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1	법무사관후보생 개요

1. 법무사관후보생이란?

□ 군에서 직접 양성하기 어려운 법무장교에 복무할 사람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 중인 사람을 미리 후보생으로 선발·관리 한 후 법무장교로 임용하는 제도

※ 법무장교 충원 후 나머지 자원은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2. 지원자격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21년 현재 28세 이하자(93. 1. 1. 이후 출생자)로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사람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2	지원서 제출 및 처리

1. 지원자(병역의무자) ⇒ 수련기관의 장(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제출

□ 제출기간 : ’21. 3. 12.(금) ∼ 3. 31.(수)

❍ 제출서류

△ 현역․대체복무지원서(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신원진술서(A),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기본증명서(상세), 신용정보조회서

* 기본증명서(상세)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밝급

* 무료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코리아크레딧뷰로(www.allcredit.co.kr), Nice신용평가정보(www.mycredit.co.kr)

※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뉴스 → 공지사항) 참고

선발인원 대비 지원인원 초과하는 경우 추후 ‘법학적성시험 성적 및 1학년 성적’ 추가 제출

❍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

△ 현역․대체복무지원서

- 학력사항 : 소재지는 시․도 및 시․군․구 표기

- 지원사항 : 법무사관후보생란에만 체크

- 서명 날인 및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에도 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 각 동의란에 빠짐없이 전부 기재,  반드시 성명 기재, 서명날인

※ 지원서, 신원진술서, 동의서 작성 시 서명을 포함한 기재사항 누락없이 작성

2. 수련기관의 장 ⇒ 이음포탈 지원 접수 후 지원서류 우편 제출

① 병무청유관기관홈페이지(이음포탈, http://e4c.mma.go.kr) 지원 접수

△ 접수기간 : ’21. 3. 12.(금) ~ 3. 31.(수)

△ 지원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하고 이상 여부 재확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접수

- 사전에 병무청 시스템 담당자 사항 등록되어야 로그인 가능(접수기간 이전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확인 및 등록 요청)

* 접수기간 이전에 수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병무행정 정보체계사용(변경․취소)신청서’ 접수, 유관기관 사용자로 등록되어야 접수 가능

☞ 접수 경로

이음포탈(http://e4c.mma.go.kr) ⇒ 장교후보생지원자등록 ⇒ 법무사관후보생

② 문서 제출(온-나라 전자문서)

△ 기 간 : ’21. 3. 31.(수) 까지

△ 붙임 서류 : 2021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excel)

③ 지원서류 제출(우편 접수)

△ 제출기간 : ’21. 3. 12.(금) ~ 4. 2.(금)

※ 4. 2.(금)까지 도착한 우편에 한하여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최종 인정’

△ 지원자 명단(성명 가나다 순 - 주민등록번호순) 순으로 개인별 ‘클립’ 편철

※ 지원서류 개인별 순서

① 현역․대체복무지원서(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② 신원진술서(A)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④ 기본증명서(상세)

⑤ 신용정보조회서

* 무료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코리아크레딧뷰로(www.allcredit.co.kr), Nice신용평가정보(www.mycredit.co.kr)

△ 우편 주소  【우편번호 35208】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현역입영과 법무사관후보생 담당

3	지원자에 대한 안내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병역법 시행령」제120조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 제한연령(30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본인이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군인사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

❍ 법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 : 수료 후 30세까지 자격 취득자

△ 국방부 역종분류 계획에 따라 현역장교 선발․입영

△ 현역장교 선발자 이외의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