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환경정책

*	한국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環境法硏究 第33卷 3號

MRV 관점에서 UN-REDD 등록 가능성 분석: 개성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홍길동*

	차 례
Ⅰ. 서론 II. 환경법과 환경정책의 국제협상현황 III. 환경법의 잠재력 분석 IV. 환경정책 적용여건 분석 V. 결론 및 시사점

【국문초록】

한국기업들이 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프로젝트에 적절한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다. 북한의 개성시는 이미 개성공단이 설립되어 남한 기업의 투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REDD 프로젝트 대상지로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삼림전용 축소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의 검증 및 인증(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이 REDD 등록과정에서 핵심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MRV가 잘못되었을 경우, 입증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점검하여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개성시의 REDD 잠재력을 파악하고, MRV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증책임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MRV 관점에서 개성시의 UN-REDD 등록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인공위성 영상은 개성시의 산림현황 (산림면적, 산림의 황폐화 추세)을 가시적인 기록으로 제시하였는 데, 개성시의 산림은 심하게 황폐화되어 있고 산림파괴가 관찰되고 있지만 여전히 REDD 등록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산림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성영상이 국제사법재판소, UN, UN-REDD 등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REDD 등록과정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시를 UN-REDD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위성영상이 MRV에 필요한 핵심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MRV 자체로는 큰 위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개성시를 REDD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REDD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입증책임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Ⅰ. 서  론

바야흐로 기후변화의 시대이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더 이상 과학적 논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법학자에게는 “기후변화”는 단순히 느낄 수 있는 현상 이상의 의미가 있다.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서 이미 법률용어 중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에 대한 선진국의 구체적 감축량을 설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에서는 할당된 감축량을 준수했는 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의 측정, 보고, 검증(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은 할당된 감축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효율적이며 공평하게 수행하기 위한 대전제이다. MRV는 여러 국제 협상 과제들 중에서도 각 당사국이 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조치의 효과성, 투명성,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MRV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평가는 불가능해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약과 각국 정부의 시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허성욱, 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사회적 할인율 논쟁, 환경법연구, 제32(1)호, 2010, 509면

오준근,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환경산업관련법제의 개선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환경법연구, 제30(3)호, 2008, 485면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을 채택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은 구체적이고 강제성 있는 실천을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Kyoto, Japan, December.1997)를 채택하였으며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II. MRV와 REDD

1. MRV

온실가스의 정량적 감축목표의 측정·보고·검증(MRV)과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rsion on Climate Change)이다. 동협약 제4조와 제12조에 따라, 협약의 당사국은 1차 가 될 것으로 보인다.

Ⅳ. 結  論

우리나라는 국토의 협소성, 도시인구집중화, 수도권과밀화로 도시지역의 토지이용의 효율화가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소득 향상, 경제성장으로 우리 국민들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인간의 존엄가치실현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 학교환경권보장과 사찰환경의 보호를 위해 조망의 개념과 그 권리보호가 주장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도 조망권의 침해로 법적 분쟁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	｢행정법각론｣, ○○사, 2005.

고□□, “환경권”, 「환경법연구」 제1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0.

【Abstract】

Legal Security of Prospect Right

Hong, Kil Dong

Legal disputes of right to enjoy comfortable environment has been recently increasing. Nevertheless, legal protection of prospect right on the current law is lacking and as there is no protective regulation of prospect right unlike right of light prescribed on construction law and basic law of environmental policies, it has been argued that whether prospect right is reflective interest or it is the right having legal protection as the independent right.

주　제　어	조망권, 환경권, 일조권, 경관권, 조망권 법적보장, 조망권의 독자적 권리성, 조망권 보호의 한계, 조망권 분쟁, 위법성 판단기준

Key Words	Prospect right, environmental rights, right of light, landscape right, legal security of prospect right, independent right of prospect right, limitation of security of prospect right, prospect right disputes, judgement criterion of illeg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