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기관】

[목 록]

1. 검찰청(대검찰청)	1

2. 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	2

3. 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	3

4. 검찰청(대전고등검찰청)	4

5. 검찰청(대구고등검찰청)	5

6. 검찰청(부산고등검찰청)	6

7. 검찰청(광주고등검찰청)	7

8. 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8

9. 검찰청(서울동부지방검찰청)	9

10. 검찰청(서울남부지방검찰청)	10

11. 검찰청(서울북부지방검찰청)	11

12. 검찰청(서울서부지방검찰청)	12

13. 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	13

14. 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	14

15. 검찰청(춘천지방검찰청)	15

16. 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16

17. 검찰청(대전지방검찰청)	17

18. 검찰청(청주지방검찰청)	18

19. 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	19

20. 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	20

21. 검찰청(울산지방검찰청)	21

22. 검찰청(창원지방검찰청)	22

23. 검찰청(광주지방검찰청)	23

24. 검찰청(전주지방검찰청)	24

25. 검찰청(제주지방검찰청)	25

26. 경찰청(본청)	26

27. 경찰청(서울경찰청)	28

28. 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29

29. 경찰청(전라남도경찰청)	30

30. 경찰청(광주경찰청)	31

31. 경찰청(제주경찰청)	32

32. 공정거래위원회	33

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4

34. 교육부	35

35. 국가인권위원회	36

36. 금융위원회	37

37. 방송통신위원회	38

38. 법무부	39

39. 법제처	43

40. 식품의약품안전처	44

41. 여성가족부	45

42. 중소벤처기업부	46

43. 통일부	47

44. 특허청	48

45. 해양경찰청	49

1. 검찰청(대검찰청)

선발 인원	4명
근무 부서	❑ 정책기획과(2명) ❑ 형사4과(2명)
근무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서초동) 대검찰청
서류접수처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809호
담당 업무	법령검토 및 유권해석 보조, 각종 법령 조사·수집·연구 등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2-3480-2037

2. 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형사부
근무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72, 서울고등검찰청
서류접수처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72, 서울고등검찰청 총무과 인사계
담당 업무	항고사건 기록 검토, 공판 쟁점 검토 등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2-530-3265

3. 검찰청(수원고등검창청)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검사실
근무지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수원고등검찰청
서류접수처	(16512)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수원고등검찰청 1917호 총무과
담당 업무	법률·지침 검토, 국가소송 수행 및 지원, 국가배상, 행정심판 등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31-5182-3303

4. 검찰청(대전고등검찰청)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검사실
근무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 대전고등검찰청
서류접수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 대전고등검찰청 8층 총무과
담당 업무	국가소송, 국가배상, 행정심판 등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42-470-3243

5. 검찰청(대구고등검찰청)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검사실
근무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6, 대구고등검찰청
서류접수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6, 대구고등검찰청 총무과
담당 업무	국가소송, 국가배상, 행정심판 등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53-740-3242

6. 검찰청(부산고등검찰청)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검사실
근무지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고등검찰청
서류접수처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고등검찰청 총무과
담당 업무	국가소송, 국가배상, 행정심판 등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51-606-3703

7. 검찰청(광주고등검찰청)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검사실
근무지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광주고등검찰청
서류접수처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광주고등검찰청 8층 총무과
담당 업무	국가소송, 국가배상, 행정심판 등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62-231-3243

8. 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선발 인원	2명
근무 부서	❑ 공정거래조사부(1명) ❑ 집행2과(1명)
근무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류접수처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계
담당 업무	- 공정거래 관련 각종 제도 리서치, 행정소송 관련 업무 등 검찰업무 종사 - 재산형 집행 관련 판례·절차 등 연구, 채권자 대위 소송, 추징 관련 소송 업무 등 검찰 업무 종사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2-530-4772

9. 검찰청(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공판부
근무지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류접수처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총무과(814호)
담당 업무	국가 송무 업무 및 피해자 지원 업무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2-2204-4543

10. 검찰청(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공판부
근무지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류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총무과(505호)
담당 업무	국가소송, 공익소송 등 송무 업무 지원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2-3219-4533

11. 검찰청(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형사부·공판부
근무지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47(도봉동),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류접수처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47(도봉동),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총무과 911호
담당 업무	국가송무 지원, 피해자 지원, 인권보호 업무 지원 등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2-3399-4543

12. 검찰청(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사건과
근무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류접수처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 울서부지방검찰청 총무과(612호)
담당 업무	- 범죄피해자 지원, 국가소송 등 송무 업무 - 강제집행 업무(집행과) 등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2-3270-4542

13. 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공판송무부
근무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검찰청
서류접수처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검찰청 본관1층 총무과 총무계
담당 업무	국가소송, 행정소송, 피해자지원 업무 등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31-820-4817

14. 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공판송무제1부
근무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서류접수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 822호
담당 업무	국가송무·행정소송 업무 지원, 법률 및 지침 검토 및 보조, 피해자지원 등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32-860-4544

15. 검찰청(춘천지방검찰청)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사건과 · 집행과 · 형사부
근무지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88, 춘천지방검찰청
서류접수처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88, 춘천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앞
담당 업무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업무, 구상권 소송 수행 보조, 국가소송·국가배상 등 송무 지원, 법률 및 지침 검토 보조, 인권보호 업무 지원 등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33-240-4543

16. 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공판부
근무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수원지방검찰청
서류접수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
담당 업무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업무,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법률 및 지침 검토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31-5182-4546

17. 검찰청(대전지방검찰청)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공판부
근무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대전지방검찰청
서류접수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대전지방검찰청 총무과
담당 업무	-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등 각종 송무업무 수행 - 구상금 소송 등 업무 수행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42-470-4544

18. 검찰청(청주지방검찰청)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형사3부
근무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
서류접수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담당 업무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 각종 송무 수행 및 지원, 피해자지원(법률상담, 구조금 심의), 법률 및 지침 검토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43-299-4544

19. 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사건과
근무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6, 대구지방검찰청
서류접수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6, 대구지방검찰청 총무과
담당 업무	피해자지원, 법률 및 지침 검토 및 보조, 국가소송 등 송무 수행 지원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53-740-4543

20. 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형사제3부
근무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서류접수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담당 업무	범죄 피해자지원, 국가송무 업무 등 관련업무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51-606-4542

21. 검찰청(울산지방검찰청)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공판송무부
근무지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울산지방검찰청
서류접수처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울산지방검찰청 총무과
담당 업무	-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등 각종 송무 업무 등 - 국가배상 관련 업무 등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52-228-4609

22. 검찰청(창원지방검찰청)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공판송무부
근무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69, 창원지방검찰청
서류접수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69, 창원지방검찰청 총무과
담당 업무	국가소송, 국가배상, 구상금관련 송무업무 지원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55-239-4625

23. 검찰청(광주지방검찰청)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인권보호부
근무지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검찰청
서류접수처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
담당 업무	인권보호업무 지원, 송무 지원, 피해자 지원 등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62-231-4546

24. 검찰청(전주지방검찰청)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형사2부 공판팀
근무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 전주지방검찰청
서류접수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 전주지방검찰청 7층 총무과
담당 업무	소송 수행 지원, 법률 및 지침 검토 및 보조 등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63-259-4543

25. 검찰청(제주지방검찰청)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형사제1부
근무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제주지방검찰청
서류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제주지방검찰청 총무과
담당 업무	범죄피해자지원(법률상담, 구조금심의 등) 업무 및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64-729-4543

26. 경찰청(본청)

선발 인원

16명

근무 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2명)

❑ 정책지원담당관실(1명)

❑ 과학치안산업팀(1명)

❑ 범죄예방정책과(1명)

❑ 인터폴 국제공조과(1명)

❑ 감사담당관실(3명)

❑ 수사인권담당관실(2명)

❑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2명)

❑ 범죄분석담당관실(2명)

❑ 경제범죄수사과(1명)

근무지

정책지원담당관실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가경찰위원회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과학치안산업팀
범죄예방정책과
인터폴 국제공조과
감사담당관실
수사인권담당관실
수사심사정책 담당관실
범죄분석담당관실
경제범죄수사과

서류접수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306호) 실무수습 변호사 담당자(경사 김삼영) 앞

담당 업무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 법제 및 송무업무(국가·행정소송, 행정심판) □ 경찰청 소관 법령 연구 및 질의회시 등
정책지원담당관실	□ 소관 법령ㆍ규칙 등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 상정안건 사전 검토 □ 국가경찰위원회 치안정책 전문분과 연구 지원
과학치안산업팀	□ 치안산업진흥법 등 법규 및 지침 제정 □ 과학치안 관련 법규 검토해석 및 소송 대응 등
범죄예방정책과	□ 생활안전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법제업무 및 법령연구 및 해석·검토 등
인터폴 국제공조과	□ 인터폴 국제공조 관련 법률 제·개정안 마련 □ 국제공조 주요 쟁점 관련 법률 검토
감사담당관실	□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소청)‧소송 대응 및 관련 사무 수행 □ 감사관 소관 법령·규칙 법령해석·검토 등
수사인권담당관실	□ 수사인권·범죄피해자 관련 법령 규칙 제·개정 검토 및 질의회신 등 법령해석 업무 □ 현장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관련 법률자문 및 지원 □ 주요 피해자보호·지원 사업 계약 관련 검토
수사심사정책 담당관실	□ 수사절차 관련 제도 및 법령 연구·검토 □ 국가수사본부 소관 법령·규칙·지침·매뉴얼 등 검토
범죄분석담당관실	□ 소관 법령·규칙 제·개정 등 법제 및 질의회시 등 법률해석 업무 □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 대응 및 국회·관계 부처 간 법무 업무 협업
경제범죄수사과	□ 주요 현안 관련 법률검토 · 자문 제공, □ 수사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법제심사 업무 □ 경찰 수사 매뉴얼 및 지침 발간 검토·지원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2-3150-1194

❑ 인터폴국제공조과 지원 시 외국어(영어) 성적 또는 국제법 관련 지식 보유자 우대

27. 경찰청(서울경찰청)

선발 인원

3명

근무 부서

❑ 경무기획과(2명)

❑ 청문감사관실(1명)

근무지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 서울경찰청

서류접수처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 조직법무계(1211호) 실무수습 변호사 담당자(경감 고다원) 앞

담당 업무

경무기획과	□ 법제 및 송무 업무 등(국가 · 행정소송) □ 기타 법률자문 및 질의회시 등 법률지원
청문감사관실	□ 민원인 고소·고발·진정 등 법률자문 및 형사사건 법률 상담 등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경무기획과 : 02-700-2392

- 청문감사관실 : 02-700-2571

28. 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선발 인원

2명

근무 부서

❑ 경무기획과(1명)

❑ 경비과(1명)

근무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경기남부경찰청

서류접수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경기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 기획예산계 실무수습 변호사 담당자(경위 김영관) 앞

담당 업무

경무기획과	□ 법제 및 송무 업무 등(국가 · 행정소송) □ 기타 법률자문 및 질의회시 등 법률지원
경비과	□ 집회시위 관련 법적 쟁점 법률검토 □ 집회현장 법집행 관련 법률 지원 등 □ 질의회시 요청 건 법률검토·자문 등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경무기획과 : 031-888-2626

- 경비과 : 031-888-2156

29. 경찰청(전라남도경찰청)

선발 인원

2명

근무 부서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1명)

❑ 수사과(1명)

근무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359번길 28, 전라남도경찰청

서류접수처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359번길 28, 전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기획예산계 실무수습 변호사 담당자(경위 김세영) 앞

담당 업무

경무기획정보화 장비과	□ 법제 및 송무 업무 등(국가 · 행정소송) □ 기타 법률자문 및 질의회시 등 법률지원
수사과	□ 수사 관련 각종 법률상담 □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 상담 연계 및 배상명령, 민사소송 등 지원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 061-289-2426

- 수사과 : 061-289-2766

30. 경찰청(광주경찰청)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근무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112, 광주광역시경찰청

서류접수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112, 광주광역시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관리과 기획예산계 실무수습 변호사 담당자(경위 이은정) 앞

담당 업무

경무기획정보화 장비과	□ 법제 및 송무 업무 등(국가 · 행정소송) □ 기타 법률자문 및 질의회시 등 법률지원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62-609-2226

31. 경찰청(제주경찰청)

선발 인원

2명

근무 부서

❑ 경무기획과(1명)

❑ 수사과(1명)

근무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서길 37, 제주경찰청

서류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서길 37, 제주경찰청 경무기획과 기획예산계 실무수습 변호사 담당자 앞

담당 업무

경무기획과	□ 법제 및 송무 업무 등(국가 · 행정소송) □ 기타 법률자문 및 질의회시 등 법률지원
수사과	□ 수사 관련 각종 법률상담 □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 상담 연계 및 배상명령, 민사소송 등 지원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64-798-3526

32. 공정거래위원회

선발 인원	3명
근무 부서	❑ 약관특수거래과(2명) ❑ 서울사무소 소비자과(1명)
근무지	❑ 약관특수거래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서류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329호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담당 업무	❑ 약관특수거래과 - 불공정약관 심사 및 규제, 표준약관 제·개정 업무 및 약관법·계약법 관련 민원 상담 등 ❑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신고사건 및 민원 처리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44-200-4181

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근무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류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7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 업무	- 행정쟁송‧국가소송 및 헌법소원 등 소송 대응 및 통계 관리 - 소관 업무 관련 법률자문 및 법률사무 업무 등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44-202-4464

34. 교육부

선발 인원	2명
근무 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1명) ❑ 전문대학법인지원팀(1명)
근무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서류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512호 운영지원과 인사팀, 채용담당자 앞
담당 업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행정소송‧국가소송 등 소송 대응 및 통계 관리 - 교육 현안 법적 검토 및 법률 자문 - 교육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입안 지원 ❑ 전문대학법인지원팀 - 전문대학 법인 운영에 따른 법적 검토 및 법률 자문 - 임원 승인 취소 등 행정소송 대응 및 통계 관리 - 전문대 인사‧재산 관련 법률 검토 및 자문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44-203-6151

35. 국가인권위원회

선발 인원	3명
근무 부서	❑ 행정법무담당관실(2명) ❑ 조사부서(1명)
근무지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국가인권위원회
서류접수처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4층 국가인권위원회
담당 업무	- 행정소송, 행정심판, 법령질의회신 등 업무보조 - 인권침해 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 업무보조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2-2125-9717

36. 금융위원회

선발 인원	5명
근무 부서	❑ 기획조정국(2명) ❑ 금융산업국(1명) ❑ 자본시장국(1명) ❑ 금융정보분석원(1명)
근무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서류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담당 업무	- 금융위 소관 법령 해석 및 제‧개정 등 입법지원 - 금융위 소관 법령 관련 판례 조사 및 금융정책 지원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법리 검토 - 행정처분 관련 소송 대응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2-2100-2742

37. 방송통신위원회

선발 인원	4명
근무 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방송정책기획과 ❑ 이용자정책총괄과 ❑ 방송기반총괄과
근무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서류접수처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담당 업무	- 방송통신 관련 법‧제도 검토 및 정비 - 방송통신 법령 제‧개정 지원 등 입법지원 - 과태료 등 행정처분 관련 소송 수행‧대응 등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2-2110-1303

38. 법무부

선발 인원

45명

근무 부서

❑ 법무실(32명)

법무심의관실	4
법무과	4
국제법무과	2
국제분쟁대응과	1
국가소송과	9
행정소송과	7
통일법무과	1
상사법무과	4

❑ 검찰국(3명)

형사법제과	3

❑ 범죄예방정책국(1명)

소년범죄예방팀	1

❑ 인권국(3명)

인권구조과	1
인권조사과	1
여성아동인권과	1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4명)

난민심의과	1
난민정책과	1
국적과	2

❑ 교정본부(2명)

교정기획과	1
보안과	1

근무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서류접수처

❑ 법무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02호 법무과 법률사무종사 담당자 앞

❑ 검찰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610호 형사법제과 법률사무종사 담당자 앞

❑ 범죄예방정책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405호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소년범죄예방팀 법률사무종사변호사 담당자 앞

❑ 인권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812호 인권정책과 법률사무종사 담당자 앞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203호 국적과 법률사무종사 담당자 앞

❑ 교정본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408호 교정기획과 법률사무종사 담당자 앞

담당 업무

❑ 법무실

법무 심의관실	-법령안 기초 및 심사, 법령해석, 연구 등 -법무 관련 정보‧자료의 조사‧수집, 민원답변 등
법무과	-변호사법, 공증인법 등 법령 검토 및 정책 지원 -각종 징계 검토 및 관련 행정소송 수행 등
국제 법무과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아동반환지원 사건 수행
국제분쟁대응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예방 및 지원 -국제통상(투자) 협상 법률지원
국가 소송과	-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행정소송 등) 지휘·감독, 국가배상신청 사건 검토 등 - 국가소송·국가배상 관련 법령·지침 연구·조사 등
행정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및 지휘·감독, 관련 법령·제도 연구·조사 등 -행정심판·헌법재판 수행 및 관련 자문 등
통일 법무과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법무 업무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 법적 지원 등
상사 법무과	-상사 관련 법령·제도 등의 연구·조사 및 자료 수집 등 -상법, 도산법 등 상사법령 자문 및 해석

❑ 검찰국

형사 법제과	-형사실체법·절차법, 형사특별법 등 법령 검토 및 제·개정 업무 등(해외 입법례 포함)

❑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	-소년범죄예방팀 소관 법령 검토 -소관 공익법인 운영 관련 법률 자문 등

❑ 인권국

인권 구조과	-인권구조과 소관 법령·지침 등 검토 및 연구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안건 검토, 소관 법인 관련 자문 등
인권 조사과	-인권침해 진정 검토‧상담 및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소관 법령․지침 등 검토, 연구 및 인권교육 등
여성아동인권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안건 검토 -아동학대처벌법 등 소관 법령‧지침 개정 등 입법지원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 심의과	-난민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서 작성 법률 자문 -난민 이의신청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자문 -국내외 난민관련 판례 조사‧분석
난민 정책과	-난민법 및 관계법령 검토, 해외입법례 조사 등 -난민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자문 및 해석
국적과	-국적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국적법 및 관계법령 검토, 입법지원, 국내외 입법례 조사, 예외적 이탈허가 등 국적업무관련 사례조사 및 법률자문, 보고서 작성

❑ 교정본부

교정 기획과	-법률 연구‧조사, 법제업무 -법무정책 및 소송전략 자문 등
보안과	-보안과 소관 법령 등 검토(인권위 권고 관련), 정보공개 등

비고

❑ 담당자 연락처

-법무실 : 02-2110-3500

-검찰국 : 02-2110-3562

-범죄예방정책국 : 02-2110-3915

-인권국 : 02-2110-321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02-2110-4121

-교정본부 : 02-2110-3803

39. 법제처

선발 인원	7명
근무 부서	❑ 법령해석총괄과(2명) ❑ 법제교육과(2명) ❑ 자치법규입안지원과(1명) ❑ 법제지원총괄과(1명) ❑ 행정법제혁신추진단(1명)
근무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서류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528호,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담당 업무	❑ 법령해석 분야 - 법령해석관련 요건 및 절차 상담, 법령해석안건 접수지원, 법령해석 안건 검토 지원 등 ❑ 법제교육 분야 - 공직자 대상 법제 분야 강의, 법제교육교재 고도화를 위한 교육교재 감수·개발, 판례 분석 등 ❑ 자치법규입안지원 분야 -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지원, 참고 자치법규안 검토 지원,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지원 등 ❑ 행정규칙 분야 -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의 법령위반 또는 위임범위 일탈 여부 등의 검토 및 개선과제 발굴 등 ❑ 행정법제혁신 분야 -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개별법률 정비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행정기본법 관련 법령 해석 및 법제 개선 과제 검토 지원 및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지원 등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44-200-6556

40. 식품의약품안전처

선발 인원	2명
근무 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명)
근무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류접수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 업무	식의약 분야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지원 등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43-719-1531

41. 여성가족부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근무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18층 1808호 법무감사담당관실
서류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18층 1808호 법무감사담당관실
담당 업무	- 법률 상담 및 질의 회신 - 소송업무 지원 - 법률(안) 검토 지원 등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2-2100-6094

42. 중소벤처기업부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근무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서류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6층 운영지원과
담당 업무	-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자문 및 관련 업무 지원 - 부 내 법률 현안‧쟁점 사항에 대한 조사‧검토 등 -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안의 체계·자구 검토 - 소관 업무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사항 - 全 부처 소관 신설·강화 법령의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업무 지원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44-204-7042

43. 통  일  부

선발 인원	3명
근무 부서	❑ 감사담당관(1명) ❑ 교류총괄과(1명) ❑ 정착지원과(1명)
근무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서류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7층 통일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담당 업무	❑ 감사담당관 - 각종 감사관련 법령 및 부처 자체내규 등 검토 - 직원 징계, 수사의뢰 등 복무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 특정·종합감사에 적용할 법령, 행정규칙 타당성 검토 등 ❑ 교류총괄과 - 남북교류협력 법령·고시의 해석, 법령정비·입안·기획 - 남북교류협력 정책 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 - 국회 및 관계부처 질의 대응 - 소관 법령 민원에 대한 답변 등 ❑ 정착지원과 - 북한이탈주민법 해석상 법리적 쟁점 검토 -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수요 검토 - 북한이탈주민법과 타법과의 연계 방안 검토 -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정착지원 등과 관련된 소송 자문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2-2100-5655

44. 특  허  청

선발 인원	1명
근무 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근무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407호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류접수처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402호 특허청 운영지원과 채용 담당
담당 업무	- 행정심판 등 소송 수행업무 - 법령 정비 등 지원 - 법률 자문(법령 유권해석) 및 민원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42-481-5111

45. 해양경찰청

선발 인원	2명
근무 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1명) ❑ 수사심사과(1명)
근무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130 해양경찰청
서류접수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담당 업무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법령해석 연구 및 조사 - 법무정책 및 소송수행 지원 -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답변서 작성 ❑ 수사심사과 - 법령해석 연구 및 조사 - 해양경찰 사건에 대한 수사심사·영장심사 지원 - 수사 관련 법령 자문
비고	❑ 담당자 연락처 : 032-835-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