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년 학점인정시험 형법 답안 해설

번호	정답	이 유
1	X	[19년10모]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판 2015.10.29., 2015도5355)
2	X	[18년6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대판 2006.6.9., 2006도1955).
3	X	[18년7회변시] 형법 제7조는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이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의미함. (대판 2017.8.24., 2017도5977 전합)
4	X	[14년3회변시]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대판 2001.9.25., 2001도3990)
5	O	[13년2회변시/ 15년10모] (대판 2007.8.23., 2005도4471)
6	O	[19년10모] 고의는 원칙적으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해야 함. 그러나 친족상도례에서 제328조 제1항의 ‘신분’은 인적 처벌조각사유임. 따라서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7	O	[18년7회변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대판 2015.11.12., 2015도6809(전합)
8	O	[18년8모] 대판 1994.3.22., 93도3612.
9	[19년8회변시/13년2회변시/14년8모]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대판 1994.11.4., 94도2361)
10	[17년6회변시/16년5회변시] 판례는 개괄적 고의를 인정하므로(대판 1988.6.28., 88도650), 甲에게는 A에 대한 살인기수죄의 책임을 부담함]
11	O	[15년4회변시] 대판 2008.11.27., 2008도7311; 대판 1996.4.26., 96도485;
12	X	[13년2회변시] 과실재물손괴죄의 처벌규정은 없음. 따라서 상해미수죄만 성립함.
13	O	[19년6모] 대판 1988.4.12., 88도178.
14	X	[18년7회변시/ 17년6회변시] -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개들을 쫓아버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물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한 것은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당시 피해견이 피고인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피해견이 평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형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조각적 과잉피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1.28., 2014도2477)
15	X	[19년10모] 대판 2018.9.13., 2018도7658.
16	O	[19년10모] 대판 2019.3.28., 2018도16002 전합
17	X	[19년8회변시] 미수범은 범죄실행에 대한 고의를 가진 자를 전제로 처벌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임. 따라서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함을 인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수범이 성립하지 않음
18	O	[17년6회변시] 대판 1994.12.23., 93도1002
19	O	[18년7회변시] 형법 제31조 제2항
20	X	[16년5회 변시] 노력과 함께 실제로 결과발생이 방지되어야 함 (대판 2005.5.25., 2004도8259)
21	X	甲의 죄책을 검토함에는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 모두 적용됨 (대판 2012.11.15., 2012도6676)
22	X	[16년6모/ 17년8모]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형법 제62조 제1항- 2016년 1월 개정)]
23	X	[18년7회변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 시점을 분만시기로 볼 수 없다” (대판 2007.6.29., 2005도3832)
24	O	[18년7회변시] 대판 1990.2.13., 89도1406.
25	O	[18년10모] 외부적으로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것이 인정됨. (대판 1996.12.10., 96도2529)
26	O	[17년10모] 공범관계에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동시범 등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대판 1985.12.10., 85도1892)
27	X	[18년10모] 동시범 특례규정인 형법 제263조는 상해치사죄 뿐만 아니라(대판 1985.5.14., 84도2118), 폭행치사죄에도 적용함(대판 2000.7.28., 2000도2466)
28	O	[13년6모] 대판 2010.7.15., 2010도1017
29	X	[15년4회변시] 서적·신문 등 기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그 게시행위로써 명예훼손의 범행은 종료하는 것 (대판 2007.10.25., 2006도346)
30	O	[15년4회변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일 뿐 친고죄가 아니므로 반드시 피해자인 B의 고소가 없더라도 甲과 乙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형법 제312조 제2항)]
31	X	[16년5회변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될 여지 있음 (대판 2008.2.14., 2007도8155)
32	X	[19년8회변시] – “예금통장은 ...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고 이러한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그 인출된 예금액에 대하여는 예금통장 자체의 예금액 증명기능이 상실되고 이에 따라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도 소모된다. 그렇다면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2010.5.27., 2009도9008)]
33	X	[19년8회변시/17년6모] “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甲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부정”함 (대판 2004.4.16., 2004도353)
34	O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이를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및 장물죄에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강도죄,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에서는 이러한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음.
35	O	[18년8모]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에게 친족관계 존재해야 함. (대판 1980.11.11., 80도131)
36	O	[20년9회변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판 1998.12.8., 98도3416)]
37	X	[17년6모]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행사를 어렵게 하여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킨 경우에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한다(대판 1987.10.13., 87도1633) 하지만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86.1.21., 85도2472)
38	X	[18년7회변시]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 (대판 2011.1.20., 2008도10479 전합)
39	O	[18년7회변시]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함... (대판 2014.3.27., 2013도11357.)
40	X	[18년7회변시] 대판 2011도9585; 98도123: 채무를 부담하는 사정은 공무원 자신이 직접 받은 것과 같으므로,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닌,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가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