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논문투고 규정

2005. 12. 22. 제 정

2008. 8. 18. 전면개정

2010. 1. 19. 일부개정

2013. 11. 25. 일부개정

2014. 2. 24. 일부개정

2014. 3. 7. 일부개정

2014. 8. 8. 일부개정

2014. 10. 7. 일부개정

2014. 12. 11. 일부개정

2015. 4. 3. 일부개정

2016. 4. 15. 일부개정

2018. 11. 20. 일부개정

2019. 2. 19. 일부개정

2019. 5. 21. 일부개정

2020. 4. 17. 일부개정

2021. 10.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법과정책연구원(이하 ‘법과정책연구원’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법과정책’과 ‘국제

법무’(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될 논문의 작성요령 및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구성) ① 논문은 제목, 영문제목, 저자명, 영문저자명,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ABSTRACT, key words 순서로 작성한다. 다만, 외국논문이나 외국어 논

문의 경우 국문초록은 본문의 언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1)

② 필요한 때에는 제목 다음에 부제목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국한문 제목은 행을 바꾸

어 대시(-)를 넣고, 외국어 제목은 콜론(:)을 넣어 표시한다.

③ 목차는 장(Ⅰ, Ⅱ) 또는 절(1, 2)까지만 작성하며, 주제어는 5개 이상 표기한다.

④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 등 3단 구성을 기본으로 하되, 표기상 ‘서론(序論)’으로 했을 때는

‘결론(結論)’으로, ‘서언(序言)’이라고 했을 때는 ‘결언(結言)’으로, ‘머리말’이라고 했을 때는 ‘맺

음말’로, ‘처음에’라고 했을 때는 ‘끝으로’ 등으로 한다.

⑤ 계층기호는 장번호 :Ⅰ, Ⅱ, …, 절번호 : 1, 2, …, 항번호 : 가, 나, …, 목번호 : (1),

(2), …, (가), (나), … 1), 2), …, 가), 나), …, ①, ②, … 등의 순으로 한다.

⑥ 도표의 기호는 < >로하며, 표의제목은 도표의 상단에 기재하고, 그림의 기호는 [ ]로

표시하며,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하단에 기재한다. (신설 2010. 1. 19.)

⑦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외국문헌(동양문헌, 서양문헌)으로 구분하여, 단행본, 학술논문 순으

로 작성하되 참고문헌의 작성 양식은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행처, 출판년도. 월,

00면-00면.으로 한다. (개정 2014. 10. 7)

⑧ ABSTRACT 및 key words는 영어로 한다. (개정 2014. 10. 7)

⑨ 국문초록 및 ABSTRACT는 25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논문이나 외국어 논문의 경

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1)

제3조(집필자 소개) ① 집필자 소개는 각주란에 하되, “* 법학박사(과정)･○○대학(교) ○○

학과 교수”의 형식으로 한다.

② 공동연구논문인 때에는 논문작성에서의 역할(연구책임자･공동연구자, 제1저자･제2저자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4조(한글사용) 한글논문의 경우 논문 중 제목과 저자명･목차･타이틀 및 각주를 제외하고

는 가능한 한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문헌인용) ① 국내문헌과 일본문헌에 대한 각주는 다음 요령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1. 19)

1. 저서; 저자, ｢책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2. 논문; 저자, “논문제목”, ｢책명｣, 발행처, 출판년도, 인용면.

3. 잡지;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행처, 출판년도, 인용면.

4. 학위논문; 저자, “논문제목”, ㅇㅇ대학교 대학원, 박사(석사)학위 논문, 출판년도, 인용

면.

5. 기념논문; 저자,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발행처, 출판년도, 인용면.

6. 신문; 신문명, 발간일자, 인용면.

7. 인터넷자료; 인터넷자료 인용면을 포함한 전체 웹주소.

② 구미문헌(歐美文獻)에 대한 각주는 다음 요령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저자, 책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2. 저자, “논문제목”, 책명 또는 잡지명, 권호,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③ 판례에 대한 각주는 “대법원 2008. 8. 8. 선고 2008다118 판결”, 또는 “대판 2008. 8.

8. 2008다118”로 하되 논문별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④ 논문각주에 페이지 표시는 ‘면’, 일본ž중국문헌의 경우는 한자로 ‘面’, 영ž미 문헌은 p또는

pp, 독일문헌은 S또는 SS 로 표시한다. (신설 2010. 1. 19)

⑤ 각주에서 이미 앞에서 인용한 저서 또는 논문을 뒤에 다시 인용하는 경우 전게서 또는

전게논문(상게서 또는 상게논문)으로 표시하고, 영미논문은 op.cit 으로 독일문헌은 a.a.O

로 표시한다. (신설 2010. 1. 19)

제6조(원고작성) ① 원고는 ‘한글 97’이상 버전 또는 그와 호환되는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

한다.

② ‘편집용지’는 A4, 여백은 상하여백30, 좌우여백35, 머리말10･꼬리말 10･제본 0으로 한

다.

③ ‘글자모양’은 본문의 글꼴은 신명조로 하고, 크기는 제목 13(진하게)･단원제목 12(진하

게)･본문 11 포인트로 한다.

④ ‘문단모양’에서 여백은 들여쓰기 10, 줄간격 160%로 한다.

⑤ ‘각주’는 줄간격 130%, 글자크기 10포인트로 한다.

제7조(원고분량) 원고는 제6조의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20매 내외로 한다.

제8조(원고제출) ① 투고자는 원고를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s://

jejulaw.jams.or.kr)에 원고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0)

② 원고마감일은 법과정책의 경우 1월, 6월, 10월 말일(각각 3월, 6월, 12월 30일 발행

분), 국제법무의 경우 3월, 9월 말일(각각 5월, 11월 30일 발행분)까지로 한다. 다만, 발

간을 위한 논문투고편수가 적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제출기한을 발간일정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③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투고자는 원고제출 시 투고할 논문과 논문게재신청서(별지서식

1), 저작물이용동의서(별지서식 2), 학술지 연구윤리 등에 관한 규정의 연구윤리 준수 서

약서(별지서식 1)를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s://jejulaw.jams.or.kr)에 업로

드 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0)

④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투고자는 게재가 확정되면 게재료 20만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단,

외국 논문인 경우에는 게재료를 받지 않는다.(신설 2020. 4. 17)

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발

표된 논문은 게재료를 면제한다. 단, 초과 게재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1)

제9조(기타) ① 투고논문은 게재신청당시 타 학술지에 일부 발표하였거나 타 학술지에 중복

게재 신청한 논문도 투고가 허용된다. 다만 타 학술지에 게재확정이 되었을 때, 중복 게재

할 수 없다. (신설 2010. 1. 19)

② 원고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

회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개정) 이 규정은 법과정책연구원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2조 제6항, 8항 제5조 제1항, 제5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2항은 201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8조 제2항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규정 개정에 따라 ‘법과정책연구

소’를 ‘법과정책연구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8조 제2항은 201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과정책｣ 제21집 제3호에 한하여 논문 모집기한을 11월 1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8조 제3항은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8조 제1항과 제3항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8조 제2항은 201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2조 제1항과 제9항은 201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8조 제4항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논문 게재 신청서

논 문

제 목

(한글)

(영문)

본인 투고 논문의 한글 제목을 기입하세요!

본인 투고 논문의 영문 제목을 기입하세요!

분 야

성 명 한글

원고매수 A4 매 *

영문

연 구

책임자

공 동

연구자

학위명

소속

직 장 직급

주소

자 택 주소

핸드폰

성 명 한글

학위명

소속

직 장 직급

주소

자 택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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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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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연구물에 대한 국제법무 제 집 제 호 게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법과정책연구원장 귀하

* 원고매수에서 * 부분은 논문집규정에 따라 재편집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기재합니다.

* 논문투고분야는 국제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사학, 법철학, 사회법, 상법, 세법, 행정법, 헌법, 형법, 형

사소송법, 기타법, 학제간 연구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소 속

성

명

주 소

논문제목

국문:

영문:

저작물 이용 동의서

생년월일

본인은 본인의 연구결과인 위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이 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아

래-

1. 저작물의 DB구축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와 보존을 위하여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과 형식상 변경을 허락하고, 이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저작물을 이미지 DB(PDF)로 구축하여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여 저작물 일부 또

는 전부의 복제․배포 및 전송에 관한 일체를 제공하는데 동의함.

3.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

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4.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 허락을 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법과정책연구원에 이를 통보함.

5. 배포․전송된 논문은 이용자가 다시 복제 및 전송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연구목적이 아닌 상

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함.

6. 법과정책연구원은 논문 이용을 허락한 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20 년 월 일

저작자 :

법과정책연구원장 귀하

(서명 또는 인)

0000000000

민법상의 *

Legal Matters in

1)**

목 차

Ⅰ. 서 론

Ⅱ.

Ⅲ.

Ⅳ.

Ⅴ.

국문초록

현행민법 (25줄 이상)

주제어 : 담보 (주제어는 5개 이상)

Ⅰ. 서 론

현행민법은

Ⅱ. 담보책임의

1. 담보책임의

담보책임의1)

2. 담보책임의

* 이 논문은

** 법학박사․00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담보책임과

｢法과 政策｣ 第00輯 第0號

가. 손해배상의

(1)담보책임의

참고문헌

김00, “매도인의”,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2010.

가. William, “Diagnosable", Journal of, 15(1), 2002, pp.69-76.

[Abstract]

Legal Matters in

The title of

Key words : the responsibility for(5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