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1차, 2차) 안내

2019. 7. ~ 8.

사 법 연 수 원

목 차

□ 사법연수원 사전교육

I. 개요	4

II. 일시 ․ 장소	4

III. 연수기간 중 주요 일정표	5

IV. 교육 안내 및 유의사항	5

Ⅴ. 청사배치도 등	8

□ 법원별 실무수습

I. 개요	14

II. 일시 ․ 장소	14

III. 주요 수습내용	14

1. 민사실무	14

2. 형사실무	16

Ⅳ. 실무수습 안내 및 유의사항	18

1. 부임신고	18

2.  출 ․ 퇴근 시간 준수	18

3. 판사실 근무	18

4. 수습일지 작성 등	19

5. 기록관리 철저 및 외부 유출금지	19

6. 설문조사	20

7. 기타사항	20

□ 별지

1. 법원 실무수습 일지	22

2. 법원실무 필수수습 항목표	23

3. 미수습항목 확인서	24

4-1. 서약서	25

4-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6

5. 민사 신건 기록 검토보고서	27

6. 민사 법정방청 기록 검토보고서	28

7. 민사조정기록 검토보고서	29

8. [민사 ․ 형사] 법정 방청기	30

9. 민사조정 참관기	31

10. 경매[입찰] 법정 방청기	32

11. 형사 신건 기록 검토보고서	33

12. 형사 법정방청 기록 검토보고서	34

13. 국선전담변호 보조 사건 변론요지서	35

14. 국선전담변호 보조 사건 법정 방청기	36

15. 형사 약식사건 기록 검토보고서	37

16-1.2.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출석부(1, 2차)	38

17.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1차) 명단	39

17.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2차) 명단	41

▣ 사법연수원 사전교육

[1차 : 2019. 7. 1.  2차 : 2019. 8. 9.]

개요

충분하지 못한 실무수습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 사전교육기간에는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무수습에 공통되는 실무과목 또는 실무수습에 필요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실무수습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사법연수원에서 실시되는 실무수습 예비 강의를 수강하여야 합니다.

일시 ․ 장소

일시  1차 : 2019. 7. 1.(월), 2차 : 2019. 8. 9.(금), 각 1일간

장소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법원(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북부지법·의정부지법·인천지법·수원지법·성남지원·안양지원) 실무수습생 : 사법연수원 본관동 13강의실 (308호)

지방 소재 법원(춘천 ‧ 대전 ‧ 청주 ‧ 대구 ‧ 부산 ‧ 울산 ‧ 창원 ‧ 광주 ‧ 전주 ‧ 제주지방법원 및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실무수습자 : 각 법원 내 회의실(사법연수원 강의를 실시간 송출할 예정임)

연수기간 중 주요 일정표

월일	시 간	내 용	장 소
7. 1. (월) 및 8. 9. (금)	09:00-09:40	등록	본관동 3층 연수과(313호)
	09:40-10:00	개강식 및 교육 안내	본관동 3층 13강의실
	10:00-12:00	형사절차론 및 형사기록 보는 법	〃
	12:00-13:00	점심시간	후생동 지하 1층
	13:00-15:30	민사절차론 및 민사기록 보는 법	본관동 3층 13강의실
	15:30-18:00	민사기록과 요건사실	〃

교육 안내 및 유의사항

등록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법원에서 실무수습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은 1차 2019. 7. 1.(월), 2차 2019. 8. 9.(금) 09:00-09:30까지 사법연수원 본관동 3층 연수과(313호) 평가계(로스쿨지원)에 비치된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등록부에 서명하고, 안내책자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소재 법원에서 실무수습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은 1차 2019. 7. 1.(월), 2차 2019. 8. 9.(금) 09:00-09:30까지 각급 법원 지정 장소에 비치된 등록부에 서명하고, 안내책자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연수원에서 1일 동안 진행되는 사전교육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니, 각급 법원 담당자의 안내에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개강식 및 교육안내

등록 후 09:40부터 10:00까지 개강식 및 교육안내가 사법연수원 본관동 3층 13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좌석 배치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사전강의는 자유 좌석제로 진행되어 별도로 좌석배치를 하지 않았으니, 자유롭게 좌석에 앉아 수강하기 바랍니다.

은행 이용

후생동 1층에 신한은행이 입주하여 있고(구내☎ 3084), 은행 업무시간 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자동인출기는 은행(은행 업무시간 중에만 이용 가능), 본관동 1층(은행 업무개시시간부터 24:00까지 이용 가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

교육기간 중 조식(08:20-09:20), 중식(11:40-13:20), 석식(17:30-18:30)은 사법연수원 후생동 지하 구내식당(청운식당)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현금으로 식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1식 4,500원) 다만 식당이 혼잡한 관계로 가급적 미리 연수원 기숙사동 1층 커피전문점 edelia(에델리아)안에 있는 기숙사 매점에서 식권(1식 4,500원)을 구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연수원 본관동 1층(08:30~14:00)과 연수생 기숙사동 1층(08:30~17:30)에서 커피전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및 각급 법원은 공공기관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기 바랍니다.

법관 및 법원직원에 대한 예의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실무수습기간 중 사법연수원 및 각급 법원 관내에서 실무수습생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하고, 복장기준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원실무수습의 참가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의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기 바랍니다.

늦게 와서 안내책자를 받지 못한 학생은 본관동 3층 연수과 평가계(로스쿨지원)로 오기 바랍니다.

연수기간 중 불편한 사항이나 기타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수과 평가계 김유민 실무관(031-920-3455), 허형재 행정관(031-920-3446) 또는 권현영 교수(본관동 703호, 031-920-3153), 노서영 교수(본관동 712호, 031-920-3212)에게 연락하기 바랍니다.

청사 배치도 등

사법연수원 청사배치도

																주차장						주차장
			법관 숙소동
																	체육관동		후생동 지하식당 (청운식당)			강당동 (대강당)
	주차장				연수생 기숙사동
								2층연결통로
			법관연수동						↑
			·
										보도								2 층 연 결 통 로			2 층 연 결 통 로
								출입문					출입문
동문
									↓
																							본관
			주 차 장		나 무 조 경														강의동
																				화단							정문
																			도 서 관						현관
			고양지원․지청 청사																	화단
																			강의동
																			주 차 장

본관동 1층 평면도

				화장실																																	화장실				11강의실 (108호)
									통 로
		통		잔디 화단					도서실																								잔디 화단						통		3강의실 (107호)
																																									2강의실 (106호)
		로																																					로		1강의실 (105호)
				통 로																														통 로
																엘리 베이 터												화장실
				통 로																														통 로
														정 문

본관동 2층 평면도

				화장실																																	화장실				12강의실 (208호)
									통 로
																																									2층연결통로 →			후생동
																																									휴게실
		통		잔디 화단					도서실																								잔디 화단						통		6강의실 (207호)
																																									5강의실 (206호)
		로																																					로		4강의실 (205호)
				통 로																														통 로							2층 연결통로 → 후생동
																엘리 베이 터												화장실
				통 로																														통 로
	모의법정 (형사) (211호)	계단	전산실 창고 (213호)		전산교육장 (214호)						현 관 (1～2층)																						어학 실습실 (1) (215호)			어학 실습실 (2) (216호)		교환 원실 (217호)		계단	모의법정 (민사) (221호)
														정 문

본관동 3층 평면도

						화장실																		화장실					13강의실 (308호)
											통 로
																													휴게실
				통		법관연수컴퓨터실(336호)														연수법관 강사대기실 (342호)							통		9강의실 (307호)
														의무실 (344호)
						335호														법관연수자료보관실 (341호)
						연수생컴퓨터실(334호)														제4세미나실 (340호)									8강의실 (306호)
						여자연수생실 (333호)														제3세미나실 (339호)
				로																							로
														열린마당 (343호)
						사법연수지 편집실 (332호)														제2세미나실 (338호)									7강의실 (305호)
						총무과 창고 (331호)														여자연수생 휴게실 (337호)
						통 로															통 로
															엘리 베이 터			화장실
						통 로															통 로
	계단	전산실 (311호)			연수과서고 (312호)								연수과 (313호)							과장실 (314호)			인쇄실 (316호)		창고 (317호)					(318호)	계단
																							시험관리실 (315호)

사법연수원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3호선 이용 → 마두역 하차 → 2번 출구→사법연수원 후문(도보로 약 3분 소요)

※ 자유로에서 호수공원으로 → 표시를 따라 사법연수원까지 승용차로 약 5분 소요

※ 버스 1000번, M7106(서울역 3번 출구), 77번(신촌역), M7412, 9700(강남역,신논현역,신사역), 830, 871번, 1500번(영등포역) 이용 → 마두역 하차

※ 사법연수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구 장항동 872) (우 : 10413)

☏ 031-920-3114(안내)

※ 법원공무원교육원 주소 : 경기 고양시 일산구 호수로 365(구 장항동 904) (우 : 10430)

☏ 031-920-5114(안내)

▣ 법원별 실무수습

[1차 : 2019. 7. 2. ~ 7. 12.

2차 : 2019. 8. 9. ~ 8. 23.]

개요

생생한 법원의 실무 현장에서 실무수습을 함으로써 그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이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체득하는 한편,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무수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원실무수습기간 동안 실제 사건을 통해 실무를 직접 배우고 익힘으로써 앞으로 부딪치게 될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고 법률가로서 성찰과 도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실무수습기간이 단기여서 실무수습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실무수습생 여러분들은 실무수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수습에 임하기 바랍니다.

일시 ․ 장소

일시 : 1차 2019. 7. 2.(화)부터 7. 12.(금)까지, 2차 2019. 8. 12.(월)부터            8. 23.(금)까지

장소 : 각급 법원(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명단 참조)

주요 수습내용

민사실무

지도관 기본교육

실무수습생 2~3명당 1명의 지도관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각급 법원의 사정에 따라 지도관 1명당 실무수습생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도관이 1심 소송의 각 단계별 절차에 충실한 모범 기록을 실무수습생에게 제공한 후 민사소송절차 흐름, 구술변론의 의미, 필요성, 실제 재판에서 구현되는 모습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본교육을 하게 됩니다.

신건 기록 검토

지도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건기록(1건)을 검토하여 사실관계, 법률적 쟁점, 관련 법률 및 판례, 석명사항(추가 검토사항) 등을 중심으로 기록 검토 결과보고서(별지 5 참조)를 작성한 후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정방청 기록 검토

법정방청에 앞서 지도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속행기록(1건)을 검토한 후, 재판기일 이전까지 사건메모 또는 사건검토보고서(별지 6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 조정 기록 검토

지도관 또는 소액재판 담당 판사로부터 조정기록(1건)을 제공받은 후, 기록을 검토하여 조정기일 이전까지 사건메모 또는 사건검토보고서 및 조정안(별지 7 참조)을 작성하여 지도관 또는 소액재판 담당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정방청

법정방청 대상 사건의 모든 과정을 방청한 후,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재판장의 행동 말 하나하나에 대하여 소송법적인 의미를 분석, 평가한 법정방청기(별지 8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원고 청구원인의 법적근거/피고의 답변내용이 부인인지, 항변인지/소송대리인의 증거제출행위/재판장의 증거조사 방법/증인신문방식 등에 대한 소송법적인 의미를 분석

조정보조(참관)

지도관 또는 소액재판 담당 판사와 함께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조정과정을 참관합니다.

조정참관 후에는 조정참관기(별지 9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수습생이 사전에 작성한 조정안과 실제 조정내용과의 차이점 등을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절차 교육 및 경매(입찰) 법정방청

지도관(경매담당 판사)으로부터 민사집행절차에 관해 설명을 듣고, 매각기일에 경매(입찰)절차를 방청하고 방청기(별지 10 참조)를 작성합니다.

다만, 각급 법원의 사정에 따라 생략될 수 있습니다.

형사실무

지도관 기본 교육

실무수습생 2~3명당 1명의 지도관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각급 법원의 사정에 따라 지도관 1명당 실무수습생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도관이 1심 소송의 각 단계별 절차에 충실한 모범 기록을 실무수습생에게 제공한 후 형사소송절차 흐름, 공판중심주의의 의미, 필요성, 실제 재판에서 구현되는 모습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본교육을 하게 됩니다.

신건 기록 검토

지도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건기록(1건)을 검토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법률적인 쟁점, 추가 검토사항 등을 중심으로 기록 검토 결과보고서(별지 11 참조)를 작성한 후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정방청 기록 검토

법정방청에 앞서 지도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속행기록(1건)을 검토한 후 재판기일 이전까지 사건메모 또는 사건검토보고서(별지 12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선전담변호 보조 기록 검토

지도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선전담변호 보조 기록(1건)을 검토한 후, 공판기일 이전까지 최후 변론요지서(별지 13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정방청

법정방청 대상 사건의 모든 과정을 방청한 후, 공판절차에 따른 재판장, 검사, 변호인, 피고인의 소송행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법률적인 의미를 분석한 법정방청기(별지 8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습법원에서 수습기간 동안 국민참여재판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방청에 우선하여 방청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그림자배심원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국선전담변호 보조

공판기일 전에 기록을 검토한 후 대면 또는 전화 등으로 국선전담변호사로부터 대상 사건에 관한 소송진행 경과 등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의 대상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 내용을 방청하고 방청기(별지 14 참조)를 작성합니다.

영장실무 교육 및 기록 검토

영장전담판사로부터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영장 관련 업무에 관해 기본적인 강의를 듣게 됩니다.

약식사건 교육 및 기록 검토

약식사건 담당 판사로부터 약식사건 처리절차 등 약식사건 관련 업무에 관해 기본적인 강의를 듣게 됩니다.

약식사건 담당 판사로부터 제공받은 약식기록(3건)을 검토한 후, 검토보고서(별지 15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합니다.

※ 위 주요 수습내용은 각 법원의 사정과 각 법원의 수습내용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수습 안내 및 유의사항

부임신고

실무수습생은 1차 2019. 7. 2.(화), 2차 2019. 8. 12.(월) 09:00까지 배정된 실무수습 법원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실무수습생은 실무수습 법원 기획법관 및 총무과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실무수습 법원장님에게 부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 ․ 퇴근 시간 준수

실무수습생은 출 ․ 퇴근 시간(통상 근무시간은 09:00~18:00)을 준수하고, 출근하는 즉시 담임지도관 부속실에 비치된 출석부(별지 16-1, 2 참조)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실무수습생이 질병 기타 사유로 실무수습에 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도관에게 미리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수습생이 실무수습기간 중 부득이 일시 이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관에게 행선지를 알려야 합니다.

판사실 근무

실무수습생은 각 법원의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 실무수습기간 중 1회 이상 지도관이 소속되어 있는 재판부의 판사실 또는 배석판사실에서 근무하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일지 작성 등

실무수습생들은 실무수습기간 동안 시행한 수습 내용에 관한 수습일지(별지 1 참조)를 매일 작성하여 각 분야별 수습종료일에 민 ․ 형사 각 지도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수습생들은 실무수습을 마친 후 필수수습 항목표(별지 2 참조)에 지도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수수습항목 중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도관이 작성한 미수습항목 확인서(별지 3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수습생들은 법원실무수습을 마친 후 ① 수습일지, ② 법원실무 필수수습 항목표(미수습항목이 있는 경우 미수습항목 확인서 포함), ③ 필수수습항목에서 작성하였던 각종 서면(각종 검토보고서, 방청기,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등)을 정리하여 실무수습 법원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록관리 철저 및 외부 유출금지

실무수습생은 기록이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무수습생들이 검토하게 되는 기록은 실제 사건 기록이므로 무엇보다도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록이 분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무수습생은 기록을 복사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미리 지도관에게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기록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풀고 기록을 뒤섞어 놓는다거나, 약식명령 기록 검토 시 아직 날인되지 아니한 약식명령과 기록들을 뒤섞어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복사하여 검토한 후에는 복사한 기록을 지도관이나 담당 판사에게 반납하여 기록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무수습생 사무실에 그대로 쌓아놓거나 심지어 이면지로 활용한 후 아무 곳에나 버릴 경우 기록 내용이나 사건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 사생활 정보가 그대로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실무수습생은 기록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록 표지 및 공판조서 등에 연필, 심지어 볼펜 등으로 메모를 하거나 밑줄을 그어서는 안 됩니다.

실무수습생은 기록을 검토한 후 반드시 지도관이나 담당 판사에게 직접 기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설문조사

실무수습 마지막 날인 1차 2019. 7. 12.(금), 2차 2019. 8. 23.(금)에 배부되는 설문조사서는 성의껏 작성하여 실무수습법원 담당자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제출된 설문조사서는 앞으로 지속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기획 및 운용에 참고가 되므로 설문지 작성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실무수습생은 수습법원에서의 실무수습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실무수습 중에 취급 ․ 사용하는 각종 서류와 물품을 오손하거나 허락 없이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수습생들은 실무수습 첫 날 서약서(별지 4-1 참조)를 작성하여 실무수습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수습생들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4-2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법연수원 사전교육을 사법연수원에서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괄적으로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법원 실무수습자인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수습생들의 경우는 반드시 이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위 서약서(별지 4-1)와 함께 실무수습 법원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각급 법원에서 사전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출근 첫째 날인 1차 2019. 7. 1.(월), 2차 2019. 8. 9.(금)에 각급 법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별 실무수습 중 수습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도관, 해당 수습법원 기획담당 판사 또는 공보관에게 문의하며, 사법연수원에 문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사법연수원 사전교육시 안내한 전화번호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실무수습생들은 실무수습 첫 날 지도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실무수습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실무수습생들은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개인용 노트북을 지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별지 1]

법원 실무수습 일지

지도관 확인

수습기간 : 2019.  .  .  ~   .    . (    차)

학교 :            학번:           이름:

일자	수습내용	비고
월 ( / )
화 ( / )
수 ( / )
목 ( / )
금 ( / )

[별지 2]                   법원실무 필수수습 항목표

구분	업 무	필수 수습 업무		실제 수습 결과		지도관 확인	비고
		건수 (회수)	수습생이 제출할 서류	건수 (회수)	제출서류
민사	지도관 기본 교육	1회		회
	신건 기록 검토	1건	기록검토 보고서 1건	건
	법정방청 대상사건 기록 검토	1건	사건검토 보고서 1건	건
	민사조정 기록 검토	1건	사건검토보고서 및 조정안 각 1건	건
	법정 방청(오전＆오후)	1회	방청기 1건	회
	조정 보조(참관)	1회	조정참관기 1건	회
	경매(입찰)법정 방청	1회	방청기 1건	회			생략 가능
형사	지도관 기본 교육	1회		회
	신건 기록 검토	1건	기록검토보고서 1건	건
	법정방청 대상사건 기록 검토	1건	사건검토보고서 1건	건
	국선전담변호 보조 기록 검토	1건	최후 변론요지서 1건	건
	법정 방청(오전＆오후)	1회	방청기 1건	회
				회
			방청기 1건
		1회
	국선전담변호 보조
							생략 가능
				건
			검토보고서 1건
		1건
	영장실질심사 방청
				건
			검토보고서 1건
		3건
	약식사건 기록 검토
기타

[별지 3]                     미수습항목 확인서

수습기관 :

수습기간 : 2019.  .   .    ~     .    . (   차)

1. 실무수습생 인적사항

학교 :	학번 :	성명 :

2. 미수습항목

순번	미수습업무	미수습사유

작성자(지도관)                       (인)

[별지 4-1]

서 약 서

학 교 :

학 번 :

수습법원 :

수습기간 :

본인은 법원실무수습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 관련 정보 및 기록 일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19.   .   .

서약자                       (인 또는 서명)

[별지 4-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에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협력 및 지원을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구체적인 협력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연수원은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 대한 지원과 재판연구원 선발업무 등에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실무수습과 관련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사법연수원이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자                (서명)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5]

민사 신건 기록 검토보고서

학교 :

학번 :

이름 :

1. 사건번호․ 사건명

2. 사건개요

3. 검토의견의 요지

[별지 6]

민사 법정방청 기록 검토보고서

학교 :

학번 :

이름 :

1. 사건번호․ 사건명

2. 사건개요

3. 검토의견의 요지

[별지 7]

민사조정 기록 검토보고서

학교 :

학번 :

이름 :

1. 사건번호․ 사건명

2. 사건개요

3. 조정안

[별지 8]

(민사 ․ 형사) 법정 방청기

학교 :

학번 :

이름 :

1. 방청일시․장소

2. 사건번호․ 사건명

3. 사건개요

4. 방청내용

[별지 9]

민사조정 참관기

학교 :

학번 :

이름 :

1. 참관 일시 ․장소

2. 사건번호․ 사건명

2. 참관내용

[별지 10]

경매(입찰) 법정 방청기

학교 :

학번 :

이름 :

1. 방청 일시․장소

2. 방청 내용

[별지 11]

형사 신건 기록 검토보고서

학교 :

학번 :

이름 :

1. 사건번호․ 사건명

2. 사건개요

3. 검토의견의 요지

[별지 12]

형사 법정방청 기록 검토보고서

학교 :

학번 :

이름 :

1. 사건번호․ 사건명

2. 사건개요

3. 검토의견의 요지

[별지 13]

국선전담변호 보조 사건 변론요지서

학교 :

학번 :

이름 :

1. 사건번호 ․ 사건명

2. 변론 요지

[별지 14]

국선전담변호 보조 사건 법정 방청기

학교 :

학번 :

이름 :

1. 방청일시․장소

2. 사건번호․사건명

3. 방청내용

[별지 15]

형사 약식사건 기록 검토보고서

학교 :

학번 :

이름 :

사건번호	사 건 명	사안의 요지 및 검토의견

[별지 16-1]

2019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1차] 출석부													담임지도관
수습법원 : 학교 : 이름 :										본 출석부는 수습법원의 담임 지도관 부속실에 비치해 두고 매일 본인이 날인해야 합니다.
일월	2(화)		3(수)	4(목)	5(금)	8(월)	9(화)	10(수)	11(목)		12(금)	비고
7월
<조퇴 등 특이사항>
날짜		내 용

[별지 16-2]

2019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2차] 출석부													담임지도관
수습법원 : 학교 : 이름 :										본 출석부는 수습법원의 담임 지도관 부속실에 비치해 두고 매일 본인이 날인해야 합니다.
일월	12(월)		13(화)	14(수)	16(금)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비고
8월
<조퇴 등 특이사항>
날짜		내 용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명단[1차]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명단[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