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논문 게재 신청서
논 문	제 목	(한글) 본인 투고 논문의 한글 제목을 기입하세요!
		(영문) 본인 투고 논문의 영문 제목을 기입하세요!
	분 야				원고매수			A4 매			*
연 구 책임자	성 명	한 글					영 문
	학위명					생년월일
	직 장	소 속
		직 급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공 동 연구자	성 명	한 글					영 문
	학위명					생년월일
	직 장	소 속
		직 급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위 연구물에 대한 「법과정책」제31집 제1호 게재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연구책임자 : 법과정책연구원장 귀하

* 원고매수에서 * 부분은 논문집규정에 따라 재편집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기재합니다.

* 논문투고분야는 국제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사학, 법철학, 사회법, 상법, 세법, 행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기타법, 학제간 연구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서식 2>

저작물 이용 동의서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논문제목	국문: 영문:

본인은 본인의 연구결과인 위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이 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아     래 -

1. 저작물의 DB구축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와 보존을 위하여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과 형식상 변경을 허락하고, 이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저작물을 이미지 DB(PDF)로 구축하여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여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의 복제․배포 및 전송에 관한 일체를 제공하는데 동의함.

3.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4.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 허락을 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법과정책연구원에 이를 통보함.

5. 배포․전송된 논문은 이용자가 다시 복제 및 전송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연구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함.

6. 법과정책연구원은 논문 이용을 허락한 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2025년     월    일

저작자 :	(서명 또는 인)

법과정책연구원장  귀하

<서식 3>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논문제목 :

본인은 『법과정책』에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연구윤리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제반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논문투고자로서 본 규정을 준수하며,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향후 표절ㆍ이중게재로 드러날 경우, 윤리위원회와 편집위원회의 진상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함은 물론, 위반 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어떠한 처벌과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투고자          (인)

<서식 4>

추    천    서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논문 심사규정 제2조 제2항 7호에 따라  ○○○대학교 ○○○대학 박사과정생 중인 ‘홍길동’의 논문 “○○○ ○○○ ○○○ ○○○”를 「법과정책」 제31집 제1호에 투고를 추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