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관 제24기(2021. 8. 9. ～ 8. 20.)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실시 계획 안내

2021. 6.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1		실무수습 목적

○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법령입안ㆍ심사기준, 해석방법론 등 법제교육

○ 개인별 실무과제 수행을 통하여 법령심사 및 해석실무를 경험

- 2010. 1. 제1기부터 2021. 1. 제23기까지 923명 실무수습 수료

2		실무수습 개요

□ 수습기간과 방식

○ 수습기간: 2021. 8. 9.(월) ~ 8. 20.(금), 총 10일ㆍ80시간 수습

○ 수습방식: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실무수습 진행

□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수습생 추천

○ 추천 인원: 각 법학전문대학원당 3명 이내

- 입법·법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 등 법제처 업무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추천

※ 반드시 3명을 추천할 필요는 없으며, 1～2명을 추천하셔도 됩니다.

※ 이번에는 수습인원이 3배 확대된 상황이라, 수습생 추천 후 수습 철회가 발생하더라도 별도 충원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3		실무수습 일정

1~5 일차	09:00 ∼10:00		10:00 ∼11:00	11:00 ∼12:00		12:00 ∼13:00	13:00 ∼14:00	14:00 ∼15:00	15:00 ∼16:00	16:00 ∼17:00	17:00 ∼18:00
8. 9. (월)	등록, 일정 안내	실무수습 일정, 수료기준 안내			과제 부여	점심식사 및 과제 수행 “법제처 주요 업무와 조직 이해하기”			과제 해설	법제전문가 및 로스쿨 선배 릴레이 토크		퇴근 확인, 공지 사항
8. 10. (화)	출근 확인, 일정 안내	(법제교육)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과제 부여	점심식사 및 과제 수행 “법령정보, 법제실무와 관련 자료 찾아보기”			과제 해설	법제전문가 및 로스쿨 선배 릴레이 토크		퇴근 확인, 공지 사항
8. 11. (수)	출근 확인, 일정 안내	(법제교육) 법령입안 심사기준			과제 부여	점심식사 및 과제 수행 “일부법률개정안 심사”			과제 해설	법제전문가 및 로스쿨 선배 릴레이 토크		퇴근 확인, 공지 사항
8. 12. (목)	출근 확인, 일정 안내	(법제교육)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과제 부여	점심식사 및 과제 수행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사”			과제 해설	법제전문가 및 로스쿨 선배 릴레이 토크		퇴근 확인, 공지 사항
8. 13. (금)	출근 확인, 일정 안내	(법제교육) 법령해석 방법론			과제 부여	점심식사 및 과제 수행 “법령 입안지원 사례 검토”			과제 해설	법제전문가 및 로스쿨 선배 릴레이 토크		퇴근 확인, 공지 사항

6~10 일차	09:00 ∼10:00		10:00 ∼11:00		11:00 ∼12:00		12:00 ∼13:00	13:00 ∼14:00	14:00 ∼15:00	15:00 ∼16:00	16:00 ∼17:00	17:00 ∼18:00
8. 16. (월)	출근 확인, 일정 안내	(법제교육) 행정실무에 있는 민법의 법리				과제 부여	점심식사 및 과제 수행 “행정분야 법령해석사례”			과제 해설	법제전문가 및 로스쿨 선배 릴레이 토크		퇴근 확인, 공지 사항
8. 17. (화)	출근 확인, 일정 안내	(법제교육) 자치법규 입안실무				과제 부여	점심식사 및 과제 수행 “경제분야 법령해석사례”			과제 해설	법제전문가 및 로스쿨 선배 릴레이 토크		퇴근 확인, 공지 사항
8. 18. (수)	출근 확인, 일정 안내	(법제교육) 법령 의견제시제도의 이해				과제 부여	점심식사 및 과제 수행 “사회문화분야 법령해석사례”			과제 해설	법제전문가 및 로스쿨 선배 릴레이 토크		퇴근 확인, 공지 사항
8. 19. (목)	출근 확인, 일정 안내	(법제교육) 행정기본법의 이해					점심식사 및 미제출 과제 보완 수행			과제 제출 점검	법제전문가 및 로스쿨 선배 릴레이 토크		퇴근 확인, 공지 사항
8. 20. (금)	출근 확인, 일정 안내	간담회 준비		법제처장님 간담회		점심식사		실무수습 설문조사, 수습생 의견수렴		수료요건 확인	수료식	과정정리 및 종료

※ 위 일정은 임시공휴일 지정, 법제처 내부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습생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4		실무수습 평가

□ 평가 방법

○ 법제처에서 마련한 실무수습 평가표에 따라 개별 평가

- 실무수습 대상자를 실무수습 평가표(서식 4)에 따라 평가

- 실무능력, 수습 태도, 종합 평가 등 각 항목별로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로 등급 부여

- 실무수습 평가서는 수습 종료 후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일괄 송부

□ 수료 기준 (① & ② 모두 충족)

① 실무수습 참여율 80% 이상
- 실무수습 참여율은 ZOOM 접속 기록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② 개인별 직무과제 총 8건 중 7건 이상 제출
- 개인별 직무과제는 구글 Form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이번 실무수습 인원 3배 증가로 개인별 과제 피드백은 어렵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5		향후 일정

□ 실무수습 세부 운영계획 안내 : 2021년 7월말 경

○ 실무수습 대상자에게 확정된 실무수습 세부 운영계획 및 제24기 법제처 실무수습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밴드) 가입 안내

□ 실무수습 실시 : 2021. 8. 9.(월) ～ 8. 20.(금)

○ 실무수습 세부 실시계획에 따라 실무수습 실시

□ 개인별 평가표와 실무수습 수료자 명단 통보 : 2021. 9. 17. 경

○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수습생 개인별 평가표 및 관련 서류를 송부

붙임		[참고용] 직전 제23기 실무수습 설문조사 결과

【실무수습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합니다. 법제처의 업무에 대해서 배우고, 직접 실습해보고, 매일 다른 선배님, 사무관님들을 만나며 그 분들의 경험을 공유받고,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다른 어디서도 얻기 힘든 기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세종까지 가는 것이 너무 막막해서 신청할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합니다.

□ 법제교육이나 과제를 통해 실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된 점도 좋았지만 선배와의 시간을 통해 많은 정보와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교육과 과제를 통한 업무수행과 실무자의 경험과 조언이 잘 균형 잡힌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 다양한 직역에 종사하는 선배들과의 대화시간! 선배 1명을 초청하는 방식도 마음에 들었음. 여러 선배들을 모아놓고 하면 선배들 간에 눈치가 보여서 조심하느라 스스로를 검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 개인적으로 작가의 삶, 개업변의 삶도 궁금했는데, 법제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선배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음.

□ 이번 실습을 통해 법제처의 업무-심사, 해석 등을 조금이나마 경험해보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고 진로 결정 시 더 현실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무관님들께서, 업무가 과중해 보이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웃으시면서 정말 잘 대해주시고 모든 질문에 최대한으로 대답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별 사례형 직무과제에 대한 의견】

□ 사례형 직무과제를 통해 법제처가 어떤 곳인지 파악하는데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제 수행 시간은 약간 빠듯한 날도 있었지만, 기한이 너무 길어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것보다는 짧고 굵게 고민해보는 것이 실무와 일치하는 측면도 있고, 실무수습에 과투자하지도 않는 것 같아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법제처의 업무를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어 매우 재밌었고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 하더라도 3시간의 준비시간을 넘지 않을 수 있게 배려해주셔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사례형 직무과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합니다. 대부분 전날 과제를 검토하면 시간 내에 할 수 있었지만, 과제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시간 안에 해결하기가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당일에 과제를 제출하는 시스템이어서 일과시간 이후까지 계속 신경을 써야하는 부담이 없어 좋았습니다.

[서식 4]

법제처 주관 제2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평가표

수습부서 :                                 수습기간 : 2021. 8. 9. ～ 8. 20.

작성자              (날인, 서명)

확인자              (날인, 서명)

1. 실무수습 대상자

소속	ㅇㅇ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명

2. 복무관리

무 단 결 근	무단 지각/조퇴	특 기 사 항
일	회

3. 실무능력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법령심사 검토능력	A( )	B( )	C( )	D( )	E( )
법령해석, 자치법제 지원, 등 기타 업무 검토능력	A( )	B( )	C( )	D( )	E( )

4. 수습 태도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성실성ㆍ책임감	A( )	B( )	C( )	D( )	E( )
적극성	A( )	B( )	C( )	D( )	E( )

5. 종합평가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종 합 평 정	A( )	B( )	C( )	D( )	E( )
부서장 종합 의견

※ ‘평정결과’란에는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에 (√) 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