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6		가구원 정보제공 제외 심사 매뉴얼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제외 심사 의의

ㅇ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이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장학금신청인(대학원생)의 요청에 따라 동의대상 가구원의 정보제공동의 제외 가능 여부 심사

- 업무처리 근거 및 기준: 매학기별 학자금지원 소득분위 산정지침

□ 업무 프로세스

구 분		내 용		수행주체		채널
심사 신청		서식1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요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담당자에 제출		대학원생		소속 법전원
제외 심사		매학기별 소득분위 산정지침에 따라 제외 신청에 대한 심사 수행		법전원 담당자		법전원
기각		기각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 ※ 단, 제외 신청서 보관		법전원 담당자		법전원
각하		각하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 ※ 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 미비점 보완 요구
용인		서식2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 확인서> 작성 및 교부(담당자→신청인)
제외 요청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제외 접수 활성화 요청		대학원생		재단 고객센터 (1599-2000)
제외 접수		법전원 담당자로부터 교부 받은 확인서를 업로드하여 최종접수(익일 정상접수여부 확인)		대학원생		재단 홈페이지 (kosaf.go.kr)
제외 처리		신청인의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제외 처리 (접수완료 후 평균 2영업일 이내 처리)		재단 담당자		재단

※ 소득・재산 조사기간(약 6주) 및 이의심사 소요시간(약 1개월)을 고려하여 법전원 담당자의 신속한 가구원 동의 제외 심사 업무수행 필요 (대학원생의 증빙서류 제출 기한 설정 등)

□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 대상

구 분	내 용	주요 제출서류
거소불명 (말소)	(부모 말소) 거소불명(말소)인 부모 제외 ※ ‘해외이주말소’는 가구원 제외대상 아님	-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 또는 등본)
	(학생 배우자 말소) 거소불명(말소)인 배우자 제외 ※ ‘해외이주말소’는 가구원 제외대상 아님
군복무 (의무복무 한정)	(학생 배우자 군복무) 군복무 중인 배우자 제외 ※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가구원에 포함	- 군복무 확인서(해당부대)
피성년후견인 (구. 금치산/ 한정치산자)	(부모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부모 제외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법원) 또는 기본증명서
	(학생 배우자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배우자 제외
부양관계단절	(부모 이혼 후 재혼) 부(모) 재혼 시, 계모(계부)를 생존(부양관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계모(계부) 관계단절 주장 시, 경제적 부양관계 여부 확인용)
	(기타) 그 외 가구원 관계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부모와 장기간 연락‧왕래 두절, 가정폭력 등) ※ 공적자료와 실질적(생물학적 등) 부모가 다를 경우,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모 부양관계 확인 후 인정 (주민등록등본, 친모각서, 유전자확인서 등)	-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 관계단절 주장 시, 경제적 부양관계 여부 확인용) - 그 외 가구원 관계단절을 확인 가능 서류(가정폭력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

※ 가족관계 확인은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로도 대체 가능

※ 부모 모두 제외요청 시, 학생의 주민등록표(초본)를 징구하여 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필요

□ 가구원 오프라인 동의

ㅇ 온라인(공인인증서) 동의가 불가능한 다음의 사유로 동의 제외를 용인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오프라인 동의를 진행하여야 함

1.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으로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오프라인 동의는 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문의 후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하여 동의서 접수

참고7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요청서

(※법학전문대학원 제출용)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요청서
신청인 (대학생)		성명			주민번호
		주소
동의대상 제외가구원(1) ※ 대상이 1명일 경우에 기재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주소 불명시 생략)								학생과의 관계
		제외 요청 사유 상기인은 신청인(대학생)과 ____년 ____월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____년____월 이후 신청인(대학생)과 경제적 부양·피부양 관계를 포함한 어떠한 관계도 유지하고 있지 않음 <아래부터 상세 사유 기술>
동의대상 제외가구원(2) ※ 대상이 2명일 경우에 기재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주소 불명시 생략)								학생과의 관계
		제외 요청 사유 상기인은 신청인(대학생)과 ____년 ____월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____년____월 이후 신청인(대학생)과 경제적 부양·피부양 관계를 포함한 어떠한 관계도 유지하고 있지 않음 <아래부터 상세 사유 기술>
증빙서류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관련 증빙서류명 (예: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신청인(대학생)은 상기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한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학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비용의 환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함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귀하

참고8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 확인서

(※한국장학재단 제출용)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 확인서
신청인 (대학원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주소
동의대상 제외 가구원(1) ※ 제외 대상이 1명인 경우에 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주소 불명시 생략)				학생과의 관계
	제외 요청 사유 □ 이혼 후 관계단절 □ 사망 □ 실종(가출・행방불명 포함) □ 수용 □ 군복무 □ 피성년・한정후견인(구. 금치산/한정치산자) □ 부양관계단절 □ 기타 상기인은 신청인(대학원생)과 상기 기재한 사유로 정보제공동의가 불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동의대상 제외 가구원(2) ※ 제외 대상이 2명인 경우에 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주소 불명시 생략)				학생과의 관계
	제외 요청 사유 □ 이혼 후 관계단절 □ 사망 □ 실종(가출・행방불명 포함) □ 수용 □ 군복무 □ 피성년・한정후견인(구. 금치산/한정치산자) □ 부양관계단절 □ 기타 상기인은 신청인(대학원생)과 상기 기재한 사유로 정보제공동의가 불가능함을 확인합니다.
증빙서류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관련 증빙서류명 (예: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신청인(대학원생)의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사유가 인정되고 증빙 자료에 거짓 없음을 확인하여, 상기 기재한 신청인(대학원생) 가구원의 정보제공동의 제외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서명 또는 직인)
		확인 담당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