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 확진자 시험 응시 절차

① 확진판정을 받은 즉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연락

- 응시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즉시 유선(02-2110-3876, 3245)으로 확진사실을 알리고, 당사자 본인이 지자체 담당자(보건소 확진통보 담당자)에게도 시험응시 사실을 알려야 시험응시 준비가 가능합니다.

② 확진자 응시 사전신청

- 사전 신청기간 : 2021. 8. 5.(목) 18:00까지

- 제출서류 : 응시 신청서(별지 양식),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서

- 제출방법 :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767, 3245)에 신청의사를 알리고, 이메일(bangori80@korea.kr)로 서류 제출(접수여부 확인필요)

◆ 사전 신청기간 종료 후 확진 판정 받은 경우

- 사전 신청기간(2021. 8. 5.(목) 18:00)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응시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전화로 사전연락 필수) 후 시험 당일 미리 지정한 시험장까지 시험시작 시간 전(10:30)에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③ 유의사항

- 신청완료 및 서류도착 여부를 법조인력과에 전화(02-2110-3876, 3245)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감독관 파견, 시험장 준비, 시험문제 이송 등의 문제로 사전에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확진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치료시설 여건, 응시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시험 여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지역별 확진자의 예정 시험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보건소 확진 통보 담당자와 지자체 병상 배정 담당자에게 본인의 응시지역에 따른 아래의 기관으로 병상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는 응시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확진자가 입원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중수본과 지자체 등에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다.

• 확진자의 건강상태, 시험 실시기관의 사정 등으로 시험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진자 응시자가 타 병원에 입원한 경우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응시자가 시험장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확진자 응시 지정 기관 현황
지역	거점 병원(중증 응시자용)	생활치료센터(경증 응시자용)
서울	서울의료원	(남산)서울유스호스텔
부산	부산시의료원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대구	대구동산병원	대구동산병원
광주	빛고을 전남대병원	광주소방학교생활관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LH토지주택연구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①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연락

- 응시자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유선(02-2110-3876, 3245)으로 자가격리 사실을 알리고, 당사자 본인이 지자체 담당자(보건소 자가격리 담당자)에게도 시험응시 사실을 알려야 시험응시 준비가 가능합니다.

② 자가격리자 응시 사전신청

- 사전 신청기간 : 2021. 8. 5.(목) 18:00까지

- 제출서류 : 응시 신청서(별지 양식), 자가격리 통지서, 외출허가증

- 제출방법 :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767, 3245)에 신청의사를 알리고, 이메일(bangori80@korea.kr)로 서류 제출(접수여부 확인필요)

◆ 사전 신청기간 종료 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 사전 신청기간(2021. 8. 5.(목) 18:00) 이후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응시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전화로 사전연락 필수) 후 시험 당일 미리 지정한 시험장까지 시험시작 시간 전(10:30)에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③ 유의사항

- 시험응시를 위한 임시 외출 허가를 본인의 관할 보건소에 요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응시자 본인이 이동수단을 마련하여 별도 시험장까지 시험시간 내에 도착, 시험 종료 후 복귀가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완료 및 서류도착 여부를 법조인력과에 전화(02-2110-3876, 3245)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감독관 파견, 시험장 준비, 시험문제 이송 등의 문제로 사전에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자가격리자의 시험장은 별도 유선 또는 문자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별지 양식]

2021년도 제12회 법조윤리시험

응시 신청서 (확진자, 자가격리자용)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시험실시 장소 및 방법 등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구 분	(확진자 □, 자가격리자 □)			※ 해당란에 ✔ 표시
□ 성 명			□ 생년월일
□ 수험번호			□ 관할보건소
□ 주 소
※ 시험 당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 기재
□ 연 락 처
• 본 인
• 가족 등		(관계 : )
• 기 타		(관계 : )
※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2개 이상)
□ 유의사항 • 신청기한 미 준수 시 시험장 확보 등의 문제로 시험응시 불가 (※ 단, 신청기한 종료 후 확진 또는 자가격리 시 예외) • 시험응시 신청 후 응시자 건강악화 등 여건에 따라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 시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시험응시 신청 관련 기타 유의사항은 ’21. 7. 16. 공고된 내용 참조
본인은 위와 같이 2021년도 제12회 법조윤리시험 별도 시험장 응시를 신청합니다. 붙임 : (확진자) 주치의 소견서 1부 (자가격리자) 자가격리통지서(사본) 1부, 보건당국의 외출허가증 1부

신청일자    2021.     .     .

신 청 인              (서 명)

법무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