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법무부공고  제2025 - 248호

제16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25년도 시행 제16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2025년 8월 2일(토)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입 실 시 간
11:00∼12:10 (70분)	법 조 윤 리	10:20까지 ※ 시험실 개방 : 08:40

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시 험 장 소
	시 험 장	소 재 지
고려대 우당교양관 001 ~고려대 우당교양관 422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성균관대 퇴계인문관 001 ~성균관대 퇴계인문관 285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연세대 광복관 001 ~연세대 광복관 239	연세대학교 광복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중앙대 103관 001 ~중앙대 103관 346	중앙대학교 103관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한양대 제1공학관 001 ~한양대 제1공학관 350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부산대 제1법학관 001 ~부산대 제1법학관 214	부산대학교 제1법학관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71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전남대 진리관 001 ~전남대 진리관 124	전남대학교 진리관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001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204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034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시험장소 확인 방법: 2025. 7. 11.(금) 09:00∼8. 1.(금) 기간 중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고려대 우당교양관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앞장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장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가.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가 미표시된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도 필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신분증 미지참자는 개인정보(인적사항, 지문정보 등)를 작성하고 추가적인 신분확인을 위해 법무부에서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불참 시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험실에는 쏟아질 우려가 있는 뚜껑 없는 음료(예: 원터치 캔음료, 1회용 커피 음료 등) 반입이 금지되며, 시험실 내에서 음료 이외의 취식을 금합니다.

○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뒷면 포함)에는 출력된 내용 외의 밑줄, 메모 및 기호 등 어떠한 표기행위도 금합니다.

○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쪽 또는 뒤쪽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  답안지가 배부된 후에는 답안지, 기타 소지품(책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 시험장 내에서 책을 보는 등의 행위는 일절 금지됩니다.

○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 이외의 다른 좌석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응시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체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나.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수정테이프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칼, 가위, 독서대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시험관리관은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필요시 응시자에게 소지품 확인 요구 및 제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소음․악취 등 타 응시자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에 대한 시험관리관의 주의 및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관리관은 필요시 시험 중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 작성 시

○  답안 표기는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형태로 표기하여야 하며, 동일 문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예비 표기한 답안은 중복 표기한 것으로 판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시험 종료 시

○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응시자는 답안을 수정하는 등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  시험시간 배부된 답안지는 백지인 경우라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교체한 후, 새로 작성 중인 답안지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즉시 회수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관리관이 회수된 답안지가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야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할 수 있습니다.

마. 기 타

○  ｢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른 응시결격자, 제7조에 따른 응시제한자 및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5.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관계 법령

가. 부정행위자

변호사시험법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부정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

변호사시험법 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의2(응시자준수사항)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2.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제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