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총 제31집 수록논문 공모 안내

「헌법논총」은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0년에 창간되었으며, 2020년 제31집을 맞는 헌법논총에 수록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논제

□ 헌법논총이나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독창적 주제
(특정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은 제외)

2. 응모자격

□ 전현직 재판관․사무처장․사무차장

□ 헌법재판소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

□ 헌법재판소 공무원

□ 헌법재판소의 전직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4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법학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를 요청하거나 허락한 사람

3. 논문 제출

□ 논문 제출 기한 : 2020. 8. 31.(월) 18:00

□ 제출방법 : 이메일(judmaterial@ccourt.go.kr)

※ 문의사항 ☎ 02-2075-2214(남태우 주무관)

4. 논문 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A4용지 30매 내외, 분량 준수 요망)

5. 논문 심사결과 통지

□ 2020년 11월 중 이메일로 개인별 통지

6. 유의 사항

□ 논문은 1인 1편 제출하며, 개인 기본사항(붙임 1)과 논문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붙임 2)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논문의 작성은 원고작성 방법(붙임 3) 및 논문작성 형식(붙임 4)에 의거하여야 함.

□ 논문 저자는 제출된 논문의 홈페이지 게재 등 공익 목적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봄.

[붙임]	1. 개인 기본사항

2. 논문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3. 원고작성 방법

4. 논문작성 형식

5. 헌법논총 수록논문 논제현황

[붙임 1]

개인 기본사항

성 명	․한글 : ․영문 : ․한자 :
소속 및 직위
주소	․주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 : ․유선전화 :
이메일주소

[붙임 2]

논문제목:

논문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본인은 헌법논총 윤리 내규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1. 제출한 논문은 저자의 지적 창작이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

2. 저자는 제출한 논문의 작성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제출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

3. 제출한 논문은 타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

4. 제출한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를 위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할 계획이 없음

년     월     일

논문 제출자:               (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귀하

[붙임 3]

원고작성 방법

편집용지	A4(210 * 297㎜)
분량	본문기준 A4용지(25행 40자 기준) 30매 내외
여백	위쪽 20, 머리말 15, 왼쪽 30, 오른쪽 30, 제본 0, 아래쪽 15, 꼬리말 15
글자체	신명조
줄간격	200%
장평	100%
자간	0%
목차	글자크기(13pt), 줄간격 200%, 첫째단위인 “I. OOO...”, 둘째 단위인 “1. OOO...” 까지 작성
본문	글자크기(11pt), 들여쓰기(10pt)
개요번호
Ⅰ.	‘개요 1’: 진하게, 들여쓰기 0pt
1.	‘개요 2’: 진하게, 들여쓰기 15pt
가.	‘개요 3’: 진하게, 들여쓰기 25pt
(1)	‘개요 4’: 진하게, 들여쓰기 35pt
(가)	‘개요 5’: 들여쓰기 40pt
1)	‘개요 6’: 들여쓰기 45pt
	넷째단위[(1). OOO...]까지는 위아래로 한줄씩 비우고, 나머지 단위는 위아래를 붙임
국․영문초록	글자크기(11pt), 들여쓰기(10pt), 신명조, 500자 내외
주제어	글자크기(12pt), 장평(100%), 자간(0%), 진하게, 신명조, 10개 내외
각주	글자크기(8pt), 줄간격 130%, 구분선 길이 5㎝
인용부분	글자크기(10pt), 장평(100%), 자간(0%), 중고딕 들여쓰기(10pt), 위아래로 한줄씩 비움
한자어 사용	한글(한자) - 예시) 헌법(憲法)
기타	논문명 외국어 병기는 영어에 국한됨 초록, 주제어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독어 등)로도 작성 가능

[붙임 4] 논문작성 형식

논문제목

(논문제목 영문 병기)

洪 吉 東(Hong, Gil-Dong)

○○大學校 ○○大學(院) 敎授

- 目  次 -

Ⅰ. ○○○	○

Ⅱ. ○○○	○

1. ○○○	○

2. ○○○	○

Ⅲ. ○○○	○

1. ○○○	○

2. ○○○	○

* 국문초록 및 주제어	○

* 영문초록 및 주제어	○

* 참고문헌	○

Ⅰ. ‘개요 1’ 제목

본문내용

각주내용

1. ‘개요 2’ 제목

본문내용

가. ‘개요 3’ 제목

본문내용

(1) ‘개요 4’ 제목

본문내용

(가) ‘개요 5’ 제목

본문내용

1) ‘개요 6’ 제목

본문내용

인용문 제목

인용문 내용

<국문초록>

초록내용

<국문주제어>

○○○○, △△△△, □□□□

<Abstract>

초록내용

<Key-words>

○○○○, △△△△, □□□□

<참고문헌>

참고문헌

[붙임 5]

헌법논총 수록논문 논제현황

제 호	논 제
제30집 (2019년)	◦기본권 제약 개념 확장을 통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제한조항의 해석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검토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인권법적 고찰 ◦다수결원칙의 근거와 가중다수결 근거규정에 대한 축소헌법 해석의 당위성
제29집 (2018년)	◦헌법재판소의 도전과 과제 ◦헌법재판과 헌법실현 ◦양성평등에 관한 위헌심사기준 ◦사회적 기본권 이론의 형성과 전개 ◦기본권의 분류와 통합: 통합적 기본권론 시론 ◦국회법의 헌법적 지침과 한계 ◦정치의 사법화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 30년 - 헌법재판 미래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고찰: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국가의 공법상 보호의무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률요건적 효력
제28집 (2017년)	◦법치주의와 국가의 폭력독점의 한계에 관한 담론 ◦기본소득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모색적 연구 ◦독일 제2차 원전폐쇄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공법적 의의 ◦문화재보호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소고 ◦세계헌법 제정에 관한 고찰 ◦이탈리아의 헌법과 헌법재판제도
제27집 (2016년)	◦미국에 있어 ‘살아있는 헌법’논의에 관한 소고 ◦헌법해석과 원의주의의 쟁점 ◦아리스토텔레스 정식 비판 ◦알 권리의 법적 성격과 내용 ◦정당해산결정에 부수하는 의원지위상실결정의 허용성 ◦브라질의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
제26집 (2015년)	◦통일한국의 미래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 헌법이념과 위상 정립을 중심으로 - ◦주권 개념의 형법 영역에서의 발현 및 동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의 지위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폭력 관련 법제 및 판례에 대한 헌법적 고찰 ◦평등권에 관한 최근 헌법재판소결정의 문제점 ◦법률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관한 관견(管見)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 기속력의 주관적·객관적 범위를 중심으로 - ◦유럽의 헌법재판소 연합에 대한 검토
제25집 (2014년)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그리고 기본권충돌의 관계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방송의 자유의 주체 ◦종교조항과 위헌심사의 기준 -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원전폐쇄와 재산권보호 - 독일 원자력법 제13차 개정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 ◦동성결혼의 헌법적 문제 -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이산가족의 ‘가족에 관한 권리’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 소수자 보호를 중심으로 - ◦헌법재판의 정치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 -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
제24집 (2013년)	◦국가기능으로서의 ‘집행개념’에 관한 소고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심사 ◦헌법의 실종과 헌법을 만드는 미국의 사법부 ◦평등권의 심사 기준 -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사유의 성격을 중심으로 - ◦미연방헌법 수정 제1조와 정부언론의 법리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심사방법과 심사기준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행정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소고
제23집 (2012년)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미국 연방대법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격심사의 문제점 - 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 131 S.Ct. 2729 (2011) -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의 허가제성 - 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분석 - ◦선거구 획정과 평등선거 -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학교에서의 휴대폰의 수색과 학생의 프라이버시 - 미연방대법원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 ◦헌법불합치결정과 입법시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법률의 위헌 주장과 재판의 전제성 ◦헌법에 위반되는 헌법 시행 전 법률의 효력상실시기
제22집 (2011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 제도의 내용, 기준 및 심사절차 - Writ of certiorari제도를 중심으로 -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 국사원과 파기원에 대한 효력을 중심으로 - ◦헌법상 평생교육의 개념 정의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의무 ◦빈곤사회와 생존권 논쟁 -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 ◦미국 연방대법원의 3단계 심사기준의 성립과정 ◦독점금지법상 체약강제의 헌법적합성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과 시사점- ◦미국 연방법원판결에 나타난 성역할의 고정관념화 - 임신 및 낙태의 성차별관련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친권포기각서의 위헌성 ◦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결정(금연구역지정 사건)에 대한 판례평석 - 기본권의 충돌과 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제21집 (2010년)	◦실질과세원칙의 헌법적 고찰 -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전자정보에 대한 기본권보장과 위치정보추적 수사권 ◦지역통합과 역내사법기구에 대한 전망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안전 관념의 변천이 기본권에 미친 영향 ◦표현의 자유와 민사책임 -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이론적 동향 - ◦민사절차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 ◦의료분야 헌법판례의 분석
제20집 (2009년)	◦국가의 중립성 원칙과 정부언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모욕죄 ◦헌법불합치결정의 사례별 결정주문과 핵심 쟁점의 부조화 분석 ◦IT(정보기술) 기본권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헌법과 장애인정책 - 복지와 평등의 이념적 보완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헌정사에서 헌법소원제도의 출현과 제도화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심사기준의 분석 -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 및 효력 ◦과잉금지원칙의 제문제
제19집 [창립20주년기념특집호] (2008년)	◦헌법재판과 입법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 비교법적 검토 - ◦한국 헌법재판 및 헌법재판소의 개혁 ◦헌법재판과 행정법 ◦민주주의와 법치주의-헌법재판의 정치학 ◦헌법재판과 남북한 통일 ◦간통죄 존폐논의에 비추어 본 헌재의 형법질서관 ◦규범통제제도의 형성과 발전 - 규범통제 심사기준과 심사밀도를 중심으로 - ◦헌법소원제도의 형성과 발전 ◦권한쟁의심판의 발전과 과제 ◦헌법상 인격권의 보장체계와 보호법익 - 헌법재판소판례를 중심으로 - ◦평등권의 보장과 발전 ◦재산권의 보장과 한계 - 헌법재판소판례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신문법 및 언론피해구제법에 관한 헌재결정 -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등 신문법 등 위헌 확인 사건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보장과 발전 ◦사회적 기본권과 헌법재판 ◦조세법과 헌법재판 ◦Fluch und Segen der Urteilsverfassungsbeschwerde(재판소원의 저주와 축복) ◦Regards croisés sur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Corée et le Conseil constitutionnelfrançais(한국의 헌법재판소와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의 비교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