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계획

2021. 5.

Ⅰ		개 요

대회명

제6회 국민권익위원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대회 목적

국민권익 보호에 필요한 예비 법률가 양성 지원

행정심판제도의 홍보 및 인지도 제고

주최

주 최 : 국민권익위원회

대회 방식

예 선 : 서면 심사(8개 팀 선발)

본 선 : 모의행정심판 경연

- 8월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등에 따라 대면‧비대면 방식 선택

참가 자격

참가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법학전공) 재학생

Ⅱ		일정 등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등 홈페이지 게재

홍보 포스터 제작,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에 배포

참가 접수

제출 자료 : 참가 신청서

참가 인원 : 팀당 4～6명

대회 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6. 3.	개최 공고	홈페이지, 포스터 등
6. 4.～6. 20.	참가신청 접수	참가신청서 제출
6. 21.~ 7. 11.	예선(서면)	과제 공개 및 심판 개요서(기각‧인용‧각하 중 택1) 제출
7. 23.	예선결과 발표	본선진출 8개 팀 선정
8. 26.(목)	본선(경연)	조별전·결승전 및 시상식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 및 각종 공지 확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www.simpan.go.kr) 및 모의행정심판 전용 홈페이지(http://edu.simpan. go.kr/MOCKWeb/mock1.do) 활용

Ⅲ		심 사

예  선

심사 방식 : 서면 심사

※ 경연 과제에 대한 심판 개요서 작성 ‧ 제출

* 과제에 대한 인용 ‧ 기각 ‧ 각하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기재

예선 통과(본선 진출) 팀 수 : 8개 팀

심사위원 : 민간 심사위원단 구성

평가 지표 : 4개 항목에 대해 평가

항 목	평가 요소	배 점
이해력	◦행정심판 제도의 목적, 기능에 대한 이해도 ◦서면 자료에서 사용한 용어, 표현 등의 적절성	30
논리력	◦안건의 인용설·기각설 등 쟁점 이해 여부 ◦전개하는 논리의 안건 관련성 및 일관성 여부	30
해결력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및 결과 도출의 적절성 ◦심리·재결을 통한 행정심판의 목적성 달성 여부	30
문장력	◦서면 자료 작성 시 문장력 ◦재결 결과의 설득력	10

본  선

일자‧장소 : ’21. 8. 26.(목),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진행규칙

- 참가팀은 청구인‧피청구인의 대리인, 심사위원은 위원 역할 수행

- 경연 참가자는 팀별 4명으로 한정, 예비 참가자 배석(경연중 교체가능)

- 과제(사건)에 대해서 청구인측 또는 피청구인측 입장을 선택(추첨)

- 각 경연 시간은 50분 이내

경연 방식 : 오전 조별전(조별로 2팀 결승 진출), 오후 결승전 실시

- 토너먼트 방식이 아닌, 조별전 및 결승전별 종합순위 방식

* (조별전) 각 조(4팀)별 1~2위는 결승전 진출, 3 ‧ 4위는 장려상 확정

* (결승전) 결승전 1위는 대상, 2위는 최우수상 수상

심사 위원 : 내·외부 심사위원단 구성

심사 방식 : 서면심사 30% + 경연심사 70%

평가 지표(경연 심사)

- 4개 항목에 대해 평가(본선 진출팀 간 기각설·인용설 경연)

항 목	평가 요소	배 점
이해력	◦행정심판 제도의 목적, 기능에 대한 이해도 ◦경연 과정에서 사용한 용어, 표현 등의 적절성	30
논리력	◦안건의 인용설·기각설 등 쟁점 이해 여부 ◦전개하는 논리의 안건 관련성 및 일관성 여부	30
해결력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및 결과 도출의 적절성 ◦심리·재결을 통한 행정심판의 목적성 달성 여부	30
표현력	◦심리 전개 과정의 표현력 ◦재결 결과의 설득력	10

진행 일정

<비대면 개최 시>

시 간		구 분	비 고
09:20 ∼ 09:35	15‘	대회 준비	전체 참가자 접속 (조별전 대진표 공개)
09:35 ∼ 09:40	5‘	개회식	개회사, 기념촬영
09:40 ∼ 10:00	20‘	경연 준비	인용·기각팀 추첨
10:00 ∼ 10:50	50‘	조별 순위전(1)	A-1조(심판정), B-1조(심의실)
10:50 ∼ 11:10	20‘	경연 준비	인용·기각팀 추첨
11:10 ∼ 12:00	50‘	조별 순위전(2)	A-2조(심판정), B-2조(심의실)
12:00 ∼ 13:00	60‘	점심	결승 진출팀 발표(SMS 통보)
13:00 ∼ 13:20	20‘	경연 준비	재접속, 인용·기각팀 추첨
13:20 ∼ 14:10	50‘	결선 순위전(1)	심판정
14:10 ∼ 14:30	20‘	경연 준비	재접속, 인용·기각팀 추첨
14:30 ∼ 15:20	50‘	결선 순위전(2)	심판정
15:20 ∼ 15:50	30‘	심사결과 집계	최종 결과 홈페이지 공지(SMS 통보)
15:50 ~ 16:00	10‘	폐회식	강평, 폐회사

<대면 개최 시>

시 간		구 분	비 고
9:30 ∼ 09:50	20‘	개회식	개회사, 기념촬영
09:50 ∼ 10:10	10‘	경연 준비	이동, 경연장 세팅 등
10:10 ∼ 11:00	50‘	조별 순위전(1)	A-1조(심판정), B-1조(심의실)
11:00 ∼ 11:10	10‘	심사결과 정리	심사 집계 등
11:10 ∼ 12:00	50‘	조별 순위전(2)	A-2조(심판정), B-2조(심의실)
12:00 ∼ 13:00	60‘	점심	참가학생들에게 대회 당일 식사 제공
13:00 ∼ 13:30	30‘	결선 준비	결선진출팀 발표 등
13:30 ∼ 14:20	50‘	결선 순위전(1)	심판정
14:20 ∼ 14:30	10‘	심사결과 정리
14:30 ∼ 15:20	50‘	결선 순위전(2)	심판정
15:20 ∼ 15:40	20‘	심사결과 집계
15:50 ∼ 16:30	40‘	폐회식	강평, 시상식, 폐회사, 기념촬영

시 상

-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4팀

상 명	수상팀	상장 및 상금
대 상	1개 팀	권익위원장상, 300만원
최우수상	1개 팀	권익위원장상, 200만원
우수상	2개 팀	권익위원장상, 100만원(50만원×2개팀)
장려상	4개 팀	권익위원장상
계		600만원

본선 경연대회 실시간 중계

- 본선 결승전은 경연 실황 실시간 내·외부 중계 예정

* 세부사항은 본선 일정 공지 시 별도 안내

- 기타 관련 세부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044-200-7817, samaguya@korea.kr)로 문의

【양식1】

참가 신청서

팀명		○ ○ ○ ○
1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학년)
		휴대전화		E-mail
2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학년)
		휴대전화		E-mail
3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학년)
		휴대전화		E-mail
4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학년)
		휴대전화		E-mail
위 참가자들은 ‘제6회 국민권익위원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의 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대회참가를 신청합니다. 2021. . . 팀장 __________________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소속은 재학 중인 학교명을 기입

2)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팀원 전체가 각자 서명․작성하여 제출

4) 세부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044-200-7817, samaguya@korea.kr)로 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구 분	내 용
수집·이용 목적	국민권익위원회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신청 업무 전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휴대전화, 이메일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3년
동의 거부권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양식2】

심판 개요서

팀명	○ ○ ○ ○
안건명
주요쟁점	1. 2. 3.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 법령의 내용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