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결과

2018. 11. 16.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 연구 및 집필위원

구 분	소속, 직위	성 명	담당업무
위원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장)	김 덕 중	▪ 전체총괄 ▪ 교육환경(4) ▪ 교육성과(5)
부위원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원장)	강 승 식	▪ 교원(2) 1, 2, 3 ▪ 교육과정(3) 1, 2, 3, 4
위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임교수)	이 계 일	▪ 교원(2) 1, 2, 3 ▪ 교육과정(3) 1, 2, 3, 4
위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생지도센터장)	홍 승 희	▪ 학생(1)
위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리걸클리닉센터장)	심 용 재	▪ 교육과정(3) 5, 6, 7
간사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과장	유 원 용	▪ 평가업무지원

평가기준 판정표  목 차

평가영역별 판정표	1

평가영역 1. 학생	2

평가영역 2. 교원	5

평가영역 3. 교육과정	6

평가영역 4. 교육환경	10

평가영역 5. 교육성과	12

□ 평가영역별 판정표

평가영역	P/F 판정		등급 판정				비 고
	적 합	부적합	우 수	양 호	보 통	N/E
1. 학 생	O		O
2. 교 원	O		O
3. 교육과정	O		O
4. 교육환경	O			O
5. 교육성과	O			O

평가영역 1	학 생

1. 학 생	P/F 판정		등급 판정
	적 합	부적합	우 수	양 호	보 통	N/E
	O		O

평가항목	평가지표	S/NS 판정		등급 판정				평가요소	S/NS 판정		수준 판정
		충족	불충족	우수	양호	보통	N/E		충족	불충족	높은	상당한	N/E
1.1. 입학전형계획의 타당성 및 공정성과 학생선발의 다양성	1.1.1. 입학전형계획의 공시와 구체성 및 공정성	○		○				★ (1)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의 확보	○		○
								○ (2) 입학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의 공개 및 조직 등의 적절성	○		○
								★ (3) 입학전형계획 등의 사전공시	○		○
								★ (4)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 접근가능성	○		○
								★ (5) 특별전형의 선발대상 및 기준	○		○
								○ (6) 입학전형과정에서 이의제도 마련 및 시행 여부	○		○
								○ (7)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	○		○
	1.1.2. 입학전형계획의 타당성 및 학생구성의 다양성	○		○				★ (1) 전형요소	○		○
								★ (2) 법학지식의 전형요소 활용여부	○		○
								★ (3) 비법학사 학위소지자 비율	○		○
								★ (4) 타 대학 학사학위취득자 비율	○		○
								○ (5)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전형자료의 활용	○		○
								○ (6) 입시전형 정성평가-서류, 면접,의 투명성 확보	○		○
								○ (7) 입시결과의 공개	○		○
	1.1.3. 학생선발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배려	○		○				★ (1) 사회적 취약계층 분류기준의 구체성 및 명료성	○		○
								★ (2) 사회적 취약계층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		○
								★ (3) 사회적 취약계층 분류기준의 적절성 및 다양성	○		○
								◎ (4) 입학자 중 사회적 취약계층 출신자 비율 적정성	○		○
								○ (5) 사회적 취약계층 분류기준 중 경제적 여건 기준에 따른 입학자의 비율	○		○
1.2. 학생상담 및 지도	1.2.1. 교수에 의한 학생지도의 충실성 및 적절성	○		○				◎ (1) 학생지도의 충실성	○		○
								○ (2) 지도학생 배정의 적정성	○		○
								○ (3) 지도교수 배정에서 학생의 선택권 보장	○		○
								○ (4)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지도교수 배정기준의 공평성	○		○
								○ (5) 지도교수의 변경 내지 추가 가능성	○		○
								○ (6) 지도활동에 대한 지원	○		○
								○ (7) 학생의 만족도 조사	○		○
	1.2.2. 학생지도센터의 설치와 운영	○		○				○ (1) 학생지도센터의 설치여부	○		○
								○ (2) 학생지도센터의 적정수준 재정확보	○		○
								○ (3) 심리 상담전문인력의 배치	○		○
								○ (4) 학생지도센터 활동의 평가 및 결과 반영	○		○
								○ (5) 학생들의 학생지도센터 이용도	○		○
1.3. 학생복지	1.3.1. 학생지원	○		○				○ (1) 학회활동 등을 위한 공간 확보	○		○
								○ (2) 학술지 발간,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물적 지원 및 지도	○		○
								○ (3) 외부활동 참여지원	○		○
								○ (4) 장애인 접근시설	○		○
								○ (5)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		○
								○ (6) 평가시 장애학생을 위한 조정	○		○
								○ (7) 휴게시설의 확보	○		○
								○ (8) 육아시설의 이용가능성	○		○
1.4. 장학제도	1.4.1. 장학제도의 확보와 장학금 지급 기준의 객관성 및 적절성	○		○				◎ (1)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 비율	○		○
								○ (2) 장학금 지급 기준으로서 경제적 환경 평가의 객관성, 명확성 및 적절성	○		○
								○ (3) 장학생 선발의 엄정성 및 공정성	○		○
								○ (4) 학자금 대여 제도의 정보 및 상담 제공	○		○

평가영역 2	교 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S/NS 판정		등급 판정				평가요소	S/NS 판정		수준 판정
		충족	불충족	우수	양호	보통	N/E		충족	불충족	높은	상당한	N/E
2.1. 전임교원 확보 및 교원의 다양성	2.1.1. 법정전임교원 및 실무경력교원 수의 확보	○		○				★ (1) 전임교원 확보	○		○
								★ (2) 실무 경력교원 확보	○		○
								◎ (3) 법조실무과목 담당교원	○		○
	2.1.2. 교원 구성의 다양성	○		○				◎ (1) 특정대학 학위소지자	○		○
								○ (2) 비법조실무 경력교원의 포함	○		○
								○ (3) 여성교원 비율	○		○
								○ (4) 신규채용 전임교원 중 여성교원 비율	○		○
2.2. 교수의 수업 부담	2.2.1. 교수의 적절한 수업 부담	○		○				★ (1) 수업 부담	○		○
2.3. 전임교원 연구성과	2.3.1. 전임교원으로서 필요한 연구능력 보유	○				○		◎ (1) 전임교원의 평균 연구실적	○		○
								○ (2) 개별 교원의 연구실적		○			○

2. 교 원	P/F 판정		등급 판정
	적 합	부적합	우 수	양 호	보 통	N/E
	O		O

평가영역 3	교육과정

3. 교육과정	P/F 판정		등급 판정
	적 합	부적합	우 수	양 호	보 통	N/E
	O		O

평가항목	평가지표	S/NS 판정		등급 판정				평가요소	S/NS 판정		수준 판정
		충족	불충족	우수	양호	보통	N/E		충족	불충족	높은	상당한	N/E
3.1. 교육과정 편제	3.1.1. 교육과정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의 반영	○		○				○ (1) 교육이념의 반영	○		○
	3.1.2.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 및 편제의 체계성	○		○				◎ (1) 교과목 개설과 폐지의 자율성	○		○
								◎ (2) 자율성의 제도적 담보수단	○		○
								◎ (3) 교육과정 전체 구성의 체계성	○		○
								★ (4) 필수실무 과목의 개설	○		○
								○ (5) 필수실무 과목의 개설 시점의 적절성	○		○
								○ (6) 전공교과 개설의 체계성 및 종합성	○		○
								○ (7) 기초법학과목 및 선택과목 개설의 적절성	○		○
	3.1.3. 교육과정 편제의 적절성	○		○				◎ (1) 법률기본과목 개설의 적절성	○		○
								◎ (2) 융ㆍ결합과목의 충분성 및 충실성	○		○
								◎ (3) 실무과목 개설ㆍ운영의 적정성	○		○
								○ (4) 외국어강의 교과목의 개설ㆍ운영	○		○
3.2. 교육과정 운영체계의 효율성	3.2.1. 강의평가 및 교육방법 개선제도의 적절성	○		○				○ (1) 강의평가의 적절성	○		○
								○ (2) 강의평가 활용의 적절성	○		○
								○ (3) 강의방법 개선을 위한 제도	○		○
3.3. 수업의 효율성	3.3.1. 강의적합성	○		○				◎ (1) 교과목 강의적합성	○		○
								◎ (2) 외국어강좌 강의적합성	○		○
	3.3.2. 수업의 체계성	○		○				◎ (1) 수업계획서의 작성과 공개	○		○
								◎ (2) 수업계획서 기재사항의 적절성	○		○
								◎ (3) 수업운영의 충실성	○		○
3.4. 학사관리의 엄정성	3.4.1. 수업의 충실성 담보	○		○				◎ (1) 수업일수의 확보	○		○
								◎ (2) 출결관리의 엄정성	○		○
	3.4.2. 성적평가제도의 엄정성	○		○				◎ (1) 성적평가 기준	○		○
								◎ (2) 재수강 및 수강철회 허용기준의 엄격성과 학점취소 허용 여부	○		○
								○ (3) 성적평가 이의신청절차	○		○
	3.4.3. 졸업관련 학사관리의 엄정성	○		○				◎ (1) 졸업기준의 적절성	○		○
								◎ (2) 졸업기준 실시의 엄격성	○		○
								◎ (3)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	○		○
3.5. 실무필수과목 등의 적절성과 충실성	3.5.1. 법조윤리과목 내용의 적절성	○		○				◎ (1) 강의 내용의 적절성	○		○
								◎ (2) 담당교원의 적절성	○		○
								○ (3) 특강 등 실시 여부	○		○
	3.5.2. 법률정보조사 교과목의 충실성	○		○				◎ (1) 강의내용의 충실성	○		○
								◎ (2)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	○		○
								○ (3) 교육 인프라의 구축	○		○
	3.5.3. 법문서작성 과목의 적절성	○		○				◎ (1) 과목운영의 적절성	○		○
								◎ (2) 강의규모의 적정성	○		○
								◎ (3) 선수과목과의 연계성	○		○
								◎ (4)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	○		○
	3.5.4. 모의재판과목의 충실성	○		○				◎ (1) 적절한 운영	○		○
								◎ (2) 유기적 연계성 구축	○		○
								◎ (3)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	○		○
								◎ (4) 적절한 평가	○		○
	3.5.5. 실습과정 운영의 적절성	○		○				◎ (1) 개설내용의 적정성	○		○
								◎ (2) 유기적 연계성	○		○
								◎ (3) 교육 인프라의 구축	○		○
								◎ (4) 피드백시스템의 활용	○		○
3.6. 리걸클리닉 등의 개설 및 운영의 내실화	3.6.1. 리걸클리닉의 개설과 운영의 내실화	○		○				◎ (1) 리걸클리닉의 개설	○		○
								◎ (2) 적절한 내용 구성	○		○
								◎ (3) 실질적 운영	○		○
								◎ (4)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	○		○
	3.6.2. 실습과정 중 외부기관 연계 현장학습과정의 제공과 운영의 충실화	○		○				◎ (1) 외부기관 수의 적절성과 다양성	○		○
								◎ (2) 지침서 등의 구비 및 내용의 적정성	○		○
								○ (3) 외부기관의 수용능력	○		○
	3.6.3.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의 공익성	○		○				★ (1) 실무경험의 적합성	○		○
								★ (2) 사회봉사기회 제공	○		○
								◎ (3) 학생의 실질적 참여	○		○
3.7. 국제화 및 특성화	3.7.1. 국제화 운영의 적절성과 지원체계	○			○			◎ (1) 국제화 프로그램의 운영	○		○
								◎ (2) 운영의 실효성	○			○
								◎ (3) 다른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성	○		○
								○ (4) 지원체계의 운영	○		○
	3.7.2. 특성화의 체계성과 우수성	○		○				◎ (1) 특성화교육의 선택과목 수	○		○
								◎ (2) 개설순서와 내용의 체계성과 전문성	○		○
								◎ (3) 현장교육과 연계성, 적합성	○		○
								○ (4) 특성화교육의 실질적 기여	○		○

평가영역 4	교육환경

4. 교육환경	P/F 판정		등급 판정
	적 합	부적합	우 수	양 호	보 통	N/E
	O			O

평가항목	평가지표	S/NS 판정		등급 판정				평가요소	S/NS 판정		수준 판정
		충족	불충족	우수	양호	보통	N/E		충족	불충족	높은	상당한	N/E
4.1. 교육시설	4.1.1. 기본시설의 적절한 확보	○		○				◎ (1) 필수공통시설의 확보	○		○
								○ (2) 학생 1인당 필수공통시설 면적	○		○
								○ (3) 대형 강의실 확보	○		○
								○ (4) 전용 기숙사 시설의 확보 비율	○		○
								○ (5) 행정공간의 확보 및 행정체제의 운영	○		○
								○ (6) 필수공통시설의 설비 및 환경	○		○
	4.1.2. 모의법정의 구비 및 활용	○		○				○ (1) 법정의 기본요소 구비	○		○
								○ (2) 모의법정의 가변적 변환 활용성	○		○
								○ (3) 모의법정의 환경과 수업활용	○		○
	4.1.3. 법학전문도서관 운영의 충실성	○		○				○ (1) 열람공간의 확보	○		○
								○ (2) 전문 사서 및 인력의 확보	○		○
								○ (3) 학술저널 및 전자자료의 충분한 확보	○		○
								○ (4)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		○
								○ (5)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		○
4.2. 교육여건	4.2.1. 재정 조달 및 배분의 적절성	○				○		○ (1) 등록금 의존율	○		○
								◎ (2) 등록금 인상률	○		○
								◎ (3) 학생 1인당 투자 교육비	○		○
								◎ (4)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		○
								○ (5) 법인전입금과 기부금 합계		○			○
								○ (6) 유급조교 비율	○		○
	4.2.2. 연구소 지원	○				○		○ (1) 연구소 운영규정	○
								○ (2) 연구소 운영조직	○
								◎ (3) 연구소의 운영 예산 확보	○
								◎ (4) 연구소의 학술행사 개최	○
								◎ (5) 연구소의 특성화 반영 연구지 발간	○
								○ (6) 연구소의 연구프로젝트 수행		○			○
	4.2.3. 리걸클리닉 지원	○		○				○ (1) 리걸클리닉 운영규정	○		○
								○ (2) 리걸클리닉의 인적 구성 및 운영조직	○		○
								◎ (3) 리걸클리닉 운영비 확보	○		○
								◎ (4) 리걸클리닉 송무실습 실적	○		○
								○ (5) 리걸클리닉의 자료집 발간	○		○
								○ (6) 공공봉사 목적의 송무실습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자료 제공	○		○

평가영역 5	교육성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S/NS 판정		등급 판정				평가요소	S/NS 판정		수준 판정
		충족	불충족	우수	양호	보통	N/E		충족	불충족	높은	상당한	N/E
5.1.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취업률	5.1.1.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취업률	○				○		○ (1)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시의 적절성		○			○
								○ (2) 취업률 공시의 적절성	○			○
5.2. 학습성과 및 교육의 질 개선	5.2.1. 실무교육의 학습 성과	○		○				○ (1) 법문서작성	○		○
								○ (2) 모의재판	○		○
								○ (3) 리걸클리닉	○		○
	5.2.2. 교육의 질 개선	○		○				★ (1) 자체평가 실시와 결과 공표	○		○
								○ (2) 자체평가의 적절성과 결과의 활용	○		○
								○ (3) 본평가에 따른 개선 노력	○		○
	5.2.3. 교육만족도	○		○				○ (1) 사용자 만족도	○		○
								○ (2) 졸업생 만족도	○		○

5. 교육성과	P/F 판정		등급 판정
	적 합	부적합	우 수	양 호	보 통	N/E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