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제1호】

지원서 작성요령

◎ 지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지원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지원기관 : 1개의 기관만을 기재(복수 기관 지원시 별개의 지원서 사용)

3. 성명ㆍ주민등록번호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4.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5.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6. 전자우편, 휴대전화 :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

7. 별지 : 아래 표를 참고하여 법무부, 법제처, 경찰청 지원 시 작성하여 첨부

① 법무부 법무실 지원 시 ☞ 별지1

② 법무부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본부 지원 시 ☞ 별지2

③ 법제처 지원 시 ☞ 별지3

⑤ 경찰청(본청) 지원 시 ☞ 별지4

⑥ 서울경찰청 지원 시 ☞ 별지5

⑦ 경기남부찰청 지원 시 ☞ 별지6

⑧ 전남경찰청 지원 시 ☞ 별지7

⑨ 제주경찰청 지원 시 ☞ 별지8

④ 그 외 기관 지원시 ☞ 별지 미작성

지  원  서

본인은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에 지원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선발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 무효 또는 채용계약이 해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지원번호			성명	(한글)
지원기관				(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전자우편
휴대전화

[별지1] (법무부 법무실 지원 시에만 작성)

지원 실·국·본부	법무실
희망 순위 (반드시 8순위까지 모두 기재 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 서류전형 순위에 따라 면접 대상 부서 배정하여 부서별 면접 진행

❑ 법무실 中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부서 및 담당 업무

법무심의관실	-법령안 기초 및 심사, 법령해석, 연구 등 -법무 관련 정보‧자료의 조사‧수집, 민원답변 등
법무과	-변호사법, 공증인법 등 법령 검토 및 정책 지원 -각종 징계 검토 및 관련 행정소송 수행 등
국제법무과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아동반환지원 사건 수행
국제분쟁대응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예방 및 지원 -국제통상(투자) 협상 법률지원
국가소송과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행정소송 등) 지휘·감독, 국가배상신청 사건 검토 등 -국가소송·국가배상 관련 법령·지침 연구·조사 등
행정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및 지휘·감독, 관련 법령·제도 연구·조사 등 -행정심판·헌법재판 수행 및 관련 자문 등
통일법무과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법무 업무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 법적 지원 등
상사법무과	-상사 관련 법령·제도 등의 연구·조사 및 자료 수집 등 -상법, 도산법 등 상사법령 자문 및 해석

[별지2] (법무부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본부 지원 시에만 작성)

지원 실·국·본부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본부 中 택 1) ex. 인권국(O), 인권구조과(X)

❑ 검찰국 中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부서 및 담당 업무

형사법제과	-형사실체법·절차법, 형사특별법 등 법령 검토 및 제·개정 업무 등(해외 입법례 포함)

❑ 범죄예방정책국 中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부서 및 담당 업무

소년범죄예방팀	-소년범죄예방팀 소관 법령 검토 -소관 공익법인 운영 관련 법률 자문 등

❑ 인권국 中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부서 및 담당 업무

인권구조과	-인권구조과 소관 법령·지침 등 검토 및 연구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안건 검토, 소관 법인 관련 자문 등
인권조사과	-인권침해 진정 검토‧상담 및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소관 법령․지침 등 검토, 연구 및 인권교육 등
여성아동인권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안건 검토 -아동학대처벌법 등 소관 법령‧지침 개정 등 입법지원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中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부서 및 담당 업무

난민심의과	-난민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서 작성 법률 자문 -난민 이의신청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자문 -국내외 난민관련 판례 조사‧분석
난민정책과	-난민법 및 관계법령 검토, 해외입법례 조사 등 -난민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자문 및 해석
국적과	-국적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국적법 및 관계법령 검토, 입법지원, 국내외 입법례 조사, 예외적 이탈허가 등 국적업무관련 사례조사 및 법률자문, 보고서 작성

❑ 교정본부 中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부서 및 담당 업무

교정기획과	-법률 연구‧조사, 법제업무 -법무정책 및 소송전략 자문 등
보안과	-보안과 소관 법령 등 검토(인권위 권고 관련), 정보공개 등

[별지3] (법제처 지원 시에만 작성)

희망 지원 분야 (반드시 3지망까지 기재 필요)	1지망	2지망	3지망

❑ 법제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분야 및 담당 업무

법령해석 분야	- 법령해석관련 요건 및 절차 상담, 법령해석안건 접수지원, 법령해석 안건 검토 지원 등
법제교육 분야	- 공직자 대상 법제 분야 강의, 법제교육교재 고도화를 위한 교육교재 감수·개발, 판례 분석 등
자치법규입안지원 분야	-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지원, 참고 자치법규안 검토 지원,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지원 등
행정규칙 분야	-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의 법령위반 또는 위임범위 일탈 여부 등의 검토 및 개선과제 발굴 등
행정법제혁신 분야	-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개별법률 정비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행정기본법 관련 법령 해석 및 법제 개선 과제 검토 지원 및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지원 등

[별지4] (경찰청 지원 시에만 작성)

지망 순위	1	2	3	4	5	6
희망 지원 분야 (반드시 6지망까지 분야단위 기재 필요)

❑ 경찰청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분야 및 담당 업무

연번	선발 분야	담당 업무
1	기획조정 분야	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법제 및 송무 업무(국가·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 경찰청 소관 법령·규칙 관련 법률 질의회시 업무 등 ㆍ(정책지원담당관실) - 경찰청 소관 법령·규칙 제·개정안 등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상정안건 사전 검토 - 국가경찰위원회 치안정책 전문분과 연구 지원
2	미래치안 분야	ㆍ(과학치안산업팀) - 치안산업진흥법 등 소관 법규 및 지침 제·개정 - 과학치안 관련 법규 검토·해석 및 소송 대응
3	생활안전 분야	ㆍ(범죄예방정책과) - 생활안전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법제업무 및 법령연구 및 해석·검토 등
4	외사 분야	ㆍ(인터폴 국제공조과) - 인터폴 국제공조 관련 법률 제·개정안 마련 - 국제공조 주요 쟁점 관련 법률 검토
5	감사 분야	ㆍ(감사담당관실) -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소청)·소송 대응 및 관련 사무 수행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감사 관련 법령·규칙 법령해석·법리검토 등
6	수사 기획·정책 분야	ㆍ(수사인권담당관실) - 수사인권·범죄피해자 관련 법령·규칙 제·개정 검토 및 질의회신 등 법령해석 업무 - 현장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관련 법률자문 및 지원 - 주요 피해자보호·지원 사업 계약 관련 법리검토 ㆍ(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 - 수사절차 관련 제도 및 법령 연구·검토 - 국가수사본부 소관 법령·규칙·지침·매뉴얼 등 검토 ㆍ(범죄분석담당관실) - 소관 법령·규칙 제·개정 등 법제 및 질의회시 등 법률해석 업무 -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 대응 및 국회·관계 부처 간 법무 업무 협업 ㆍ(경제범죄수사과) - 주요 현안 관련 법률검토·자문 - 수사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법제심사 업무 - 경찰 수사 매뉴얼 및 지침 발간 검토·지원

[별지5] (서울경찰청 지원 시에만 작성)

지망 순위	1	2
희망 지원 분야 (반드시 2지망까지 분야단위 기재 필요)

❑ 서울경찰청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분야 및 담당 업무

연번	선발 분야	담당 업무
1	경무기획 분야	ㆍ(경무기획과 조직법무계) - 법제 및 송무 업무(국가·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 기타 법률자문 및 질의회시 등 법률지원
2	청문감사 분야	ㆍ(청문감사관 민원봉사실) - 민원인 고소·고발·진정 등 법률자문 및 형사사건 법률상담 등

[별지6] (경기남부경찰청 지원 시에만 작성)

지망 순위	1	2
희망 지원 분야 (반드시 2지망까지 분야단위 기재 필요)

❑ 경기남부경찰청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분야 및 담당 업무

연번	선발 분야	담당 업무
1	경무기획 분야	ㆍ(경무기획과) - 법제 및 송무 업무(국가·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 기타 법률자문 및 질의회시 등 법률지원
2	경비 분야	ㆍ(경비과) - 집회·시위 관련 법적 쟁점 법률검토 - 집회현장 법집행 관련 법률 지원 등 - 질의회시 요청 건 법률검토·자문 등

[별지7] (전라남도경찰청 지원 시에만 작성)

지망 순위	1	2
희망 지원 분야 (반드시 2지망까지 분야단위 기재 필요)

❑ 전남경찰청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분야 및 담당 업무

연번	선발 분야	담당 업무
1	경무기획 분야	ㆍ(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 법제 및 송무 업무(국가·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 도 경찰청 자치경찰 조례 제·개정 관련 법제 등 검토
2	수사 분야	ㆍ(수사과) - 수사 관련 법률검토 및 질의회시 등 법률 상담업무 -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 상담 연계 및 배상명령, 민사소송 등 지원

[별지8] (제주경찰청 지원 시에만 작성)

지망 순위	1	2
희망 지원 분야 (반드시 2지망까지 분야단위 기재 필요)

❑ 제주경찰청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분야 및 담당 업무

연번	선발 분야	담당 업무
1	경무기획 분야	ㆍ(경무기획과) - 법제 및 송무 업무(국가·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 법률검토 및 직무 관련 법률상담
2	수사 분야	ㆍ(수사과) - 수사 관련 법률검토 및 질의회시 등 법률 상담업무 -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 상담 연계 및 배상명령, 민사소송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