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 제2020 - 149호

법무부 법무실 일반임기제(5급) 및 경력직(6급) 공무원 채용 공고

법무부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영입을 위해 변호사 자격증 또는 학위 소지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5월 15일

법무부장관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근무직위	선발직급	담 당 업 무	인원
법무실 국제법무과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국제투자분쟁(ISDS) 예방 및 대응, 국제회의 참가 및 법률자문, ODA, UNCITRAL, 기획 등 국제법무 관련 업무	1명
법무실 상사법무과A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상법, 도산법 등 법제 업무, 상사 법률 실무 등	2명
법무실 상사법무과B	행정주사	소관 법령 제･개정 및 자료 조사, 국회·기획･예산 등 행정업무 등	1명

○ 직위별 직급

- 국제법무과 :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 상사법무과A :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단,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임용기간 연장 가능

- 상사법무과B : 행정주사(경력직)

○ 근무장소 : 정부과천청사

○ 응시 방법 : 1개 근무예정직위에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및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임기제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04.16. 이전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04.17. 이후 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2019.04.17. 이후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근무예정직위별 응시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자세한 담당예정업무 및 관련분야는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근무예정직위	자 격 요 건		우 대 요 건 (차등 배점)
	구분	세 부 사 항
법무실 국제법무과	자격증	변호사(국내 또는 영미권*)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직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연차별) ․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이 1건 이상인 자(건별) ․ 영어 능통자(등급별)
법무실 상사법무과 A	자격증	변호사(국내)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직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연차별) ․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이 1건 이상인 자(건별) ․ 상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건별) ․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건별)
	학위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 포함)
법무부 상사법무과 B	자격증	변호사(국내) 자격증 소지자
	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캐나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다.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관련 안내

▪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 요건에 기재된 학위의 관련분야는 전공분야 또는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함

※ 관련학과 : 법학, 경제(경영)학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함

▪ ‘관련분야 직무 경력(우대 요건)’은 응시자격 취득 후 [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관련분야에서의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우대 요건의 직무 경력은 응시에 필요한 기본경력(예시. 상사법무과A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경력)은 제외한 후 산정되며,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은 [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관련분야에서의 논문(석사이상) 및 연구실적을 의미하며, SSCI,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상사법무과는 응시에 필요한 학위(석・박사 등) 논문 제외

▪ ‘영어 능통자’ 기준

시험	외국어대 어학검정	TOEFL CBT(PBT)IBT	TOEIC	TEPS (’18.5.12. 전)	NEW TEPS (’18.5.12. 이후)	등급
점수	900점 이상	263(623)115점 이상	941점 이상	900점 이상	525점 이상	A
점수	800점~899점	243(593)107 ~262(622)114	890점~940점	800점~899점	452점~524점	B
점수	700점~799점	227(567)99 ~242(592)106	790점~889점	700점~799점	386점~451점	C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 2개 이상 등급인 경우에는 높은 등급만 인정

※ 토익과 텝스의 경우, ’20. 1~4월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도 인정(진위 확인 가능한 성적에 한정)

▪ ‘상사 관련 자격증’ 인정 기준

- 공인회계사(CPA), 미공인회계사(AICPA), 재무분석사(CFA), 재무위험분석사(FRM)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등 규정에 따름

- 일반임기제의 경우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82,223천 원	46,734천 원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 방법

가. 제 1 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직무경력 및 논문‧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석‧박사 학위, 영어능통자, 상사관련 자격증 등

나. 제 2 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위원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시 불합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6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5. 15.(금) ~ 5. 25.(월)	5. 21.(목) ~ 5. 25.(월)	6. 19.(금)	6. 30.(화) ~ 7. 2.(목)	7. 23.(목)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5. 21.(목) ~ 5. 25.(월), 5일간

다. 접수처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임수호 주무관(02-2110-3055)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713호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지원 직위명)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1)

②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2)

※ 정부수입 인지 부착(5급 이상 10,000원 상당, 6급은 7,000원 상당)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은 수입인지 대신 관련 증빙서류 사본 제출

③ 이력서 1부                                       (별지서식 3)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4)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5)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6)

⑦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7)

⑧ 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자격증, 학위수여증명서 등) 사본 1부

※ 자격증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등 제출

※ ‘연수’, ‘실무수습’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할 것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우대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등 사본 1부

※ 경력은 응시자격 취득 이후 경력만 기재하고,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연수’, ‘실무수습’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② 우대요건 관련 논문 및 연구실적, 증빙 서류 사본 1부 (별지서식 8)

※ 게재된 학술지 표지, 내용(요지), 작성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사본 첨부

※ 상사법무과는 응시에 필요한 학위(석・박사) 논문 제외

③ 우대요건 관련 ‘영어능통자’ 증빙 서류 사본 1부

④ 우대요건 관련 ‘상사관련 자격증 소지자’ 증빙 서류 사본 1부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해당 증빙서류 등 제출

⑤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에만 제출-병역사항 기재)

-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할 것

9	유의 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및 제84조의2에 의거,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자, 채용시험, 그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 또는 보고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 7. 24. ~ 8. 23.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임용예정직위에 대한 직무내용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은 직무기술서【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관련 문의사항 :

법무실 국제법무과(☎ 02-2110-3659), 법무실 상사법무과(☎ 02-2110-3634)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 혁신행정담당관실(☎ 02-2110-3055)

【붙임】

국제법무과 일반임기제(5급)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요업무		○ 국제투자분쟁(ISDS) 예방 및 대응 관련 업무 ○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관련 업무 ○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형사 제외)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관련 업무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등 법무에 관한 국제협력 관련 업무 ○ UNCITRAL, 기획 등 국제법무 관련 업무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기획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문제이해 및 해결능력,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필요지식		○ 법학 일반, 국제법, 통상법, 국제투자법, 국제거래법 등 국제법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 영어 등 외국어의 능숙한 구사능력 및 국제적 감각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국제중재, 통상, 국제법무 등
	자격증	○ 변호사(국내 또는 영미권)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관련분야 직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변호사 등의 연수 및 수습기간,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은 불포함 ○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이 1건 이상인 자 - SSCI,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영어 능통자 ※ 외국어 능력시험 기준 등급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상사법무과 일반임기제(5급)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법무부				상사법무과
주요업무		○ 상법, 도산법 등 상사법제 정비, 경제 관계 법령 자문 및 심사 ○ 상법 등 법제개선을 위한 정보, 자료의 조사･수집･연구 ○ 상법, 도산법, 신탁법, 중재 등에 관한 각 부처간 협력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 ○ 국회, 예산, 기획 등 일반 행정 업무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문제해결능력,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필요지식		○ 상법, 도산법 등 법제정비 및 법령해석 등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 각국의 법률･학설･판례의 조사 등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 상사 관련 국제조약･법령 등 관련 전문지식 ○ 법률영어 및 회계∙세무 일반에 대한 지식
관련분야 : 상법, 신탁법 등 법제정비‧조사 및 연구 등
응시 자격 요건	자격증	○ 변호사(국내) 자격증 소지자
	학위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학과 : 법학, 경제(경영)학 등,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 포함
우대요건		○ 관련분야 직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응시에 필요한 기본경력은 제외 ○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이 1건 이상인 자 - SSCI,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응시에 필요한 학위(석・박사) 논문은 제외 ○ 상사관련 자격증 소지자 - 공인회계사(CPA), 미공인회계사(AICPA), 재무분석사(CFA), 재무위험분석사(FRM) ○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상사법무과’ 행정주사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법무부				상사법무과
주요업무		○ 상법, 신탁법 등 상사법제 정비 및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연구 ○ 상법, 도산법, 신탁법, 중재 등에 관한 각 부처간 협력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 ○ 국회, 예산, 기획 등 일반 행정 업무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문제이해 및 해결능력,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필요지식		○ 상법, 신탁법 등 법제정비 및 법령해석 등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 상사 관련 소관 행정청 및 유관기관과의 각종 교류･협력에 관한 지식 ○ 법률영어 및 회계∙세무 일반에 대한 지식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상법, 신탁법 등 법제정비‧조사 및 연구 등
	자격증	○ 변호사(국내) 자격증 소지자
	학위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관련 학과 : 법학, 경제(경영)학 등,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 포함
우대요건		○ 관련분야 직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응시에 필요한 기본경력은 제외 ○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이 1건 이상인 자 - SSCI,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응시에 필요한 학위(석・박사) 논문은 제외 ○ 상사관련 자격증 소지자 - 공인회계사(CPA), 미공인회계사(AICPA), 재무분석사(CFA), 재무위험분석사(FRM) ○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별지서식 1호)

임용예정기관 명칭 :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번호	제출서류명	필수여부	제출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필수	□
2	응시원서	필수	□
3	이력서	필수	□
4	자기소개서	필수	□
5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	□
8	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필수	□
9	우대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등 사본	해당자만	□
10	우대요건 관련 논문 및 연구실적,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만	□
11	우대요건 관련 영어능통자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만	□
12	우대요건 관련 ‘상사관련 자격증’, ‘외국변호사 자격증’ 증빙 서류 사본	해당자만	□
13	주민등록초본 사본 (남자의 경우에만 제출-병역사항 기재된 것)	해당자만	□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성명           (서명)

(별지서식 2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          )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법무부장관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 예, □ 아니오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기관
성명	(한글)		(한자)
2020년 월 일 법무부장관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예, 아니오 중 선택(체크) 표시

7. 정부수입인지 : 우체국 등에서 구입하여 부착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출력물을 응시원서 뒤에 첨부

- 5급 이상 : 1만원,  6ㆍ7급 : 7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서식 3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자격증, 학위 등					성 명
나. 응시자격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관련분야근무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3. 우대사항
관련분야근무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관련분야 논문실적	제목			연구자/저자			발표논문지						발행연월일
영어능통자	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수(등급)			영문성명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서식 4호)

자  기  소  개  서

□ 응 시 기 관 :
□ 성 명 :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 . 작 성 자 : (인/서명)

※ 14포인트, 굴림체(각 항목별 번호는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분량은 A4용지 2 이내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별지서식 5호)

	직무수행계획서
□ 응 시 기 관 :
□ 성 명 :
* 작성요령(시험공고문에 명시된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1.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유(응시 취지 등) 2. 해당직위와 관련 있는 경력 또는 실적 3. 채용예정분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직무수행 방향 및 구체적 실천방안 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 . 작성자 : 0 0 0 (인/서명)

※ 14포인트, 굴림체(각 항목별 번호는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분량은 A4용지 3쪽 이내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별지서식 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법무부 일반직 및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법무부가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 등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발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자격내역, 경력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기간 : 해당 채용시험 완료 시까지 보유기간 : 해당 채용시험 관련 자료 폐기 시까지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일반직 6급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 등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서명)

생년월일 :

법무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법무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학위, 논문・연구실적, 수상실적 등	공무원 채용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공무원 채용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범죄경력자료	공무원 채용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법무부 국적과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학위, 경력, 논문・연구실적, 수상실적 등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시험 실시기관이 조회 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서명)

법무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8호)

논문 및 연구실적

□ 학위논문

가.

○ 게재된 학술지 :

○ 제      목 :

○ 내용 요지(A4용지 반매 이내)

나.

○ 게재된 학술지 :

○ 제      목 :

○ 내용 요지(A4용지 반매 이내)

□ 주요 연구실적

○ 게재된 학술지 :

○ 제      목 :

○ 내용 요지(A4용지 반매 이내)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작성요령】(*제출시 삭제 요망)

※ 직무기술서에 따라 관련분야에서 SSCI,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등재된 학술지 표지, 내용, 작성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요건에 필요한 석·박사 등 학위논문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