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관 제25기(2022. 2. 7. ～ 2. 18.)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실시 계획 안내

2021. 11.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1		실무수습 목적

○ 법제 이론ㆍ사례 강의 및 과제 수행 등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에 기여함

○ 개인별 실무과제 수행을 통하여 법령심사 및 해석실무를 경험

- 2010. 1. 제1기부터 2021. 8. 제24기까지 975명 실무수습 수료

2		실무수습 개요

□ 수습기간 및 방식

○ (수습기간) 2022. 2. 7.(월) ∼ 2. 18.(금), 총 10일ㆍ80시간

○ (수습방식) 코로나19를 고려하여 비대면(강의, 과제 수행) 및 대면(간담회 및 수료식) 혼합 방식으로 진행

□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수습생 추천

○ (추천 인원) 각 법학전문대학원당 3명 이내

- 입법ㆍ법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 등 법제처 업무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추천

- 가급적 행정법 과목을 이수한 학생을 추천

○ (추천 방법) 실무수습 대상자에 대한 실무수습 추천서(서식 1), 자기소개서(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동의서(서식 3)를 작성하여 법제처 실무수습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통보

※ 담당자: 법제교육과 이태정 사무관(tjlee23@korea.kr, 044-200-6770)

법제교육과 장진욱 주무관(ju0731@korea.kr, 044-200-6772)

3		실무수습 일정

1~5 일차	09:00 ∼10:00		10:00 ∼11:00	11:00 ∼12:00		12:00 ∼13:00	13:00 ∼14:00	14:00 ∼15:00	15:00 ∼16:00	16:00 ∼17:00	17:00 ∼18:00
2. 7. (월)	등록, 일정 안내	실무수습 일정, 수료기준 안내			과제 부여	점심식사 및 과제 수행 “법제처 주요 업무와 조직 이해하기”			과제 해설	법제전문가 및 법전원 선배 릴레이 토크		퇴근 확인, 공지 사항
2. 8. (화)	출근 확인, 일정 안내	(법제교육)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과제 부여	점심식사 및 과제 수행 “법령정보, 법제실무와 관련 자료 찾아보기”			과제 해설	법제전문가 및 법전원 선배 릴레이 토크		퇴근 확인, 공지 사항
2. 9. (수)	출근 확인, 일정 안내	(법제교육) 법령입안 심사기준			과제 부여	점심식사 및 과제 수행 “일부법률개정안 심사”			과제 해설	법제전문가 및 법전원 선배 릴레이 토크		퇴근 확인, 공지 사항
2. 10. (목)	출근 확인, 일정 안내	(법제교육)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과제 부여	점심식사 및 과제 수행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사”			과제 해설	법제전문가 및 법전원 선배 릴레이 토크		퇴근 확인, 공지 사항
2. 11. (금)	출근 확인, 일정 안내	(법제교육) 법령해석 방법론			과제 부여	점심식사 및 과제 수행 “법령 입안지원 사례 검토”			과제 해설	법제전문가 및 법전원 선배 릴레이 토크		퇴근 확인, 공지 사항

6~10 일차	09:00 ∼10:00		10:00 ∼11:00	11:00 ∼12:00		12:00 ∼13:00	13:00 ∼14:00	14:00 ∼15:00	15:00 ∼16:00	16:00 ∼17:00	17:00 ∼18:00
2. 14. (월)	출근 확인, 일정 안내	(법제교육) 헌법과 법제			과제 부여	점심식사 및 과제 수행 “행정분야 법령해석사례”			과제 해설	법제전문가 및 법전원 선배 릴레이 토크		퇴근 확인, 공지 사항
2. 15. (화)	출근 확인, 일정 안내	(법제교육) 법령 의견제시제도의 이해			과제 부여	점심식사 및 과제 수행 “경제분야 법령해석사례”			과제 해설	법제전문가 및 법전원 선배 릴레이 토크		퇴근 확인, 공지 사항
2. 16. (수)	출근 확인, 일정 안내	(법제교육) 자치법규 입안실무			과제 부여	점심식사 및 과제 수행 “사회문화분야 법령해석사례”			과제 해설	법제전문가 및 법전원 선배 릴레이 토크		퇴근 확인, 공지 사항
2. 17. (목)	출근 확인, 일정 안내	(법제교육) 행정기본법의 이해				점심식사 및 미제출 과제 보완 수행			과제 제출 점검	법제전문가 및 법전원 선배 릴레이 토크		퇴근 확인, 공지 사항
2. 18. (금)	간담회 및 수료식 준비 수습생 이동							법제처장 간담회	수료식	실무수습 설문조사	과정정리 및 종료

※ 2. 18.(금) 일정은 정부세종청사(예정)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위 수습일정 및 2. 18. 일정의 대면 진행 여부 등은 코로나19 상황, 법제처 내부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 및 변경 여부 등은 수습생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4		실무수습 평가

□ 평가 방법

○ 법제처에서 마련한 실무수습 평가표(서식 4)에 따라 개별 평가

- 실무능력, 수습 태도, 종합 평가 등 각 항목별로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의 기준으로 평가

- 실무수습 평가서는 수습 종료 후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일괄 송부

□ 수료 기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비대면 실무수습 참여율 80% 이상

- 실무수습 참여율은 ZOOM 접속 기록으로 산정

② 개인별 직무과제 총 8건 중 7건 이상 제출

- 개인별 직무과제는 구글 Form 서식을 이용하여 제출할 예정

③ 대면 실무수습(법제처장 간담회 및 수료식) 참석

5		향후 일정

□ 실무수습 세부 운영계획 공지: 2022년 1월말 경

○ 실무수습 대상자에게 실무수습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밴드) 가입 안내 후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정된 세부 운영계획 공지

□ 실무수습 실시: 2022년 2월 7일 ∼ 2월 18일

○ 실무수습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실무수습 실시

□ 개인별 평가표 및 실무수습 수료증 송부: 2022년 2월 말 ~ 3월 중

○ 수습생 개인별 평가표 및 관련 서류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송부

붙임		[참고] 제24기 실무수습 설문조사 결과

【실무수습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 수습생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프로그램 및 일정을 구성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선배와의 대화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다양한 경험을 민낯까지 보여주신 덕에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고, 학업에 열심히 임하는 동력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조 후배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 실무수습 기간이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에서 다시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정도로 좋은 퀄리티일 것을 기대하고 온 것은 아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선배와의 대화는 현직 변호사인 지인들에게도 어떤 질의응답이 오고갔는지 얘기해주니 정말 놀라며 대리로 질문해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을 정도로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장담하건데 로스쿨 실무수습 역사상 가장 취지에 부합한 실무수습일 것이고 전무후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실무수습이었습니다. 주변에 줌으로 진행한 많은 실무수습들이 시간 때우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많이 들어 걱정했는데, 매일 주어지는 과제와 피드백 및 선배와의 대화 등을 통해 적절히 텐션 유지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2주 간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 2주 간 함께 달려간 그 빛나던 나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서식 4]

법제처 주관 제25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평가표

수습부서:                                 수습기간: 2022. 2. 7. ～ 2. 18.

확인자                  (서명)

1. 실무수습 대상자

소속	ㅇㅇ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명

2. 복무관리

무 단 결 근	무단 지각/조퇴	특 기 사 항
일	회

3. 실무능력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법령심사 검토능력	A( )	B( )	C( )	D( )	E( )
법령해석, 자치법제 지원, 등 기타 업무 검토능력	A( )	B( )	C( )	D( )	E( )

4. 실무수습 태도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성실성ㆍ책임감	A( )	B( )	C( )	D( )	E( )
적극성	A( )	B( )	C( )	D( )	E( )

5. 종합평가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종 합 평 정	A( )	B( )	C( )	D( )	E( )
부서장 종합 의견

※ ‘평정결과’란에는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에 (√) 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