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고 제2020 -104호

법령입안지원 계약직 연구원 모집 공고

법제처 법령입안지원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기간제 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전문성 있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업무를 담당한다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춘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입법전문가로서 입법기술을 현장에서 익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20년  12월  7일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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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간
2명 (예비합격자 2명)	․법령입안지원 관련 법령안 마련 검토 ․법령 입안 상담 ․법령 입안·심사 기준 검토 및 지원 ․그 밖에 법령입안지원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 관련 업무 지원	‘21. 2. 1 ~ ’21. 12. 31. (11개월 간)

*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근무 시작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은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변호사시험 합격 전 근무기간은 제외)됩니다.

2.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

1) 지원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

- 대한민국 국민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 ①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②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21. 2월 예정자), ③법학일반대학원 졸업 후 법학 석사 학위 소지자(행정법분야 전공에 한함)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원자격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2) 우대요건

○ 법률사무 종사 경력

- 경력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나,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일반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춘 후에 취득한 경력에 한함.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마감일이 기준임.

3. 근무조건

○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연구원)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기본 근무: 9:00 〜 18:00)

○ (보수수준) 월 보수 2,535,180원(세전) / 정액 급식비 140,000원 별도 /

명절상여금 800,000원(400,000원씩 연 2회) 별도

○ (후생복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가입

○ (근무부서)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정부세종청사 7-1동 704호)

※ 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채용일정

원서 접수	구분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20. 12. 7.(월) ∼ ‘21. 1. 13.(수)	1차 (서류전형)	-	-	‘21. 1. 15.(금)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2차 (면접시험)	‘21. 1. 22.(금) (개별안내)	정부세종청사 (개별안내)	‘21. 1. 25.(월)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1차 서류 접수기간 : 2020. 12. 7.(월) ～ 2021. 1. 13.(수) 24시

○ 접수방법 : 전자우편(rose0920@korea.kr)으로만 접수＊

＊ 접수 확인 메일 발송함. 확인 메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접수가 안 된 것이므로 전화(044-200-6834,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문의 바람

※ 시험일과 장소는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5.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공고된 지원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기준: 지원자격, 자기소개서, 법률사무 종사경력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미만일 때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 결정, 5배수 이상일 때에는 5배수(10명) 합격 결정

○ 2차: 면접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법령에 대한 지식 및 이해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과 인성(공직윤리, 공직의식, 성실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평가

- 직무역량을 평가하기 위해「법령 입안ㆍ심사 기준」＊(법제처 발간) 책자를 오픈북 방식으로 사전 답변 준비시간(1시간) 부여 후 면접 시 종합 평가(총 5문제)

(예시) “부칙 규정 중 경과조치ㆍ적용례의 차이점에 대해 구술하시오”

＊ 「법령 입안·심사 기준」은 이 공고문에 첨부된 파일과 같음. 답변 준비시간에 사용되는 오픈북은 면접장에서 법제처가 준비한 책자만 사용할 수 있음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1) * 자필서명 필수

○ 자기소개서 1부(별지 2)

○ 공정채용확인서 1부(별지 3) * 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4) * 자필서명 필수

○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변호사시험 합격증 또는 변호사등록증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21.2월)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법학 석사 학위(행정법분야 전공) 소지자: 석사 학위증 등 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근무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출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포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한 번에 제출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 자격을 충족했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채용 예정 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지원자격에 맞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전예고 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며,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834)

※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응  시  원  서

공통 사항
성 명					접수번호		*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자격 요건		□ 변호사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 법학일반대학원 졸업 후 석사 학위(행정법분야 전공) 소지자
자격명 또는 학위			취 득 일 자 (*예정자의 경우 취득 예정일)
우대 요건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직 장 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급)		담당 업무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작성요령】

우대요건인 근무경력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나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일반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이상의 학위(행정법 분야)를 취득한 이후의 경력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2>

자기소개서

◎ 자기 소개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① 지원동기,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출신학교 등 응시자에 대한 개인 신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불이익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수행계획서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뒤쪽에 첨부된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합하여 A4 A4용지 1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휴면명조 12p 가는 글씨, 줄간격 150mm로 작성
용지 좌우 여백은 각각 20mm, 상하 여백은 각각 15mm, 머리말 및 꼬리말은 각각     10mm 로 작성

직무기술서

임용예정 기관명			근무예정 부서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주요업무	○ 법령입안지원 관련 법령안 검토 ○ 법령 입안 상담 ○ 법령 입안·심사 기준 검토 및 지원 ○ 그 밖에 법령입안지원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 관련 업무 지원
필요역량	○ (기본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업무 역량) 법제 역량, 논리력, 의사소통능력, 법령 해석역량
필요지식	○ 법령의 입안에 필요한 법제 지식 ○ 법령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법제 지식
지원자격	○ 변호사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법학일반대학원 졸업 후 법학 석사 학위(행정법 전공) 소지자 ※ 위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우대요건	○ 법률사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별지 3>

공정채용확인서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    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제처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제처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촌 이내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ㆍ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법제처장 귀하

<별지 4>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법제처는 법령입안지원 사업 계약직 연구원의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확인 및 심사자료로 활용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최종 학력, 자격사항, 경력, 병역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1년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집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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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