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차 졸업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답 및 전거

[선택형]

문 번	정 답	典據	문 번	정 답	典據
1	⑤	2017년 제3차(10월) 모의시험 - 문 1.	11	②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6.
2	②	2018년 제3차(10월) 모의시험 – 문 3.	12	④ 기존 정답은 ②였으나, ㄹ.에 대한 판례변경[대판 2020.8.27., 2015도9436(전합)] 에 따라 정답이 변경되었음.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3.
3	⑤	2019년 제2차(8월) 모의시험 – 문 5.	13	③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1
4	②	2015년 제2차(8월) 모의시험 – 문3	14	①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8.
5	④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3.	15	②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8.
6	①	2016년 제1회(6월) 모의시험 - 문 5	16	⑤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8.
7	①	2020년 제3차(10월) 모의시험 - 문 9.	17	③	2019년 제1차(6월) 모의시험 - 문 15.
8	③	2020년 제2차(8월) 모의시험 – 문 8.	18	④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37.
9	⑤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8.	19	③	2019년 제3차(10월) 모의시험 - 문 39.
10	④	2018년 제2차(8월) 모의시험 - 문 39.	20	①	2020년 제1차(6월) 모의시험 – 문 18

문 번	정 답	典據	문 번	정 답	典據
21	⑤	문 21. (변시 10회)	31	④	문 31. (변시 10회)
22	③	문 24. (변시 9회)	32	④	문 29. (변시 10회)
23	①	문 26. (변시 7회)	33	⑤	문 28. (변시 8회)
24	②	문 30. (변시 10회)	34	④	문 33. (변시 10회)
25	②	문 29. (변시 9회)	35	③	문 33. (변시 8회)
26	④	문 24. (20년 1차 모의고사)	36	⑤	문 35. (변시 10회)
27	③	문 23. (변시 7회)	37	②	문 22. (변시 6회)
28	①	문 19. (20년 1차 모의고사)	38	③	문 29. (20년 1차 모의고사)
29	④	문 21. (20년 3차 모의고사)	39	④	문 33. (20년 1차 모의고사)
30	③	문 23. (20년 3차 모의고사)	40	⑤	문 37. (20년 3차 모의고사)

2021년도 제1차 졸업시험 형사법 사례형 전거

제1문 典據 :

선지 1, 2, 6 - 2018년도 제2차(8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형 제1문

선지 3 ~ 5 -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

제2문 典據 :

2020년도 제1차(6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형사법 사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