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3호 기획논문 세부기획안

언론중재제도 POST 40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1호, 제2호에서는 언론중재제도 4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명예훼손 법리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언론중재제도가 “지난 40년간 취재・보도 현장에서 시간과 싸우는 언론인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고, 언론보도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는 고통을 호소하는 ‘성소’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언론중재법은 2010년 이후에는 유의미한 입법이 실현되지 않아 다변화된 미디어 시대에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인격권과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 필요에 따라 제21대 국회에 16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최근 관련 논의가 뜨겁다.

개인의 인격권 보호만큼 건전한 여론형성에 필수적인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양자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 현업 종사자 등 모두의 과제이다. 이에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3호에서는 ‘언론피해구제제도 POST 40’을 대주제로 언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 속에서 언론중재법의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해 향후 40년의 언론중재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  다음 주제들을 포함해 더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		고충처리인제도를 통한 언론피해 구제제도의 변화와 발전
		언론중재법 제6조에 명시된 것처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역할, 필요성 등 검토 국내 언론법상 고충처리인 제도의 현황과 구체적인 프로세스 부재로 인한 문제점 검토 필요 실제적으로 언론사의 고충처리인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고, 이러한 실증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규범적인 분석, 개선안 도출

■●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사자명예훼손죄) 관련
		사자의 명예훼손과 관련해 형법 제308조의 경우 ‘허위의 사실 적시’로 명시한 반면 언론중재법 제5조의2는 별도 언급이 없음. 반면 행사기간(보호기간)은 형법에서 언급이 없으나 언론중재법에서 30년으로 두고 있음 위와 같은 상이성(불명확성)에 따른 사자명예훼손에 대해 법체계적 문제점 내지 민·형법상 보완 필요성 검토 사자명예훼손의 요건 및 보호기간 등에 관한 실제 법원 판결 및 경향성 연구

■●		언론중재제도 관련 연구 메타분석
		그간 언론중재제도 관련 연구논문(토론회, 세미나 발제문 포함)의 메타분석을 통해 향후 언론중재제도 개선·발전 방향 논의

■●		언론중재법 및 언론중재제도 제반 개선안
		언론중재법상 조문의 미비점 검토를 통해 개선방향 제언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의 피해구제 제도 변화 논의 (매체별 특성에 맞는 세부적 피해구제방법 등) 정정보도등 청구기간, 정정보도등 게재방식 등에 대한 개선안

■● 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