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용

2024년 법학전문대학원 기말평가 유의사항

※ 예비시험장 운용 여부는 각 학교 방침에 따름(시험 실시 시 시험지 및 답안지는 다른 수강생과 마찬가지로 시험 직후 회수함)

☞ 제반사항을 사전에 학교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1. 시험에 응시한 경우

○ 원칙적으로 A학점(A+, A0, A-)을 35%, B학점(B+, B0, B-)을 50%, C학점(C+)을 15% 부여할 예정임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준과 다르게 학점이 부여될 수 있음

2. 별다른 사유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소명되지 않은 경우

○ F학점이 부여됨

I. 시험시작 전

1. 시험장소에 올 때

○ 신분증[또는 학생증(모바일 신분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 불가)] 소지

☞ 신분증[또는 학생증(모바일 신분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 불가)]은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시험장에 출입할 때마다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신분증[또는 학생증(모바일 신분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 불가)]도 확인하게 되므로, 항상 신분증[또는 학생증(모바일 신분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 불가)]을 지참해야 함

2. 시험시작 60분 전부터 시험장 입장 가능

○ 시험시작 60분 전부터 시험장(예비시험장 포함)으로 입장 가능(각 시험장 별로 출입하는 문은 1개만 운영할 예정임)

○ 시험장 입장 시 문 앞에서 신분증[또는 학생증(모바일 신분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 불가)]을 확인받은 후 입실할 수 있음

○ 이는 화장실에 다녀올 때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시험장에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또는 학생증(모바일 신분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 불가)]을 지참해야 함(다시 시험장에 입장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으니 유의)

3. 시험시작 20분 전: 입실 완료, 소지물건 제출 등

○ 신분증[또는 학생증(모바일 신분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 불가)]을 반드시 미리 준비할 것

○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화장실을 다녀오고, 입실을 완료할 것

☞ 시험시간 시작 1시간 이후부터 화장실 출입을 허용함(1시간 이후 화장실 출입을 할 때에도 남녀 각 1명씩 차례대로 다녀와야 하고, 동시에 화장실에 갈 수 없음)

○ 신분증[또는 학생증(모바일 신분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 불가)], 필기도구, 최소형 포스트잇(법전 및 기록 책갈피용: 5㎝ × 1.5㎝ 정도), 자, 스테이플러(날클립기 포함), 독서대 1개(1단, 가로 50㎝ × 세로 25㎝ 크기를 넘지 않는 것에 한함), 귀마개, 휴지, 골무, 시계(시계기능만 있는 전자시계 포함)를 제외한 모든 물건을 가방 속에 넣어 가방을 교실 앞에 제출할 것

○ 핸드폰은 절대 몸에 휴대할 수 없음(전원을 반드시 끈 후 가방에 넣어 교실 앞에 제출할 것)

☞ 시험 중 핸드폰 휴대가 발견되거나, 벨소리뿐만 아니라 진동음이라도 울리는 경우 상당한 감점 예정

○ 신분증[또는 학생증(모바일 신분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 불가)]은 책상 위에 올려놓을 것

○ 개인용 법전은 지참 불가(별도의 시험용 법전만 사용 가능)

○ 에너지바, 사탕, 초콜릿 등 간단한 간식류 및 물, 음료수 등은 지참 가능

4. 시험시작 15분 전: 출입문 시정 / 답안지에 성명 등을 기재

○ 답안지를 배부 받은 즉시 학교, 학번, 성명(생년월일 병기)을 기재할 것

☞ 답안지에는 표지 ‘하단’의 ‘인적사항’란에만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그 외에는 답안지에 절대 인적사항(이름 등)을 기재하지 말 것(상당한 감점이 될 수 있음)

○ 시험시작 전에 메모지에 줄을 긋거나 접는 등의 행위 금지

☞ 시험시간 시작 15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실을 금지하고(출입문 닫음), 시험시작 후 15분이 경과된 시점에 다시 입실을 허용함. 그러나 시험시작 후 15분이 경과된 시점까지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실이 금지됨

○ 시험용 법전에 줄을 긋거나 접는 것은 물론 시험시작 전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등의 행위 역시 금지

5. 시험시작 5분 전: 문제지에 성명 등을 기재

○ 문제지를 배부 받은 즉시 학교, 학번, 성명(생년월일 병기)을 기재할 것

☞ 문제지는 회수할 예정이므로 절대 가져갈 수 없고, 본인의 문제지가 없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문제지에도 학교, 학번, 성명(생년월일 병기)을 기재해야 함

6. 시험시작 2분 전: 파본 ․ 낙장 확인

○ 안내에 따라 문제지에 파본이나 낙장이 없는지 확인할 것

○ 문제지 배부 후 또는 시험 도중 문제지를 파손하거나 찢어낼 수 없음. 발견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다만, (답안지와 달리) 문제지에는 형광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II. 시험시간

○ 답안지(문제지는 상관 없음) 기재 시 필기도구는 흑색 필기구만을 사용해야 하고(다른 색상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 감점 처리됨), 연필은 사용하지 말 것

○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답안지에 수정액 등으로 정정하는 것을 금지함(수정액 등으로 정정 시 정도에 따라 0점 처리 또는 상당한 감점 예정). 정정이 필요할 경우 그냥 삭선 후 기재하면 됨

○ 답안지 뒷면에 기재할 경우 채점대상에서 제외되고, 답안지에 메모를 부착할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0점 처리 또는 상당한 감점 예정

○ 시험시작 후 1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퇴실을 불허하되, 그 후부터 시험 종료 시간 전에 시험을 마친 학생이 있을 경우 문제지, 답안지를 모두 제출받고 퇴실 가능(다만, 시험 종료 10분 전까지만 퇴실이 허용되고, 시험 종료 10분 전부터는 퇴실 불허)

○ 답안지는 평가 종료 전에 부착된 포스트잇을 제거한 뒤 편철을 완료하여야 하고, 평가 종료 시까지 답안지(문제지는 상관 없음)에 포스트잇이 부착되어 있거나 편철하지 않을 경우 감점 처리함

○ 문제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손하지 말 것

III. 시험종료

○ 시험종료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 퇴실할 것

※ 시험종료 후에 즉시 나가지 않거나 계속하여 답안 작성 시 부정행위 또는 감점대상임(문제지와 답안지를 모두 수거하여 개수가 확인된 후 조교의 안내에 따라 다시 들어와 소지품 정리)

○ 시험종료 시 ‘답안지’뿐 아니라, ‘문제지’도 회수 대상이므로 책상 위에 둔 상태로 나가야 함

IV. 기타 시험 관련 공지사항

기말평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 6. 8.(토) 14:00~18:00

시험시작 6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해야 하고, 시험시작 15분 전까지 시험실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는 입실이 금지되며, 시험시작 후 15분이 경과된 시점에 다시 입실이 허용됨. 그러나 시험시작 후 15분이 경과된 시점까지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실이 금지됨

○ 장소: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체적인 공지사항 참조

2. 기말평가 전 질문금지 기간

○ 2024. 5. 28.(화) 00:00부터 기말평가 당일인 2024. 6. 8.(토) 24:00까지는 질문금지 기간임

○ 위 기간 중에는 이메일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여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없음

3. 기말평가 시험시작 전부터 시험종료까지 감독 교수와 조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불응할 경우 사안에 따라 감점이 될 수 있음

4. 기말평가 문제 유형 및 답안의 작성요령

○ 기말평가 문제는 사례형 및 기록형으로 구분됨(각 문제별로 배점이 주어질 예정임)

○ 기말평가 답안의 작성요령은 그 동안 강의시간에 연습한 사례형, 기록형 답안의 작성기준과 다르지 않음

※ 학설 등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및 민사재판실무 강의노트를 비롯한 2024 민사재판실무 강의내용에 따를 것

○ 사례형

각 문제의 요구사항에 맞게 주문, 결론과 그 논거 등을 기재하면 됨

○ 기록형

- 검토보고서는 대목차가 주어질 예정임

- 기록형 문제에서 각종 송달은 적법하게 된 것으로 봄

- 작성의 편의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촉법’으로 줄여서 기재해도 무방하고, 법조문 기재 시 “민법 제587조”를 “민법 587조”와 같이 “제”자의 기재를 생략해도 무방함(그 외 축약기재가 허용되는 경우는 시험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에 별도 고지 예정)

- 기록형 문제에서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쓸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여야 함

- 그 외의 사항은 ‘일러두기’를 참고할 것

5. 기타 신청

○ 시험시간(총 4시간), 답안 작성 방법(연필을 제외한 필기구로 수기작성)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고지된 내용과 달리(시험시간의 연장,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답안 작성 등) 시험을 치를 필요가 있는 학생은 2024. 5. 24.(금)까지 진단서 등[의사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위 신청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다만, 장애인은 위 신청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도 인정)]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 교수에게 신청하면, 사법연수원 교수실에서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함.  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