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점인정시험 및 학력진단평가

형법 답안 해설

번호	정답	이 유
1	A: 죄형법정주의 B: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 명확성원칙, 소급효금지원칙, 유추금지원칙, 적정성원칙
2	O	[16년8모] 대판 2006.5.12., 2005도6525
3	O	[15년6모/16년10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4	X	[12년1회변시/16년5회변시/18년8모/20년6모 등] 판례(96도1731)에 의하면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 따라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5	X	[18년7회변시] 형법 제7조는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이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의미함 (대판 2017도5977 전합 )
6	X	[17년6모-문1]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99.4.13., 99초76 )
7	A: 친고죄, B: 반의사불벌죄
8	A: X – 강간죄는 친고죄 폐지, B: O
9	A: 즉시범, B: O
10	A: 계속범, B: O
11	O	[16년8모] 대판 1996.9.6., 95도2551
12	X	[19년8회변시] 이분설에 의하면, 보증인의무는 위법성요소에 해당하므로,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에 해당함
13	X	[15년8모]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기수 및 미수를 불문하나, 적어도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러야 함.
14	O	[17년8모] 대판 1984.6..26, 84도831, 84감도129
15	O	[19년8회변시] 대판 1983.11.22., 83도2224
16	O	[21년10회변시 문1]
17	O	[20년9회변시 문8] 대판 2006도7900
18	X	[14년3회변시] 엄격책임설은 금지착오로 해결하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해죄로 처벌. 제한적 책임설 중 ①구성요건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적 고의 조각하여 甲에게 과실치상죄로, ②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을 인정하나, 책임고의가 조각되는 효과를 과실범처럼 보아 과실치상죄가 성립함.
19	O	[18년7회변시] 대판 2004.7.15., 2004도2965(전합)
20	O	[19년8회변시] 형법 제27조(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이므로 ‘주체의 착오’로 인한 불능미수에 대한 형법상 규정은 없다.
21	O	[20년9회변시-문 9] “①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대판 2019.3.28., 2018도16002 전합)
22	O	[20년9회변시 문 9]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함이 일반이다.” (대판 85도2002 )
23	O	[17년6회변시 – 문4] “형법 제31조 제1항은 협의의 공범의 일종인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대판 93도1002)
24	[17년6회변시 – 문3.] 엄격책임설은 ｢형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즉,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甲에게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고의기수범의 책임을 인정함. 따라서 甲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상해죄의 죄책을 부담함.
25	O	[17년6회변시 – 문3.] 교사의 착오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교사범인 甲에게도 객체의 착오가 인정되어,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책임을 인정하게 됨. 따라서 보기에서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함.
26	O	[14년3회/17년6회/18년7회변시] 대판 1998.12.8., 98도3416.
27	X	[20년9회변시 문 6]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는 동시범 등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대판 85도1892)
28	X	[20년9회변시 문 2] “[1] [다수의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판 2007도606 전합)
29	O	대판 2019도3341
30	X	[19년6모 문8] 대판 2017도15628 “... 그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31	X	[16년5회변시] 대판 2008.2.14., 2007도8155: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인정여지 있음
32	O	대판 2014도3270
33	O	[18년6모] 대판 2017.2.16., 2016도13362(전합): 피기망자가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4	O	[17년6모]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이므로 ..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로써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대판 2004.4.16., 2004도353)
35	X	[18년7회변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대판 2015.10.15., 2015도8169)
36	O	[20년9회변시 문12] “금원편취(/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교부(/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대판 2017도12649; 2017도21196; 95도203; 82도77)
37	O	[16년8모 문33] 대판 89도252: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소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
38	X	[19년6모 문15] 형법 제16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현존자동차방화죄’가 성립함.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9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 [18년7회변시] 채무를 부담하는 사정은 공무원 자신이 직접 받은 것과 같으므로,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닌,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가 성립함(대판 2011도9585; 98도123 등)]
40	X	[19년6모 문18]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94도2608 등 참조).” (대판 2013.11.28. 선고 2011도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