국방부 군사법원 홈페이지(www.mcourt.mil.kr)에 공고함과 아울러 진출 팀의 팀장에게 E-mail로 개별 통지한다.

3. 서면 작성

가. 서면의 제출 형태

1) 제출서면은 ‘한글(hwp)' 파일로만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한다.

2) 파일명은 “대회 연도-팀명”으로 한다(예시 : 2025-군사법원 → 2025년 대회  팀명 ’군사법원‘ 팀으로 제출).

나. 서면의 양식

1) 문서 크기 : A4

2) 사방 여백 : 위쪽·아래쪽 15mm, 오른쪽·왼쪽 20mm

3) 머리말·꼬리말 : 20mm

4) 글자모양

가) 제목 : 글씨체 휴먼 고딕, 글씨 크기 13, 자간 0, 장평 100, 문단 위·아래 3, 굵게

나) 본문 : 글씨체 휴먼 명조, 글씨 크기 12, 자간 0, 장평 100, 문단 위·아래 3

5) 줄간격 : 200

6) 분량 : A4 15장 이내

7) 법령, 판례 및 문헌 표기는 괄호로 처리한다.

8) 서면에는 별도의 장으로 된 표지, 목차를 사용하지 않는다.

9) 서면에는 사진·도면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서면의 익명성

1) 서면작성 시 명의는 참가 팀명으로만 기재한다.

2) 제출하는 모든 서면에는 참가 팀의 로스쿨, 인적 사항 또는 이를 암시하는 정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Ⅲ. 본대회(법정 경연)

1. 통칙

가. 경연 장소 및 연락 방법

1) 경연은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내 법정에서 진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정 외에서 진행할 수 있다.

2) 각 팀은 대표(팀장)를 정하여 경연 전에 주관기관에 휴대폰 전화번호(이하 “대표 연락처”)를 고지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은 경연 전에 대표 연락처를 통해 소집장소 등을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경연 시간

경연은 45분 이내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경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경연 방법

1) 변론은 주 변론 → 재판부 질의ㆍ응답 → 최종 변론 순으로 진행한다.

2) 주 변론은 팀당 최대 10분 이내로 한 사람이 3분 이상 하여야 하며, 2명이 나누어 변론하여야 한다. 이 때 한 명의 변론자가 자신의 변론을 마치면 그 변론자는 당해 변론에서 재차 변론할 수 없다. 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는 재차 변론할 수 있다.

3) 재판부의 질의·응답시간은 최대 10분의 이내로 한다. 재판부의 질의는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으로 구성하며, 각 질문에 대하여 3분의 범위 내에서 팀원 누구나 답변할 수 있다.

4) 최종 변론은 팀당 최대 2분 이내로 하여야 하고, 주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1인이 변론한다. 단, 팀 인원이 2명인 경우에는 재차 변론할 수 있다.

5) 재판부는 변론자가 주어진 각각의 변론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알리고 1분 이내에 종료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6) 변론자가 위 5)에 따른 촉구를 받았음에도 1분을 초과한 경우 재판부는 변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

7) 참가 팀은 변론에서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8) 참가 팀은 주 변론 시 발표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변론자료를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변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법정에 설치된 전자장비(실물화상기 등)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일방적 절차 진행

일방의 팀이 경연시간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부는 10분을 기다린 후 참석한 팀에게 단독으로 변론을 진행할 것을 허가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출석한 팀을 평가함에 있어 출석하지 않은 팀이 출석하여 변론한 것으로 가정하되, 상대 팀이 출석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한다. 일방의 팀이 경연시간에 참석하지 않은 조가 복수여서 각 팀을 합쳐서 변론경연이 가능한 경우에는 한 개의 조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마. 법정에서의 의사소통

1) 경연 팀 내부에서의 의사소통은 경연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연 팀은 방청객 또는 제3자와 구두, 서면, 통신기기, 전자기기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3) 구두변론 중에는 법정에 설치된 노트북 이외에는 인터넷, 휴대전화, 태블릿 또는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바. 경연의 공개

경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대상 및 범위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사. 법정에서의 질서 유지 등

1)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행한다.

2) 경연 팀은 법정에서 재판부로 하여금 재학 로스쿨, 인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이를 암시할 수 있는 이름표, 옷, 책자, 파일, 언행 등의 징표를 드러내어서는 아니 된다. 이는 법정에 있는 방청인에게도 적용된다.

3) 참가자, 방청인은 경연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재판장은 필요 시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본대회의 진행

가. 본대회의 대진표와 당사자 결정을 위한 추첨은 주관기관이 실시한다. 단, 참관을 희망하는 경우 본대회에 참가하는 각 팀당 1인에 한하여 참관을 신청할 수 있다.

나. 본대회 진출 팀은 10개 팀 이하로 편성하고, 2개 팀(군검사 팀, 피고인 팀)을 1개 조로 하여 구두변론을 진행한다.

다. 1개의 재판부를 배정하고, 심사위원은 구두변론 결과를 평가하여 전체 순위를 정한다.

라. 상대 팀이 제출한 서면은 대진표 발표 직후 팀 대표에게 E-mail로 보낸다.

Ⅳ. 평가 기준 및 방법

1. 평가 항목

가. 서면 평가(예선)

나. 법정 경연(본대회)

2. 서면 평가의 평가방법

가. 원칙 : 서면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1) 쟁점 파악 능력

2) 구성의 적정성

3) 법률소양, 기술의 이해도

4) 논리력, 내용의 충실성

5) 서면 형식 등 절차준수의 적정성

나. 평가방법 : 위 1).~4).항은 득점 방식으로, 위 5).항은 감점방식으로 각 평가한다.

다. 평가 항목당 배점 비율(예선)

구 분	비율(100%)	탁월(50)	우수(40)	보통(30)	부족(20)	미흡(10)	환산점수
쟁점파악 능력	30%
구성의 적정성	30%
법률소양, 기술의 이해도	20%
논리력, 내용의 충실성	20%
서면 형식 등 절차 준수의 적정성	감점제

라. 벌점

1) 벌점의 부과

순번	위반내용	벌점
1	서면 형식 위반	1개당 2점, 최대 10점
2	분량 초과	A4 15장 초과 시 1장당 5점
3	익명성 조건 위반	1회당 5점, 최대 10점
4	제출 지연	1시간당 1점 감점 (24시간 초과 시 서면 미제출 처리)
5	외부의 부당 지원에 의한 작성 (AI 작성 포함)	1회당 5점, 최대 10점

2) 벌점처리 방법 : 벌점은 심사위원별 각각 부여한 점수의 합계에서 감점한다. 다만, 서면평가시 부과된 벌점은 예선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3. 법정 경연 평가의 평가 방법

가. 원칙 : 법정 경연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1) 문제의 이해도 : 쟁점 파악 능력, 기술이해도, 논리력 등

2) 변론자료의 적정성 : 구성, 전달방법의 효율성, 명료성 등

가) 변론자료의 적정성 ①(서면)은 예선 등수에 따라 자동 부여

※ 변론자료: ① 추첨에 따른 서면(예시 : 군검사 팀→군검사의견서, 피고인 팀→변론요지서), ② 발표자료(예시 : PPT자료)

3) 변론 전달력 : 화술, 동작, 전달력, 팀워크, 독창성 등

4) 재판절차 준수 : 예절, 법정 자세 등

5)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 이해력, 정확도, 순발력

6) 일반교양 : 용어의 선택, 문화 및 역사 소양 등

7) 변론시간 제한 등 대회 규칙 및 절차 준수의 적정성

나. 평가 방법 : 위 1).~6).항은 득점 방식으로, 위 7).항은 감점방식으로 각 평가한다.

구 분		비율(100%)	탁월(50)	우수(40)	보통(30)	부족(20)	미흡(10)	환산점수
문제의 이해도		20%
변론자료의 적정성	①	10%
	②	10%
변론 전달력		30%
재판절차 준수		5%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20%
일반 교양		5%
절차 준수의 적정		감점제

다. 평가 항목당 배점 비율(본선)

라. 팀 순위 결정

1) 경연 팀 순위 결정은 각 심사위원이 평가 항목에 대하여 각 부여한 점수를 모두 합산한 후 고득점 순으로 정한다. 단, 이 때 보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이 제출한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점수로 최종성적을 산출한다.

2)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변론 전달력,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능력, 변론자료 작성의 적정성, 문제의 이해도, 재판 절차 준수 순으로 고득점 팀을 우위로 한다.

마. 최우수 경연자의 결정

심사위원은 합의에 의하여 결선을 치룬 경연자 중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1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바. 평가의 비공개

경연 팀들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합의는 비밀로 한다. 누구든지 이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벌점 : 심사위원별로 합산하지 않고, 심사위원이 합의하여 위반시마다 1회 부여한다.

순번	위반내용	벌점
1	변론시간 초과	1분 이내에는 감점하지 않으나, 1분 초과시 1분당 5점씩 감점
2	변론순서·방법 위반	10점
3	재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에 대한 불응	정도에 따라 5점부터 10점까지
4	법정에서의 익명성 조건 위반	1회 당 5점, 최대 15점
5	변론자료 미활용	10점
6	지각 또는 불참	2분당 5점(10분 초과 탈락)

Ⅴ. 시상

1. 법정 경연에서 성적이 우수한 5개 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에게는 국방부장관상을 시상한다.

2. 위 1.의 5개 팀 중 국방부장관상을 수여받은 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상, 육·해·공군 참모총장상을 각 시상한다.

3. 경연에서 가장 우수한 변론을 실시한 1명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시상한다.

4.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본상을 수상하지 못한 본선진출팀 중 우수하다고 평가한 팀에게 군사법원장상을 시상할 수 있다.

5. 상장에는 팀명과 팀장의 이름만 기재하고, 팀원들에게는 참가확인서 및 수상확인서를 제공한다.

Ⅵ. 보칙

1. 대회를 위한 자료의 저작권 및 사용 용도의 제한

대회를 위해 제공되거나 제출되는 모든 자료 및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주최 측에 있으며, 주최 측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우수 경연 및 서면의 공개·귀속

주최·주관기관은 대회에서 행하여진 경연 내용과 제출 서면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때 참가자는 위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주최·주관 측과 참가팀의 의사소통

대회 진행을 위한 공고, 통지, 문제 송부, 서면 제출 등의 모든 절차는 본 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참가팀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