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관 제26기(2022. 7. 11. ～ 7. 22.)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실시 계획 안내

2022. 5.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1		실무수습 목적

ㅇ 법제이론·사례 강의, 과제 수행 및 법조선배와의 대화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의 양성에 기여

- 2010. 1. 제1기부터 2022. 2. 제25기까지 1,030명 실무수습 수료

2		실무수습 개요

□ 수습기간 및 장소

ㅇ (수습기간) 2022. 7. 11.(월) ~ 7. 22.(금), 총 10일ㆍ80시간 수습

ㅇ (수습장소) 법제처(정부세종청사) / 대면 방식

□ 실무수습생 추천

ㅇ 추천 요건

- 각 법학전문대학원 당 1명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수습 대상자로 확정되게 되므로 실무수습 신청에 신중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 입법·법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 등 법제처 업무에 관심이 많은 우수한 학생을 추천

ㅇ 추천 방법 및 기한

- (방법) 실무수습 대상자에 대한 실무수습 추천서(서식 1), 자기소개서(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 3)를 작성하여 법제처 실무수습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통보

※ 담당자: 법제교육과 박도연 사무관(doyeonpark@korea.kr, 044-200-6770) 법제교육과 김소명 주무관(brightenup@korea.kr, 044-200-6776)

3		실무수습 일정

1~5일차	7.11.(월)	7.12.(화)	7.13.(수)	7.14.(목)	7.15.(금)
9:00~10:00	입교식, 법제처 소개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법령입안 심사기준	법령해석 방법론	주요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10:00~11:00
11:00~12:00	과제 부여
12:00~13:00	점심
13:00~14:00	법제처의 이해	법령 심사 과제 수행	법령 심사 과제 수행	법령 심사 과제 수행	법령해석 과제 수행
14:00~15:00	행정기본법
15:00~16:00
16:00~17:00	과제해설
17:00~18:00	릴레이토크	릴레이토크	릴레이토크	릴레이토크	릴레이토크

6~10일차	7.18(월)	7.19.(화)	7.20.(수)	7.21.(목)	7.22.(금)
9:00~10:00	국민불편법령 정비사례연구	자치법규 입안원칙	자치법규 입안실무	미제출 과제 보완	수료식 준비, 수습생 이동
10:00~11:00
11:00~12:00	과제 부여
12:00~13:00	점심
13:00~14:00	회의 참관	법령해석 과제 수행	회의 참관	회의 참관	법제처장 간담회, 수료식
14:00~15:00
15:00~16:00
16:00~17:00	법령해석 과제 수행	과제해설	법령해석 과제 수행	과제 피드백	설문조사
17:00~18:00		릴레이토크			과정 종료

※ 실무수습 일정은 법제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실무수습 평가

□ 평가 방법

ㅇ 법제처에서 마련한 실무수습 평가표에 따라 개별 평가

- 실무수습 대상자를 실무수습 평가표(서식 4)에 따라 평가

- 실무능력, 수습 태도, 종합 평가 등 각 항목별로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로 등급 부여

- 실무수습 평가서는 수습 종료 후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일괄 송부

□ 수료 기준 (① & ② 모두 충족)

① 실무수습 참여율 80% 이상

② 개인별 직무과제 총 8건 중 7건 이상 제출

5		향후 일정

□ 실무수습 세부 운영계획 안내: 2022년 6월말

ㅇ 실무수습 대상자에게 확정된 실무수습 세부 운영계획 및 제26기 법제처 실무수습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밴드) 가입 안내

□ 실무수습 실시: 2022. 7. 11.(월) ～ 7. 22.(금)

ㅇ 실무수습 세부 실시계획에 따라 실무수습 실시

□ 개인별 평가표와 실무수습 수료자 명단 통보: 2022년 8월초

ㅇ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수습생 개인별 평가표 및 관련 서류를 송부

[서식 4]

법제처 주관 제26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평가표

수습부서:                                 수습기간: 2022. 7. 11. ～ 7. 22.

작성자              (날인, 서명)

확인자              (날인, 서명)

1. 실무수습 대상자

소속	ㅇㅇ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명

2. 복무관리

무 단 결 근	무단 지각/조퇴	특 기 사 항
일	회

3. 실무능력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법령심사 검토능력	A( )	B( )	C( )	D( )	E( )
법령해석, 자치법제 지원, 등 기타 업무 검토능력	A( )	B( )	C( )	D( )	E( )

4. 수습 태도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성실성ㆍ책임감	A( )	B( )	C( )	D( )	E( )
적극성	A( )	B( )	C( )	D( )	E( )

5. 종합평가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종 합 평 정	A( )	B( )	C( )	D( )	E( )
부서장 종합 의견

※ ‘평정결과’란에는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에 (√) 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