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고 제2019-16호

2020년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임용 계획 공고

문화와 예술의 마을에 자리한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헌법연구관(보)을 임용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9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임용예정 직위: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 임용예정 인원: ◯명

2		담당업무

○ 헌법재판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 헌법재판연구원에서의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교육

3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자격요건(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제1호)

○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제2호)

○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제3호)

○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제4호)

○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제2조가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제5호)

제2조(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이 설치한 대학부설연구소로서 법률학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

※ J.D. 학위 소지자는 위 박사학위 소지자에 준함

나. 임용결격사유(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6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임용기준

○ 전문성․업무수행능력․공익성․성실성 등을 종합하여 헌법연구관(보)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임용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추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임용(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

5		시험방법 및 임용절차

가. 원서접수: 2019. 10. 4.(금) ∼ 2019. 10. 14.(월)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0. 하순경

다. 인성검사: 2019. 11. 중순경

○ 다수의 객관식 설문에 답하는 자기보고식 인성검사

라. 면접시험: 2019. 11. 하순경

○ 1차: 집단토의면접

○ 2차: 개별면접

※ 경력자의 경우 1차 면접(집단토의면접)을 면제할 수 있음

마.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19. 11. 하순경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는 개별통지하며, 위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 심의: 2020. 1. 중순경

※ 헌법연구관 임용 대상자에 한함

사. 재판관회의 상정·의결 및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 하순경

6		임용시기

○ 임용예정일: 2020. 2. 1.

○ 군법무관․공익법무관 전역예정자: 전역 후 임용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변호사시험 최종합격 후 임용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9. 10. 4.(금) ∼ 2019. 10. 14.(월)

나. 접 수 처: 헌법재판소 인사과(207호)

○ 주소: (우03060)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인사과

다. 접수방법: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09:00~12:00, 13:00~18:00) 내에만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8		제출 서류

가. 공통 서류(각 1부)

○ 응시원서

○ 이력서

※ 모든 항목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사실대로 기재함(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 자기소개서

○ 최종학교성적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다운로드 작성

나. 지원자격별 서류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재직증명서)

-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추후제출

○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최종 학위증명서

- 법률학 분야 집필논문

-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재직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박사학위 증명서 및 학위 논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재직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박사학위 증명서 및 학위 논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가. 나. 항의 모든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철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요망

※ 채용 관련 추천서는 제출하지 말 것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헌법재판소 인사과(☎ 02-708-351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을 위하여 큰 뜻을 펼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