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재단 학술지『사법』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2010. 4. 21.     제정

2015.  9.  7.      개정

2019. 4.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간행하는 학술지 『사법』에 게재하고자 하는 법학분야의 학술논문(연구 및 번역논문, 판례평석, 시론, 연구노트, 서평 등 이하 “논문 등”이라고 한다)의 작성요령 및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 자격)

①『사법』지의 투고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고, 공동저술도 가능하다. 1. 재단의 학술행사를 위하여 논문 등의 기고를 청탁받은 자 2. 국내ㆍ외 전ㆍ현직 법학교수 3.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분야 종사자 4. 법학박사학위 소지자 5. 기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3조(투고 방법)

① 투고할 논문 등은 재단의 편집간사에게 전자우편(원문파일 첨부)이나 우편(원문이 포함된 CD-ROM)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편집간사는 접수된 논문 등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접수일자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③ 논문 등은 게재 당시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글로서 법학 및 인접분야에 관해 학술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학술논문 이외에도 시론, 자료, 번역, 서평, 소식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을 투고할 수 있다. ④『사법』지는 매년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에 발행하며 원고는 발행일 2개월 전으로서 편집위원회가 지정하여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중 학술지 「사법」 소개란에 게시한 원고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원고마감일을 경과하여 접수된 논문 등은 원칙적으로 다음 호에 투고된 것으로 본다.

제4조(중복투고의 명시)

본지에 투고한 논문 등을 다른 학술지 등에도 동시에 또는 순차로 투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드시 논문 등의 표지에 주기(적색으로 표시)함과 아울러 게재 신청 시에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 등의 수정)

투고자는 원고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심사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 등의 작성요령)

논문 등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판례 평석 포함) 등 작성 시 유의점
‘한글’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지 200매를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횡서체로 하고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명이나 의미 전달에 혼란이 있는 경우는 한자를 혼용한다.

3. 각 논문 체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구성한다.
가. 표지
-논문제목(영문제목 병기), 필자의 인적사항(성명, 영문 성명, 소속, 직책) 및 연락처를 기재
나. 논문요약{국문 및 국제학술어(영어, 독어, 불어 등)} 및 주제어(국문 및 국제학술어)
다. 본문(항목 구분은 아래와 같음)
- 로마 숫자 예) I.
- 아라비아 숫자(2칸 들여쓰기) 예) 1.
- 한글(4칸 들여쓰기) 예) 가.
- 괄호 숫자(6칸 들여쓰기) 예) (1)
- 괄호 한글(8칸 들여쓰기) 예) (가)
- 동그라미 숫자 예) ①
라. 각주(註)
마. 참고문헌

4. 논문요약 및 주제어 작성
가. 법률정보검색 DB 구축과 관련하여 연구논문 제출 시 A4 용지 1～2장 정도의 요약과 연구논문(또는 판례평석)이 검색될 수 있는 주제어를 10개 이내로 작성한다.
나. 요약 작성 시 가급적 주제어가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다. 주제어는 국문 및 국제학술어(영어,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를 이용하여 기재한다.

5. 원고 본문 작성
가. 외국 법률이나 제도 등은 우리말로 표기하고 ( )안에 원어를 표시한다.
나. 영문 성명, 논문명, 판결명 등에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6. 주(註) 및 참고문헌
가. 논문에 소개되는 문헌 또는 부연설명은 각주(註)로 표시하되, 당해면의 하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기재한다(조판의 주석에서 ‘각주’로 설정할 것).
나. 약어 사용과 판결, 문헌 인용 시 가급적 해당 페이지에 대한 “면”, “쪽” 등의 글자 표시는 생략한다.
다. 외국 출전 및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일본 판결의 경우에는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하며, 선고일은 서기연도로 기재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안에 평성, 소화 등 연호를 부기할 수 있다.
라.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를 사용하여 2명의 이름을 모두 밝히되, 3명 이상인 경우에는 ‘○○○ 외 2인’ 등으로 표기한다.

7. 판결 및 문헌 인용례 등 별지와 같음

제7조(논문 등의 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나, 필자는 재단(또는 법원도서관)이 이를 홈페이지 게재, 기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전자매체 등을 통해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전송 ·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판결, 문헌 인용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46374 판결

대법원 1996. 11. 16.자 95마252 결정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56853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번호는 병합, 반소, 참가 사건 구분 없이 ‘94다56852, 56853’과 같이 나열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04. 12. 6. 선고 2004구합539 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0. 1. 18. 선고 2000가합10574 판결
하급심 법원 이름은 ‘서울고법’, ‘제주지법’과 같이 약칭한다.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金基正, “集合建物의 執行을 둘러싼 몇 가지 法律問題에 대한 考察”, 사법논집(27), 5.

양승규, “無免許運轉免責保險約款의 效力과 그 適用限界”, 상사법의 기본문제, 삼영사(1993), 687.

윤진수,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와 법원의 석명의무”, 인권과 정의 236호(1996. 4.), 133-139.

李時潤, 民事訴訟法(新訂補版), 박영사(1995), 232.

인터넷 자료 : 저자명, 자료제목(2009. 9. 1. 방문)-(ex) <http://www.scourt.go.kr/seminar/d-3.htm >

Walter E. May, “International Equipment Leasing: The UNIDROIT Draft Convention”, 105 Harv. L. Rev. 80(1991).
105는 권수(volume number)를, 80은 면수(page number)를 각각 표시한다.

植田勝博, “ユザからみた リス契約の 問題點”, 金融法務事情 1101號(1985. 10.), 24.

南部二三雄, リスの 實務, 東京：東洋經濟新報社(1973), 178.
외국 문헌은 그 나라의 인용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책 이름에 이탤릭체나 밑줄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논문 제목에 “ ” 표시를 한다.
앞에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전게서”, “위 논문” 등의 표현 대신, 「저자명(前註 번호), 인용 면수」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예] 주 3)에서 인용한 문헌을 주 10)에서 다시 인용하는 경우
3) 윤진수,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와 법원의 석명의무”, 인권과 정의 236호(1996. 4.), 133-139.
10) 윤진수(주 3), 135.

[별지]

【약어 사용례】

법원공보 1988년 4월 15일 제822호 623면 → 공1988, 623

법원공보 1993년 7월 15일 제948호 1697면 → 공1993하, 1697
법원공보가 상, 하로 분리된 1993년부터는 상, 하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판례공보 1996년 2월 1일 제3호 461면 → 공1996상, 461

대법원판례집 제43권 2집 민사편 230면 → 집43-2, 230
☞ 다만, 대법원판례집 제31권 6집까지는 편별로 면수가 독립되어 있으므로 ‘집31-6, 민149’와 같이 편별 표시를 한다.

대법원판결요지집 민사 상사편 Ⅰ-2집 680-2면 65번 판결 → 요민Ⅰ-2, 680- 2(65)
☞ 형사 군사편은 ‘요형’, 특별편은 ‘요특’으로 표시한다.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05년 2월 10일 제18호 215면 → 각공18, 215

고등법원판례집 1970년 형사 특별편 20면 → 고집1970, 형특20

하급심판결집 1984년 제2권 229면 → 하집1984-2, 229

헌법재판소판례집 제3권 569면 → 헌집3, 569

헌법재판소공보 제3호 255면 → 헌공3, 255

사법논집 제25집 311면 → 사법논집(25), 311

사법연구자료 제21집 153면 → 사법연구(21), 153

재판자료 제61집 364면 → 재판자료(61), 364

대법원판례해설 1995 하반기(통권 제24호) 151면 → 판례해설(24),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