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외국법률번역DB 안내

□ 외국법률번역DB 개요

❍ 정책 및 입법현안 외국법률을 의원실 및 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전문법률번역업체를 통해 자체번역하거나 외부기관에서 번역한 자료를 수집하여 외국법률번역DB로 구축하여 서비스함

❍ 중요 법률은 법원 판사의 감수를 의뢰하여 번역의 신뢰성을 제고

❍ 국회 및 일부 국가기관에 서비스하던 외국법률번역DB를 2019년 1월부터 모든 국민에게 공개함

□ 구축 현황

❍ 83개국의 외국 헌법을 포함하여 118개국 15,154건의 법률번역자료를 구축함

❍ 국가별, 법령구분별 구축 현황

(2006.1.1.~2024.12.31. 기준)

국가 구분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EU	서유럽	기타	합계
구축 건수	1,554	3,255	2,421	670	1,491	893	481	731	3,658	15,154

(2006.1.1.~2024.12.31. 기준)

법령 구분	헌법	법률	조약	명령	규칙	법률안	기타	합계
구축 건수	329	10,258	543	2,695	1,254	65	10	15,154

□ 이용 방법

❍ 접속경로: 의회법률정보포털(lnp.nanet.go.kr) → 법률정보 → 외국법률 → 외국법률번역DB

❍ 검색 및 이용

① 검색란에 법령명, 국가명 등을 입력하여 검색

② 목록화면 및 상세화면에서 번역법률에 대한 구체적 메타정보를 확인

③ 번역법률 번역문, 원문을 뷰어로 확인 및 다운로드

❍ 오픈 API: 신청시 외국법률번역DB 정보를 공개 API로 제공

메인화면	상세화면

□ 요청 사항

❍ 귀 기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에서 외국법률번역DB를 업무에 활용하도록 이용 및 홍보 협조

□ 향후 계획

❍ 법률조사관 및 외국법률자문단 등 법률전문가뿐 아니라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정책전문가를 통한 번역추천으로 확대할 계획임

❍ 현재 번역문과 원문 양단 형태만 제공하는데 개정조문과 국문번역본을 보는 기능을 추가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