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제안서 작성 참고자료

1. 설립목적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며, 법무분야에 대한 실증적‧종합적인 분석‧연구를 통해 법무정책의 수립과 발전에 기여

2. 정관상 사업영역

범죄의 동향과 원인 등에 대한 조사‧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사업

형사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사업

민‧상사, 송무, 국제법무, 인권법무, 출입국법무, 법조인력정책 등 법무관계법령 및 법무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사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성과확산, 출판, 공동연구, 국내‧외 교류협력, 위‧수탁, 통계정보 관리‧제공 등에 관한 사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대사업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요 연구분야 및 주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분야	연구주제
범죄실태 및 사회변화	1인가구 밀집지역 안전실태, 반인권적 국가범죄, 다문화사회 갈등, 체감안전도항상, 마약범죄 실태, 청소년 도박실태, 난폭·보복운전, 신종금융사기범죄, 초국가적 조세범죄, 보이스피싱범죄, 다중사기범죄, 보험범죄, 가짜뉴스,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 부랑인 수용, 분기별 범죄동향, 범죄통계, 범죄통계원표, 사회보장성기금불법운용, 암호화폐, 온라인성폭력, 대학내 폭력, 도서산간 및 농어촌지역 안전실태, 성희롱 실태, 살인범죄 실태, 불법사설경마, 고령범죄자 경력연구, 빈곤층밀집지역, 외국인폭력범죄, 외국인밀집지역 안전실태, 국토건설사업, 정신질환자범죄, 노인관련범죄, 장애인대상 범죄, 여성안전, 범죄피해조사, 소비자갑질폭력, 가족내 폭력범죄, 장애인범죄피해실태, 상업범죄피해, 이상동기 범죄, 사이버 범죄, 산업기밀ㆍ영업비밀 관련 범죄
형사법제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소년법, 주요국 형사법령, 안보법체계정비, 통일형법입법, 고려ㆍ조선시대ㆍ근대 형사법제, 형사특별법
형사정책	테러예방, 4차산업혁명에 따른 형사정책 변화, 크라우드펀딩 이용 범죄실태, 마약검사 및 관리제도, 청탁금지법 제도, 범죄예방디자인, 피해자보호
사법기관	사법조직구조, 사법기관 예산, 특별사법경찰관, 자치경찰제, 행정기관 범죄조사권, 의원입법 형사법 개정법률안
사법제도 및 형사절차	법과학, 디지털포렌식, 금융거래추적, 공인탐정, 민간조사, 공익신고제도, 고소제도, 형사조정실무, 사법정신감정, 형사보상제도, 가석방제도, 국민참여재판, 증거조사, 영상녹화제도, 형사절차 불복절차, 진술조력인제도, 출국금지제도, 재정신청제도, 범죄인인도, 신상정보등록제도, 신상정보공개제도, 보안처분제도, 소년범처우, 소년원생, 저연령소년 처우, 중증치료감호대상자관리, 진술신빙성, 수강이수명령제도, 교정시설, 개방처우, 수용자 자녀, 사회내 처우
사법개혁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수사권, 검찰의 독립성 강화, 법조비리 실태, 부정부패방지
법인식/법교육	북한이탈주민 법인식, 주민참여형 안전역량 강화
국제협력	국제범죄방지, 국제협력
민사법무	민법 및 민사법령, 채권, 동산 및 부동산, 법인, 민사절차, 가족제도, 친족, 상속, 주거, 보호 및 후견제도, 민사소송,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조정, 민사집행,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
상사법무	상법 및 회사법, 금융거래 및 주식, 신탁, 공익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 상사 관련 법령 및 상사법무정책, 지적 재산권, 상가 및 주택 임대차 보호, 중재산업활성화, 기업환경개선지수, 공식신탁(기부제도), 특수관계인 거래, 도산법, 자본시장, 회사법, 전자금융(핀테크), 전자거래, 상사절차법
국제법무 (출입국, 통일법무)	통상 관련 법률, 국제사법공조, 국제투자분쟁 대응 및 예방, 국제투자분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 중재제도,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수행,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방안, 출입국관리, 이민, 난민, 외국인정책, 국적제도,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관계 법령, 북한 법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남북가족특례법 개정 사안, 북한이탈주민 지원
법조인력정책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조사, 변호사시험 시행 및 제도, 법률서비스 시장 및 수요, 변호사시험제도 개선 및 법조인력 정책,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법률구조 및 송무	법률구조 및 공공변호, 배상심의위원회, 헌법재판제도, 국가소송승인, 국가배상, 국고손실환수, sofa 관련 미군배상, 친일재산 환수, 국민소송제도, 납세자 소송(국민감시제도), 공익소송, 소송촉진, 소액사건심판
인권정책	인권보장역량평가, 혐오표현, 난민심사제도, 사회적약자선거권, 국가 인권정책, 국제인권규약, 인신보호법, 여성아동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 여성ㆍ아동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기본계획 수립
노동 및 사회보장	노동 및 사회보장, 사회복지 관련 제도 및 정책
미래법무	인공지능, 로봇공학, 자율주행차, 드론, 가상·증강현실,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생명공학, 첨단과학기술

4. 최근 3년간 연구수행 실적 (2023~2025년)

1) 2025년도

내부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형사사법통계 DB구축사업(XX)
2	소년범죄 처벌 실태 분석 및 처분ㆍ양형기준 도입방안 연구(II)
3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통합적 구축방안 연구
4	가스라이팅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 방안
5	건설산업 영역의 안전관련 부패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6	기술안보의 관점에서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7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8	노역장 유치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9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문제와 범죄 가-피해 대응에 관한 연구
10	국제범죄방지와 법무정책 선진화를 위한 UNㆍ국제협력 및 연구 2025
11	전국범죄피해조사 2024
12	민생침해범죄 동향과 정책대안 구축(II): 민생침해 금융범죄
13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형사법체계 정비방안 연구(II)
	세부과제 1 : 주요 분야별 특별법범 비교연구 및 비교형사법 DB 고도화(II) -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세부과제 2 : 형사입법 지원을 위한 형사법 DB 구축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II)
14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Ⅱ) - 담보법・불법행위법의 현대화
15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상법개정방안 연구(II) -보험법을 중심으로-
16	법무정책 조사ㆍ연구사업(Ⅳ)
	세부과제 1 :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Ⅲ): 이민정책 거버넌스 구축
	세부과제 2 : 2025 법무 수요조사 : 가족 및 소비자
	세부과제 3 :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II)
	세부과제 4 : 첨단기술 트렌드에 대응하는 연구(Ⅱ) - 바이오 기술
	세부과제 5 :‘아동양육 및 기타 형태의 가족부양의 국제적 회수에 관한 협약’에 관한 연구
	세부과제 6 : 부동산 직거래 현황과 안전 거래 확보 방안
	세부과제 7 :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을 위한 기초연구(Ⅰ)
	세부과제 8 : 난민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사법 절차 소요비용 분석
	세부과제 9 : 비대면 의료의 도입에 따른 법·정책적 대응방안: 신의료기술을 중심으로
	세부과제 10 : 민사소송절차 선진화에 관한 연구
	세부과제 11 : FTA상 독립전문가 규정에 대한 고찰: 한국의 대(對)아세안 이민정책 관련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을 중심으로
17	변화된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형사법 개정방안 연구(I)
18	기술발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형사ㆍ법무정책 연구(I)
	세부과제 1 : 국가사이버안보 법무정책과 글로벌 사이버공조 법제선도 방안연구
	세부과제 2 : 과학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법률복지시스템 구축 방안
19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Ⅱ):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20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범죄변화 대응방안 연구(II)
	세부과제 1 : 최근 마약류범죄 변화 양상에 따른 실태 및 치료처우 방안 연구(Ⅱ) : 마약류 사범 치료처우
	세부과제 2 : 디지털플랫폼 범죄대응과 피해방지를 위한 형사정책 연구(II)
21	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쟁점 연구	수시 연구
22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을 위한 ‘한국형 과밀수용 해소 모델’ 수립에 관한 연구
23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수탁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2025년도 인신매매등 실태조사 예비조사 연구
2	해외 주요국가의 범죄수익환수 전담 기구 및 업무수행 체계 연구
3	개인 일상모델 기반 일탈탐지 AI 전자감독 기술개발
4	2025년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용역
5	25년 전문강사 직무역량강화교육 용역
6	대학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용역 계약
7	효율적인 형사 인력 등 재설계를 위한 정책 연구용역
8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및 연구
9	심리분석면담을 위한 모범 진술문(model statement) 개발
10	2025년 여성폭력통계
11	2025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 연구
12	국가유산사범정책 제도개선 연구
13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14	현역복무 중 질병․심신장애 등 사유 전역자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방안
15	사법 종사자를 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교육자료 개발
16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개선방안 연구

2) 2024년도

내부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형사사법통계 DB구축사업(ⅩⅨ)
2	소년범죄 처벌 실태 분석 및 처분ㆍ양형기준 도입방안 연구(Ⅰ)
3	법인처벌을 위한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연구
4	형사사법제도에서 참여제도의 현재와 미래
5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6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 번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
7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8	보호직 공무원 직무실태에 관한 연구
9	국제범죄방지와 법무정책 선진화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2024
10	전국범죄피해조사(ⅩⅣ): 노인범죄피해실태조사
11	민생침해범죄 동향과 정책대안 구축(Ⅰ)
12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Ⅱ)
13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 방안(Ⅱ)
14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 체계 개선 방안
15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형사법체계 정비방안 연구(Ⅰ)
	세부과제 1 : 주요 분야별 특별법범 비교연구 및 비교형사법 DB 고도화(Ⅰ)
	세부과제 2 : 형사입법 지원을 위한 형사법 DB 구축 및 활용가능성에 대한 연구(Ⅰ)
16	법무정책 조사·연구사업(Ⅲ)
	세부과제1 :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II)
	세부과제2 :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II)
	세부과제3 : 2024 법무수요조사 : 토지 및 주택
	세부과제4 :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세부과제5 :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I) - 디지털자산 산업의 현황 및 규율체계 방향 모색
	세부과제6 : 미래사회 대비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기준정비
	세부과제7 :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세부과제8 : 리걸테크에 대한 법조계 인식조사 및 교육방안 연구
	세부과제9 : 첨단기술 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연구(I) - 초거대 인공지능
17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Ⅰ)
18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상법개정방안 연구(Ⅰ) - 회사법을 중심으로 -
19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Ⅰ)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20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범죄변화 대응방안 연구(Ⅰ)
	세부과제1 : 최근 마약류 범죄 변화 양상에 따른 실태 및 치료처우방안 연구(Ⅰ) : 마약류범죄 실태조사
	세부과제2 : 마약류범죄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위장수사제도를 중심으로
	세부과제3 : 디지털플랫폼 범죄대응과 피해방지를 위한 형사정책 연구(Ⅰ)
21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수시 연구
22	영아의 출생 및 양육·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23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연구
24	생성형 언어모델을 활용한 형사법무분야 성과확산 방안 연구
25	수사 목적 폴리그래프 검사의 대상자 적합성 판단 기준 개선 방안
26	디지털 유산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27	해양형사·법무 분야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쟁점 연구
28	의료사고와 법적 책임의 귀속: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중심으로
29	재산범죄에서 친족상도례 조항 개정방안 연구
30	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쟁점 연구

수탁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학교 내 불법촬영 예방 및 효율적 점검관리 방안 연구
2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운영 매뉴얼 등 개발
3	서민 대상 경제적 이익 취득 범죄 관련 피해회복을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방안에 대한 연구
4	2024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동향분석 연구
5	제1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25~29) 및 시행계획(25) 수립을 위한 마약류 대응 정책 연구
6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7	근로감독관 성인지 역량 강화 방안 연구
8	인권친화적 교정시스템 구축 및 교정사각화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
9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에 따른 범죄유형별 신상정보공개 기준에 관한 연구
10	해외 주요국가의 수사기관 내 인권보호 담당자 제도 연구
11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 잠정조치의 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
12	양형기준상 피해자 의사의 반영방식 검토
13	2024년 상반기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종사자 통합교육
14	온라인 성착취 범죄데이터 해석 및 법률제도 개선 방안
15	해외 주요국가의 범죄 관련 계좌 지급정지 제도 및 국내 도입과 제도 개선 방안
16	개인 일상모델 기반 일탈탐지 AI 전자감독 기술개발
17	국방부 맞춤형 성인지교육 표준교안 개발
18	2024년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19	형사절차상 수사 밀행성 원칙의 체계적 지위와 참여권과의 조화 방안
20	주민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도 개선
21	대상관 범죄 예방 표준강의안 개발
22	원자력에너지 공학기술의 리스크 관리에 있어 국가기관의 형사책임 연구
23	반부패 5개 법률 보호·지원 제도 일원화 법 개정 방안 연구용역
24	환경오염 감시 정책 연구
25	난민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해외 입법사례 연구
26	군기교육 등 징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
27	해외 주요국 위장수사 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및 국내 위장 수사 도입 방안
28	가상자산 압수수색 및 표준 관리모델 설계 연구
29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매뉴얼 개정
30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심리 분석을 통한 피해 예방 방안 연구
31	학교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실태 및 인식조사
32	임대인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33	북한이탈주민 대상 형사정책 개선 방안
34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3) 2023년도

내부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형사사법통계 DB 구축사업(ⅩⅧ)
2	2023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3	형사전자소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연구
4	한국의 범죄발생 양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
5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대응방안 : 채무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6	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 성범죄 변화양상 및 정책효과 평가
7	형사조정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8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9	소년 보호처분 다양화를 위한 개선 방안 검토 : 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호관찰 지도감독 개선을 중심으로
10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Ⅴ)
11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Ⅴ) - 군사재판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화를 위한 사법개혁
12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Ⅸ)
13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14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Ⅲ) - 2023년도 형사입법 평가 및 지원
15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Ⅲ) - 포스트코로나 시대 출입국관리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16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Ⅲ) : 사기범죄
17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연구(Ⅱ)
18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 방안 연구(Ⅱ) - 해양경찰을 중심으로
19	법무정책 조사·연구사업(Ⅱ)
	세부과제1 :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Ⅰ)
	세부과제2 :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Ⅰ)
	세부과제3 :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을 이용한 불법행위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세부과제4 :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
	세부과제5 :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법무정책적 대응방안
	세부과제6 :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세부과제7 : 법무 수요조사(Legal needs survey)
20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Ⅰ)
21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 방안(Ⅰ)
22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Ⅵ) - 국가과학수사정책 종합백서
23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Ⅱ) -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24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회복 방안	수시 연구
25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정책 연구
26	형사정책 분야의 국정과제 기여도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적용방안 연구
27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28	보이스피싱 범행단계별 대응방안 연구
29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 개발연구
30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권한범위에 대한 법적검토와 해외 사례 연구
31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32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33	영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출생 및 양육·보호
34	디지털성범죄 대응 거버넌스 연구

수탁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뇌신경과학 연구 및 기술의 법제 대응기반 구축연구
2	국제형사재판소 최근 결정 및 판례 쟁점별 분석
3	(가칭)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중앙당국의 역할 연구
4	표준화된 정신질환 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도입에 관한 연구
5	안전디자인 효과성 평가 및 타당성 조사
6	제2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
7	성희롱 성폭력 발생 시 주변인 개입방안에 대한 연구
8	2023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9	소년원 출원생 및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실태조사 용역
10	스토킹 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11	범죄통계원표 개선방안 연구
12	교제폭력 법제 연구
13	23년 스토킹전담경찰관 전문화 위탁교육
14	국내 반부패 유관기관 간 운영모델 연구용역
15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 유형 및 관련 법제 연구
16	실종자 신속발견을 위한 치매환자 등 행동패턴 분석 연구
17	각 법집행기관 내 인권보호 담당자의 역할 및 운용방안 비교분석
18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사례 분석
19	제1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20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몰수ㆍ추징 집행 제도 및 실무 사례 연구
21	피의자(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범위 및 한계에 대한 연구
22	우리나라 노동분쟁의 발생 현황과 분쟁해결 시스템 운영 현황 분석
2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적정한 치료감호 제도 운용을 위한 연구
24	성희롱 등 발생시 목격자 개입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
25	불법사행산업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26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구축방안 마련 연구
27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법률단위 개선방안 연구
28	검찰 디지털 포렌식 조직의 재설계 및 표준 성과지표 개발
29	전세사기 관련 형사 처벌 사례 분석 및 처벌강화방안 연구
30	수사경과자 적정규모 산정 및 운영 모델개발 연구용역 계약
31	인신매매등 식별지표 교육자료(해설서) 제작
32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매뉴얼 개발 용역
33	형사법에서의 인공지능(AI) 연구
34	해상교통사고처리 특별법 제정방안 연구용역
35	디지털시대 정부의 원활한 소통과 업무역량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3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해외 주요국 수용자 처우 법제 연구
37	마약원산지 추적을 위한 동남아 국가와의 마약지문 감정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활용 방안 연구
38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39	인신매매방지 제도개선을 위한 해외 제도 및 사례 연구
40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관한 해외입법례 연구
41	제52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사업
42	이상동기 중대강력범죄의 유형과 원인 등에 대한 심층 분석
43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 개선
44	성인지교육 군 전담교관 표준강의안 개발용역
45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46	직접공조(조약외 공조) 관련 주요 외국의 법령 및 실무 연구
47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 제1·2 추가의정서 체계 및 내용 분석
48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