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법무부공고 제2024 - 469호

제14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1. 출제 방향

가.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졸업생이라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출제함

나. 기초 이론‧실무를 바탕으로 복잡한 법률적 분쟁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증 가능한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함

다.  응시자의 학습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험일 전 6개월 내 새롭게 형성된 최신 판례(2024. 7. 1. 이후 선고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함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18. 11.) 심의･의결 사항으로, 향후 출제 제외 대상의 판례 범위 확대 등 관련 논의 지속할 예정

2. 시험일자: 2025년 1월 14일(화)～1월 18일(토), 4일간(1월 16일: 휴식일)

3.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일 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 과목	오 전		오 후
		시간	문형(배점)	시간	문형(배점)
1월 14일 (화)	공 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 오전시험 : 09:20 - 오후시험 : 시험 시작 40분 전 ※ 시험실개방 08:20
				17:00-19:00	기록형(100점)
1월 15일 (수)	형사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17:00-19:00	기록형(100점)
1월 16일 (목)	휴 식 일
1월 17일 (금)	민사법	10:00-12:00	선택형(175점)	14:30-17:30	기록형(175점)
1월 18일 (토)	민사법 ․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	10:00-13:30	민사법 사례형(350점)	16:00-18:00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 사례형(160점)

4. 답안 작성 방식

구분	답안 작성 방식	비고
선택형	▪수기(手記) 방식 -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OMR 답안지에 표기	기존 방식과 동일
논술형 (사례형, 기록형)	▪컴퓨터 작성 방식(Computer Based Test, 이하 CBT) - 시험용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	두 가지 방식 중 택일
	▪수기 방식(기존 방식과 동일) - 종이 답안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

5. 시험장소

가. CBT 방식 시험장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096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경희대 법학관 001 ~ 경희대 법학관 102	경희대학교 법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고려대 법학관 신관 001 ~ 고려대 법학관 신관 247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서강대 하비에르관 001 ~ 서강대 하비에르관 072	서강대학교 하비에르관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울대 법학관(15동) 001 ~ 서울대 법학관(15동) 227	서울대학교 법학관(15동)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시립대 법학관 001 ~ 서울시립대 법학관 098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168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연세대 광복관 001 ~ 연세대 광복관 233	연세대학교 광복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이화여대 법학관 001 ~ 이화여대 법학관 20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중앙대 법학관(303관) 001 ~ 중앙대 법학관(303관) 092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120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양대 제3법학관 001 ~ 한양대 제3법학관 200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아주대 연암관 001 ~ 아주대 연암관 105	아주대학교 연암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인하대 로스쿨관 001 ~ 인하대 로스쿨관 108	인하대학교 로스쿨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166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산시 서구 구덕로 225 (부민캠퍼스)
부산대 제1법학관 001 ~ 부산대 제1법학관 221	부산대학교 제1법학관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233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07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094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2호관 001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2호관 226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호관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78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91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30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081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058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캠퍼스)

나. 수기 방식 시험장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건국대 상허연구관 001 ~ 건국대 상허연구관 009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 시험장소 확인방법: 2024. 11. 25.(월) 09:00～2025. 1. 13.(월) 기간 중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025’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앞장 및 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장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6.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가 미표시된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도 필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신분증 미지참자는 개인정보(인적사항, 지문정보 등)를 작성하고 추가적인 신분확인을 위해 법무부에서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불참 시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험실에는 쏟아질 우려가 있는 뚜껑 없는 음료(예: 원터치 캔음료, 1회용 커피 음료 등) 반입이 금지되며,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한 전체 시험 기간 중에는 시험실 내에서 음료 이외의 취식을 금합니다.

○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뒷면 포함)에는 출력된 내용 외의 밑줄, 메모 및 기호 등 어떠한 표기행위도 금합니다.

○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쪽 또는 뒤쪽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책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매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 시험장 내에서 책을 보는 등의 행위는 일절 금지됩니다.

○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 이외의 다른 좌석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으며,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 기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응시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체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CBT 방식 시험 추가 유의사항]

○  선택형 시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험시작과 종료를 호루라기 소리로 알리며,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의 시작과 종료는 호루라기 소리없이 프로그램으로 자동 진행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관리관 및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노트북과 프로그램의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가 있는 경우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해 즉시 시험관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 예상하지 못한 장애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험관리관은 노트북 재부팅, 예비석 또는 예비시험실로의 좌석 이동, 오프라인 모드 또는 수기 방식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응시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까지 프로그램에 로그인해야 하며 시험 시작 전까지 로그인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 결시 처리됩니다. 또한, 그 시험이 결시 처리되는 경우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로그인은 ① 수험번호, ②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및 시험 시작 전 시험관리관이 안내하는 ④ ‘교시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완료됩니다.

○  노트북은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시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한 전체 시험 기간 중에는 노트북 덮개를 닫거나 전원을 끄는 등 절대로 임의로 조작을 해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 프로그램 오작동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트북 위에는 어떠한 물품도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나.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스테이플러, 칼, 가위, 독서대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소음․악취 등 타 응시자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에 대한 시험관리관의 주의 및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 시작 30분 경과 후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주의하여 이용).

※  화장실 사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좌석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시험관리관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시험관리관 안내에 따라 화장실로 이동하되, 시험관리관에게 소지품 등을 검사 받은 후에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BT 시험의 경우 본인 노트북 화면도 잠금 처리(프로그램 우측 상단 자물쇠 모양 아이콘 클릭)하여야 합니다.

다. 답안 작성 시

【선택형 시험】

○  답안 표기는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형태로 표기하여야 하며, 동일 문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예비 표기한 답안은 중복 표기한 것으로 판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응시생 본인 지참 요망)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 불가).

【논술형 시험】

○  번짐 등으로 인한 응시자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수성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수기 방식만 해당).

○  답안은 반드시 문제 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항의 답안을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 번호의 답안에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  답안에는 문제 번호만 기재하고 문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수기 방식만 해당).

○  시험용 법전은 논술형 시험 시작 30분 전 배부하며, 매 교시 시험 종료 후에는 이를 회수합니다.

- 매 시험 시작 30분 전 법전가방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응시자에게 법전을 무작위 배부하나, 배부된 법전은 시험 시작 전까지 펼쳐볼 수 없습니다.

- 시험용 법전에는 포스트잇 등 부착물 사용을 금하며, 밑줄, 메모 및 기호 등 어떠한 표기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매 교시 시험 종료 후 회수된 법전은 법전가방에 넣고 자물쇠로 잠금 후 시험실에 보관합니다.

※  시험용 법전은 시험 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시험 종료 시

[CBT 방식 시험]

○  시험시간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종료되고, 시험이 종료되면 응시자는 답안을 수정하는 등 답안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관리관이 모든 응시자의 답안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하고 회수된 법전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야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할 수 있습니다.

[수기 방식 시험]

○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응시자는 답안을 수정하는 등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  매 시험시간 배부된 답안지는 백지인 경우라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교체한 후, 새로 작성 중인 답안지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즉시 회수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관리관이 회수된 답안지, 법전 등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야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할 수 있습니다.

마. 기 타

○  ｢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른 응시결격자, 제7조에 따른 응시제한자 및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7.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관계 법령

변호사시험법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부정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가. 부정행위자

변호사시험법 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의2(응시자준수사항)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2.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제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

나.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