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법학사 학점인정시험 및 비법학사 학력진단평가

민   법

(2021. 3. 5. 15:20～16:50)

학번 :                     성명 :                      감독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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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제의 지시에 따라 정답을 기술하고, (    )가 있는 경우 (    )안에 적합한 어구(단어)를

기입하시오.

※ 근거제시형의 경우 핵심법리 위주로 서술하되, 2줄 이내로 쓸 것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다수의견)에 따르고, 판례가 없으면 통설적 견해에 따를 것

※ 각 문제 배점은 1점이며,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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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다음 사안의 각 물음에 답하시오.

매도인 甲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인 乙에게 금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주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던 중 丙이 매도인 甲을 적극적으로 꼬드겨서 甲과 丙이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2매수인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제2매수인 丙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를 그 근거법리를 제시하고 서술하시오.

甲의 배임행위에 丙이 적극 가담하였기 때문에 甲과 丙의 제2매매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2. 이 경우 제1매수인 乙이 제2매수인 丙에게 강구할 수 있는 법적수단(제도)을 2개 이상 쓰시오.

① 乙이 甲을 대위하여 甲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행사

② 乙은 丙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3. 甲은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甲에 대한 금전채권자 A가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인 甲의 채권자 A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수인 乙에게 강구할 수 있는 법적수단(제도)을 2개 이상 쓰시오.

① A는 甲을 대위하여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행사

② A는 乙에 대하여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써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4.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하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다음 중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①, ②, ③, ⑤

①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 ② 파산관재인,  ③ 채권의 가압류권자, ④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기존 채무자, ⑤ 채권양수인

5. 상계권 행사에 있어서 수동채권으로서의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를 2가지 쓰시오.

①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지급금지채권), ② 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6.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그 이유(근거법리 제시)를 쓰시오.

자동채권인 사전구상권에 대하여 상대방인 주채무자의 면책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

7. A가 본인 甲을 대리하여 상대방 乙과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대리인 A는 본인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채 무권대리를 한 것이다. A의 행위가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甲에게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귀속될 수 있는 경우(제도)를 2가지 이상 쓰시오.

① 표현대리의 성립, ② A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 甲의 추인

8.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인 X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후 丙에게 X 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기일을 2020. 3. 5.로 정하였다. 甲이 乙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乙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유흥비로 소비할 의도를 가지고 본인 乙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3. 7. 丙으로부터 대금 1억 원을 수령하여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甲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 이유(근거법리 제시)는 무엇인지 쓰시오.

甲이 대리한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대리권남용 법리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乙은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9. 위 8번에서 X 토지에 대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마쳐진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말소를 구할 수 없다. 그 이유(근거법리 제시)는 무엇인지 쓰시오.

대리권남용이 되는 경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무효이나,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사안의 경우 丁은 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유효하게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10 - 11] 다음 사안의 각 물음에 답하시오.

甲은 乙의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게 되었다. 乙은 도박장을 차리고 A를 고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甲은 A와 도박을 하다가 도박자금이 떨어지자 같은 날 乙로부터 3,000만 원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 변제기가 도래하자 乙이 甲에게 3,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10. 乙이 소비대차계약상 청구를 한 경우, 甲은 어떠한 근거법리를 제시하고 대항할 수 있는가?.

甲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즉 乙의 청구에 대하여, 甲은 사안의 경우 표시된 동기의 불법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할 수 있음

11. 乙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경우, 甲은 어떠한 근거법리를 제시하고 대항할 수 있는가?.

甲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할 수 있음. 즉, 乙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甲은 사안의 3천만 원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원인으로 급부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여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음

12. 다음 각 설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리(제도)를 쓰시오.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가.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도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지만 상속재산분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 [13 - 16] 다음 사안의 각 물음에 답하시오.

甲은 乙 소유의 X 토지를 25년 동안 점유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甲이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

13. 만약 甲이 부동산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사정을 모르는 제3자 丙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甲이 乙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2가지 서술하시오.

① 甲은 乙에 대하여 대상청구권 행사 가능

② 甲은 乙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

14. 만약 X 토지를 甲이 丁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해준 경우, 丁은 乙에 대하여 甲의 취득시효 완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그 이유(근거법리 제시)와 함께 서술하시오.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가 승계된 경우에는 점유 자체와 그 하자만 승계될 뿐 법률효과는 승계되지 않음. 따라서 점유승계인 丁은 그 법률효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乙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청구를 할 수 없음

15. 취득시효 기간 중에 乙의 금전채권자 A는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X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위 가압류등기가 현재까지 존속하는 경우, 취득시효 진행이 중단되는지를 그 이유(근거법리 제시)와 함께 서술하시오.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음

16. 다음 A, B, ,C, D 중 甲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②,③,④

① 甲의 취득시효 완성 후 乙이 丙에게 X 토지를 양도하고 이전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甲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하여 재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바, 그 재취득시효 기간 중 丙으로부터 A에게로 X 토지의 소유자변동이 있었던 경우 A에 대하여

② 甲의 점유기간이 20년이 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졌고, 그 점유기간이 20년이 지난 후에 위 가등기에 기한 B 명의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B에 대하여

③  甲의 점유취득완성 당시 X 토지에 대하여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는 C에 대하여

④ X 토지가 乙에게 유효하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甲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乙로부터 명의신탁자인 D에게로 복귀된 경우, D에 대하여

17. 甲은 乙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의 X토지에 채권최고액을 금 2억 원으로 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乙이 甲에 대한 저당권부 채권을 丙에게 양도 및 적법하게 통지하고 곧바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때 피담보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한 경우 甲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해야 하는가?

양수인 丙에 대하여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18. X 토지에 관하여 甲, 乙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乙 명의 등기는 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무효의 등기였다. 甲이 등기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乙이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각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과 丙은, 丙이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丙에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 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그 이유(근거법리 제시)와 함께 서술하시오.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함. 그러나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다음 (       )에 들어갈 액수를 쓰시오

19. 甲 소유의 X 부동산과 乙 소유의 Y 부동산에 甲의 채권자 丙을 위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X에는 丁을 위한 후순위 저당권이, Y에는 乙의 채권자인 戊를 위한 후순위 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 X의 경매대가는 2억 원, Y의 경매대가는 4억 원, 丙의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3억 원이다. X와 Y의 경매대가가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丙은 X의 경매대가로부터 ①(2억 )원을, Y의 경매대가로부터 ②(1억 )원을 각각 배당받는다.

20. 甲은 乙에게 2억 4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인 X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丙은 乙의 부탁을 받고 乙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乙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丙이 甲에게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후 X 토지가 경매되어 매각대금 중 배당가능한 금액이 2억 원이 된 경우 丙은 (8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21. 채무자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4,000만 원)와 Y 토지(시가 6,000만 원)에 대해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Y 토지를 매도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의 일반 채권자 乙(채권금액 1억 원)에 의해 Y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X, Y 토지의 시가변동이 없다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는 (4,200만 )원이다.

22.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약정을 5천만 원으로 하되, 그 중 3천만 원만 지급되었고, 계약금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경우, 수령자가 해약금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 다음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3. 甲과 乙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丙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신탁자 甲과 매도인 丙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명의신탁 형태(유형)는 ①(중간생략형 명의신탁<3자간 등기명의신탁>)이고, 명의수탁자 乙이 명의신탁 甲으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丙으로부터 X를 매수한 경우의 명의신탁 형태(유형)은 ②(계약명의신탁)이다.

24. X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건물 등이 현존하면 임차인은 임대차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갱신청구가 거절되면 임차인은 (지상물<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25.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가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26. 판례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위 25번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27. 채무자 乙이 甲으로부터 횡령 또는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변제한 경우, 피해자 甲이 직접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려면, 채권자 丙의 이득이 법률상 원인이 결여되어야 하는바, 채권자 丙이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丙의 금전취득은 피해자 甲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8.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상대적효력설<상대적무효설>)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취소된 사해행위는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무효가 되고,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효하다.

29. ①(구분소유적 공유)(이)란 공유자간의 내부관계에서는 공유자 각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소유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공유하는 것으로, 그 공유지분등기는 각자의 특정매수부분의 소유권에 대해서 상호명의신탁을 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내적으로는 특정부분을 각자가 단독 소유하지만, 대외적으로는 ②(공유관계)가 성립한다.

30. (전용물소권)(이)란 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급부를 하였는데 그 급부로 인하여 이익을 계약관계 밖에 있는 제3자가 얻은 경우, 급부를 행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우리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31. 甲은 丙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 소유의 A부동산을 1억 원에 매수하면서 乙의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6,000만 원)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丙의 승낙이 없는 한 그 약정은 (이행인수)로서의 효력이 있다.

32. 위 31번의 경우, 그 뒤 甲이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丙의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乙이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여전히 매매대금청구가 인정된다. 그 이유(근거법리 제시)는 무엇인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물건)채권자인 甲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되었음. 채권자 甲의 귀책사유에 의한 불능의 경우이므로 민법 538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대가위험이 채권자에게로 이전됨. 따라서 채무자 乙은 채권자 甲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청구가 가능함

33.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②, ③

甲과 乙은 2019. 2. 1. 乙이 甲을 대신하여 丙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甲은 乙에게 매수자금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2019. 2. 10.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4. 10. X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① 乙이 X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丁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고 甲이 X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였다면 甲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이 지정하는 甲의 일반채권자에게 X를 양도하는 것은 乙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④ 만약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1994. 5. 5. 체결되고, 그에 따른 등기가 1994. 6. 5. 마쳐진 후 법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甲이 X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해 왔다면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34. 위 33번 사안에서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안 경우, 甲이 X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면,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를 그 이유(근거법리 제시)와 함께 서술하시오.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에만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보호되나, 사안의 경우 丁은 명의신탁자인 甲과 이해관계를 맺어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35.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건축자재가 제3자 건물에 부합된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된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인 제3자에 대하여는 보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인정되는 근거법리는 무엇인가?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음

36. 甲이 乙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乙로부터 丙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근거법리 제시)를 서술하시오.

계약당사자가 계약상대방 이외의 제3자에게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하는 것을 전용물소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이를 부정함. 따라서 계약당사자 甲은 제3자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37- 38] 甲과 乙은 각 1/2의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乙이 X 토지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37. 甲은 단독으로 乙을 상대로 X 토지 전체를 甲 자신에게 인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를 그 이유(근거법리 제시)와 함께 서술하시오.

청구할 수 없음. 1/2지분권자 甲은 소수지분권자로서 보존행위를 이유로 다른 소수지분권자 乙에게 공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음. 민법 제265조 단서가 공유자 각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그것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인데, 甲이 공유물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 乙에게도 이익이 되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음

38. 甲은 乙의 X 토지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그 이유(근거법리 제시)와 함께 서술하시오.

공유지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자기 지분범위 내에서만 인용되는 분할채권임. 따라서 甲 청구에 대해서는 그 공유지분인 1/2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부분만 인용될 수 있음

39.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양도사실을 통지만 한 경우 양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그 이유(근거법리 제시)는 무엇인가?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름.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있어야 함

40. 다음 각 사안의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근거가 되는 공통의 적용 법리는 무엇인가?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상대적 효력(무효)법리

가. 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X토지와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하여 Y건물에 관한 매매계약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취소되고 그에 따라 Y건물에 마쳐져 있던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甲은 Y건물의 존립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 채무자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의 E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익자 C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甲의 채권자 戊는 甲을 대위하여 E를 상대로 1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41.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乙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주채무자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보증인 丙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그 이유(근거법리 제시)와 함께 서술하시오.

시효이익의 포기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다른 당사자에게 효력이 없는 상대적 효력이 발생하며, 민법 제433조 제2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항변권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음. 사안에서 주채무자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 丙은 여전히 소멸시효 주장 가능

4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①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 및 ② 수익자와 전득자간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구한 경우, 각 재판상 결론을 쓰시오.

① 채무자에 대한 소제기는 피고적격 흠결로 소 각하되며, ② 수익자와 전득자간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구한 경우 소의 이익이 흠결되어 소 각하됨

※ [43 – 46] 다음 사안을 읽고, 각 문제의 (     )안에 알맞은 어구 또는 액수를 서술하시오.

甲과 乙이 공동으로(가해가담정도 동일) 피해자 丙을 기망하여 丙에게 2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공동불법행위 성립). 甲의 사용자인 A회사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며, 丙은 이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20% 과실이 인정된다.

43. 피해자 丙에 대하여 甲, 乙, A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44. 甲과 乙은 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자이므로 (과실상계)을/를 주장하지 못하여 2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A는 (과실상계)을/를 주장할 수 있어 1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5. A가 1억 6천만 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A는 乙에 대하여 (6천만 )원의 구상을 구할 수 있다.

46. 만약 甲이 丙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A의 채무액은 (1억 )원이 잔존하게 된다.

47.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①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②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할 것), ③ 저당권의 실행으로 지상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이다.

48. 민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①(직무행위 관련성), 대표기관이 제750조의 불법 행위 성립요건을 갖출 것이다. 이 경우 법인과 대표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②(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49. 다음 각 사안의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중 공통으로 문제(흠결)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가. 대위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송에서 대위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0.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민법 제405조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채무자의 처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 예시에서 모두 골라서 그 번호를 쓰시오. ①, ⑥

< 예 시 >

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 ②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합의해제, ③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면제, ④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 추인, ⑤ 채무자의 채권양도, ⑥ 채무자의 변제수령

51. 변제충당의 순서를 다음 예시에서 골라 그 번호를 쓰시오. ① → ⑤ → ③ → ② → ④

<예 시>

① 합의충당      ② 변제수령자의 지정충당    ③ 변제자의 지정충당

④ 법정충당      ⑤ 비용-이자-원본

52. A는 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X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甲이 A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乙은 자신의 Y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A의 위 채무를 물상보증하고 있다. 甲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도 乙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그 이유(근거법리 제시)를 서술하시오.

판례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함. 제3취득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변제자대위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본래는 출재한 전액에 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었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가액에 비례해서만 대위하게 되는 반면, 당초 채무 전액에 대한 담보권의 부담을 각오하고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임. 결국 甲은 乙에 대하여 변제자대위할 수 없음

53. 전세권부 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서술하시오.

①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② 그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할 것

54.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정관의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법인은 이러한 제한을 알면서 법인의 대표자와 위 제한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 이유(근거법리 제시)는 무엇인지 쓰시오.

판례의 태도인 무제한설에 의하면, 상대방의 선의, 악의 제한을 두지 않고 무효를 주장하지 못함

55.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다음 A, B, C, D 중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②, ④

① A가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甲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②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 乙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B

③ 甲의 乙에 대한 중도금채권을 양수한 C

④ 매수인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乙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D

56. 다음 설명 중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포함)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①

①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이 乙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甲은 법정지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대지를 매각받아 그 대금을 완납한 경우

② 저당권설정 후 X토지 소유자 甲이 저당권자 乙의 동의를 얻어 X토지에 건물 Y를 신축한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③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 설정 후 경매 전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에 동순위의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57. 다음 각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③

①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뿐, 보증인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은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② 시효완성자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 그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그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시효완성자가 변제한 경우 시효완성자의 원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구상권 청구는 인정된다.

③ 양도금지특약을 한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므로 이를 위반한 채권양도는 당연히 무효이며, 다만 채무자는 선의, 무중과실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후,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3채무자는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58. 채권자 乙은 채무자 甲과 甲 소유 X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의한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다시 丙과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乙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 丙은 乙에게 X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그 이유(논거법리 제시)를 쓰시오.

이중양도담보로서 丙은 무권리자인 甲의 처분행위 상대방이므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점유개정에 의한 취득이므로 선의취득도 불가함

59.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채무의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60. 다음 중 유동적 무효상태 법률관계에서 청구 내지 주장이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②, ③

① 이행청구, ② 해약금에 의한 해제, ③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무효와 취소, ④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⑤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