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학술상 논문 공모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의 학술 역량 강화를 통한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연구논문을 발굴하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예비)변호사들의 연구의욕을 장려하고자 논문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1. 대  상

2023. 6. 1.부터 2024. 5. 31.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직접 응모하거나 법률가(개인, 학회, 학술지, 대학 등 기관 포함)로부터 추천된 학술논문. 다만 법학연구생 부문의 경우 미발표, 미게재 논문도 응모 가능. (단,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제외.)

2. 응모 자격

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회원(교수, 공직자 등 휴업자 포함)

② 법학연구생 :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일반대학원생(예비 변호사, 법학전공자)

③ 1인당 최대 2편의 논문 제출이 가능하며, 2편 제출 시 분야가 달라야 함.

※ 공동저자의 경우 3인 이내 공저로 제한하며, 공저자 간에는 동등한 지위여야 함(예컨대 변호사 부문의 경우 변호사 간, 법학연구생 부문의 경우 법학연구생 간에만 공저 가능).

3. 논문 주제

① 법학 관련 모든 분야 자유 주제

② 학술적 가치와 함께 실무적 응용성을 지닌 논문

4. 수상 구분

① 최우수 논문(1편) : 상장 및 상금(300만 원 수여)

② 우수 논문(2편) : (1) 변호사 부문 (2) 법학연구생 부문

각 상장 및 상금(편당 100만 원) 수여

※ 단, 응모 논문 수가 적거나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논문이 대다수인 경우 당선작이 없을 수 있음.

5. 논문심사 기준

① 연구주제의 시의성 및 독창성

② 논리전개의 타당성 및 설득력

③ 연구결과의 신뢰도 및 실용성

④ 문헌인용, 표절금지 등 연구윤리 철저준수

6. 공모 일정

① 논문접수 : 2024. 6. 5. ~ 2024. 6. 28.

② 논문심사 및 결과발표 :

가. 논문심사 : 2024. 6. 29. ~ 2024. 7.말

나. 결과발표 : 2024. 8.초순경 대한변협 홈페이지 공고

(수상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③ 시상 :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2024. 8. 26.(월)

7. 논문 제출

가. 작성방법

①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그대로 제출해도 무방.

② 학술지에 미게재된 경우 아래 원고작성 요령 및 각주표기 요령에 따름.

⑴ 원고작성 요령

① 원고의 표지에는 국문 제목, 영문 제목, 저자, 목차를 표기한다.

② 원고 작성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 본문 : 좌·우 여백 25, 들여쓰기 5, 줄간격 170, 글꼴 바탕, 글자 크기 10.5

- 각주 : 왼쪽 여백 3,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3, 줄간격 150, 글꼴 바탕, 글자 크기 9

③ 직접 인용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는 ‘ ’, 방점 또는 밑줄을 사용한다.

⑵ 각주표기 요령

① 저자가 공저자의 경우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예: 김맑음/김한나)

② 문헌명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 출전은 저자, 논문명(서명), 판수, (출판사, 간행연도) 인용면수 순으로 표시한다. 외국출전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는 ｢ ｣로, 논문은 “ ”로 표시한다.

-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쪽 또는 면으로, 로마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 또는 S.로 인용면수를 표시한다.

- 국내판결은 선고 법원, 선고일, 판결 또는 결정,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시하고 [예：대법원 1995. 1. 1. 선고, 1994다1111 판결],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른다.

- 외국 인명이나 지명은 우리말로 표기하고 명확히 하고자 할 때에는 ( )안에 언어를 표시한다. [예：화이트(James J. White)]

- 참고문헌의 저자가 2명인 경우 2명의 이름을 모두 밝히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참고문헌목록에서는 모두 밝히고 각주에는 ‘○○○ 외’로 표기한다.

- 면수나 연도 등에서 ‘부터 까지’를 나타내는 부호로 ‘－’이 아닌 ‘~’를 사용한다.

- 영문 성명, 논문명, 판결명 등에서 첫 자 이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 일본어 논문명, 서명 등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한다.

- 기념논문집은 ‘××× 기념논문집’ 또는 ‘○○○－××× 기념논문집’으로 표기한다.

-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각주에서 ‘참조’ 표시를 하지 않는다.

나. 제출서류 및 방법

① 이력서(양식 없음), 응모신청서 또는 추천서(소정의 양식 참조), 연구윤리
준수서약 및 인권과정의 게재 동의서

- 응모신청서는 <논문내용>을 가급적 상세하게 2장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 추천서는 <대상자와의 관계> 및 <추천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2장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 연구윤리준수서약 및 인권과정의 게재 동의서는 반드시 서명 날인 후
스캔파일 첨부

② E-mail 접수 : kbapr@koreanbar.or.kr

③ 기타 문의 : 02-2087-7751 (대한변호사협회 공보팀 대리 김의성)

※ 붙임자료 : 대한변협 학술상 제출서류 양식 1부.

붙임자료 1.

대한변협 학술상 응모신청서

성 명	한글					(관리자 작성용) 접수번호		2024 -	1
응모자격	변호사 □			지방변호사회 및 사무소명
및 소속	법학연구생 □			대학 및 학과, 소속
연 락 처	핸드폰					이메일
논문제목
주 제 어 (5개 이상)
게재 학술지 및 호수	학술지에 게재가 된 경우만 기재

□ 논문요지(상세 요약)  ※ 별지사용 가능

붙임자료 2.

대한변협 학술상 추천서

[추천자 인적사항]

성명 또는 단체명	한글			(관리자 작성용) 접수번호		2024 -	2
연 락 처	핸드폰			이메일
소 속
피추천자와의 관계
논문제목
주 제 어 (5개 이상)
게재 학술지 및 호수	학술지에 게재가 된 경우만 기재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응모자격	변호사 □			지방변호사회 및 사무소명
및 소속	법학연구생 □			대학 및 학과, 소속
연 락 처	핸드폰				이메일

□ 추천이유  ※ 별지사용 가능

※ 추천한 논문을 추천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위 논문을 대한변협 학술상 후보 논문으로 추천합니다.

2024.    .     .

추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인)

붙임자료 3.

연구윤리준수서약 및 인권과정의 게재 동의서

본인(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논문을 응모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하고 서약합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에 응모한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연구 자료의 고의적 조작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2. 대한변호사협회에 응모한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무단 도용 및 표절 등 어떠한 연구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3. 대한변호사협회에 응모한 논문을 위한 연구의 자료수집 시, 연구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받았음을 확인합니다.

4.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불이익에 대해서 저자(들)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5. 응모 논문(미발표, 학술지 미게재 논문에 한함)이 입상하는 경우 동 논문을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인권과정의에 게재하는데 동의합니다.

2024.    .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인)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