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 기간

(1주간)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안내

2021. 6.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안내

추진배경

○ 예비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공단과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법무역량 강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현황 별첨 참조(별첨 1)

개요

○ 수습대상 :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현재 법학전공자 총 10명

※ 지원자가 많을 경우 대학원별로 인원을 조정하여 선발

○ 수습기간 : ’21. 7. 19. ~ 7. 23.까지(1주간) … (40시간) 09:00 ~ 18:00

○ 수습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원주 소재)

□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17층 법무지원실 회의실

○ 수습 주요내용

□ 건강보험제도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 공단 업무 관련 소송 법적쟁점 검토 및 법률·판례 등 조사

□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 작성 및 재판

□ 법률자문ㆍ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의원입법) 검토의견 작성

○ 실무수습 평가 및 수료

□ 실무수습 대상자는 수습내용 및 소감 등을 ‘실무수습일지’(별첨2)에 작성 후 제출

□ 평가 : 성적 평가는 지도변호사가 수습생의 실무능력, 수습태도, 과제물 등에 대한 평가를 간결하게 서술하고, 종합평정 및 5단계 등급 부여

※ A(매우우수), B(우수), C(양호), D(미흡), E(아주미흡)

□ 수료기준 : 출석률 90% 이상

□ 수습지도 : 상근 변호사가 직접 지도(지도변호사)

□ 수료증 수여와 수습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수료여부 등 실무수습 결과통보 … 별첨3 참조

※ 출석명부, 수습평가결과서, 수습일지 등 일괄 발송

【별첨 1】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 건강보험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1년부터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료의 통합징수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 국민건강보험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 실시 →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 노인장기요양보험 ╺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요양급여 실시 →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 → 사회보험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 도모

❍ 법무지원실 업무 현황

□ 주요업무 : 법규관리, 소송지도, 개인정보보호 총괄, 이의신청 및 징수심사 제도

∙법률고문 : 외부 법무법인 3곳 계약운영 중임

∙상근변호사 : 17명

∙소송 : 민사‧행정 소송 등 운영

∙헌법소원 : 13건

[별첨 2]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수습 일지
학 교	학 번	성 명	수습일자
			2021. 7. .
1. 수습 내용
2. 수습 소감
			실무 총괄 담당자 확인

※ 작성요령

1. 수습 내용은 가급적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자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습 소감은 형식,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실무수습 일지는 매일 작성하여 익일까지 실무 총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3]

법학전문대학원생 수습 평정표

수습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습기간 : 2021. 7. 19. ~ 2021.  7. 23.

지도관 (상근변호사)                       (인)

확인자 (기  관  장)                       (인)

1. 인적사항

성명		학번

2. 출근사항

무 단 결 근	무단 지각/조퇴	특 기 사 항

3. 실무능력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사안 처리 능력	A	B	C	D	E
서류 작성 능력	A	B	C	D	E

4. 수습 태도 및 인성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성실성, 책임감	A	B	C	D	E
대인 관계 및 조직 적응력	A	B	C	D	E

5. 종합평가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종 합 평 정	A	B	C	D	E
지도관 종합 의견 (전문성 및 발전 가능성, 건강 및 성격, 기타 품위 손상 등 특기 사항)

※ 평정결과 란에는 수습생의 실무능력과 수습태도에 관한 의견을 A(매우 우수), B(우수), C(양호), D(미흡), E(아주 미흡)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총괄 책임관 종합의견은 특기사항을 간결하게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