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2019년 동계 법학전문대학원생

국세 실무수습 실시 안내

Ⅰ		국세 실무수습 개요

국세행정 발전도모 및 우수한 법률가 양성을 목적으로 2013년 9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운영해온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국세실무수습과정을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10차 2019년 동계기간에는 그간의 불복심사업무 위주의 실무수습과정에서 벗어나 납세자권리보호․조사심의․송무․법령해석․징세업무분야 등에서 보다 다양하고 알찬 국세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세정현장 이해도 제고와 우리청의 우수 변호사 영입 등 상호이익이 증진되는 선순환구조로 개편․운영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Ⅱ		실무수습 선발 및 수습지방청 배정

1		모집기간 및 수습시기

○ 모집기간 : 2018. 12. 3. (월) ∼ 12. 7. (금)

○ 수습시기 : 2019. 1. 17. (목) ∼   1. 30. (수) (2주, 10일간)

2		지원자격·선발 인원 및 지원 서류

○ 지원자격

- 법학전문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자

○ 선발인원

- 37명 (각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2%내외)

- 우대조건 : 조세법 관련 과목을 1과목이상 수강한 자

○ 지원서류

- 국세 실무수습 지원서 1부

(자기 소개서 포함하여 별지1 서식에 따라 작성)

- 성적증명서 1부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3		선발절차

○  [1단계] 지원 희망자는 소속 법학전문대학원에「국세 실무수습 지원서」(별지1 서식)를 작성하여 2018. 12. 7. (금)까지 제출

○ [2단계] 각 법학전문대학원은「국세 실무수습 지원서」(별지1 서식) 및 첨부 서류,「실무수습생 지원자 명단」(별지2 서식)을 접수·작성하여 2018. 12. 12. (수)까지 협의회에 송부

○ [3단계] 협의회는 각 대학원에서 제출한「국세 실무수습 지원서」(별지1 서식) 및 첨부서류,「실무수습생 지원자 명단」(별지2 서식)을 취합·정리하여 2018. 12. 17. (월)까지 국세청에 송부

○ [4단계] 국세청은 수습생을 최종 선발하여, 협의회를 통해 2018. 12. 21. (금)까지 각 대학원에 통보

4		선발기준 및 방법

○ 각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 정원의 2% 내외로 수습인원을 제한

○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수습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배정된 실무수습 인원만큼 추천

○ 최종 실무 수습생은 국세청에서 선발하되,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실무수습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추천한 경우 최대한 반영하여 선발 예정

○ 다만, 지원자가 배정 인원에 미달하는 대학원이 발생할 경우 지원 수요가 있는 다른 대학원에서 추가 선발하되 수습지방청 사정 및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고려하여 선발

5		수습지방청 배정

○ 각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지방청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수습지방청 배정인원에 지원자 초과 시 자택주소지,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하여 미달되는 타 수습지방청에 적절히 배정

○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원 및 수습지방청 배정 현황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수습인원	수습지방청
합 계	2,000	37
경 희 대	60	1	서울지방국세청 (15)
고 려 대	120	2
서 강 대	40	1
서 울 대	150	2
서울시립대	50	1
연 세 대	120	2
이화여대	100	2
중 앙 대	50	1
한국외대	50	1
성균관대	120	2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수습인원	수습지방청
강 원 대	40	1	중부지방국세청 (6)
건 국 대	40	1
한 양 대	100	2
아 주 대	50	1
인 하 대	50	1
충 남 대	100	2	대전지방국세청 (3)
충 북 대	70	1
원 광 대	60	1	광주지방국세청 (5)
전 남 대	120	2
전 북 대	80	2
경 북 대	120	2	대구지방국세청 (3)
영 남 대	70	1
동 아 대	80	2	부산지방국세청 (5)
부 산 대	120	2
제 주 대	40	1

○ 지역별 수습지방청

- 각 지방청(납세자보호담당관실)

수습지방청	소 재 지
서울지방국세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중부지방국세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파장동)
대전지방국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광주지방국세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오룡동)
대구지방국세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2(연산2동)

Ⅲ		수습 내용 및 평가

1		실무수습 시간 및 과목

○ 수습 시간 : 80시간

- (국세청) 집합 교육 : 16시간 (2일 × 8시간/일)

- (지방청) 지방청별 실무수습 : 64시간 (8일 × 8시간/일)

○ 수습 과목 및 시간표(세부내용은 과정 안내시 별도 안내)

구분	일자	수 습 과 목	비 고
1주차	1일	• 등록 및 과정안내 • 국세청 업무소개 • 불복․납세자권리보호 업무 소개 • 조세박물관 견학 • 자기소개	국세청 집합교육
	2일	• 조사심의․송무․징세․법령해석 업무 소개 • 주요 불복결정 사례 • 국장님과의 대화
	3일	• 지방청 업무소개 및 과정안내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대화 • 선배 변호사와의 대화 • 사건조사서 및 결정서 작성요령 • 세무서 견학	지방청별 실무실습
	4일	• 사건조사서 작성 실습
	5일	• 사건조사서 및 결정서 작성 실습
2주차	6일	• 국세심사위원회 참관 • 권리보호 심리 실습
	7일	• 세무조사관리 심리 실습 • 조사쟁점 사전심의 실습
	8일	• 불복사건 관리 실습 • 행정소송 수행 요령 • 최신 판례분석 • 과세증거자료와 법원의 판단
	9일	• 소송사건 기록요지 및 서증작성 실습 • 소송사건 서면작성 실습
	10일	• 변론사건 토론 및 법정참관 • 과정정리 및 소감문 작성 • 수료증 수여

※ 수습 과목 및 순서는 지방청별 수습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국세청) 집합 교육

○ 교육 기간 : 2019. 1. 17. (목) ∼ 1. 18. (금) (2일)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주관으로 국세청 업무소개, 국세불복업무 등 실무수습 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본사항을 강의식으로 진행

○ 교육 장소 : 국세청 2층 회의실(214호)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나성동)

○ 대상 인원 : 전원참석

○ 국세청 집합교육 중 2019. 1. 17. (목) 이용가능한 숙박시설은 추후 별도 안내 (세종 정부컨벤션센터 게스트하우스 추진 중)

○ 국세청 집합교육장 오시는 길

대표전화 : 044-204-2200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우편번호:30128

3		(지방청) 지방청별 실무수습

○ 교육 기간 : 2019. 1. 21. (월) ∼ 1. 30. (수) (8일)

○ 국세청 집합교육 후 지방청별로 실무 위주 교육 실시

- 원활한 실무수습 진행을 위하여 실무교육교재, 참고 서적(세법전), 임시출입증 등 실무 수습에 필요한 제반 시설 제공

○ 지방청별 실무교육은 각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지방청에서  실시하므로 별도의 숙소는 제공되지 않음

4		지방청 실무수습 지도

○ 지방청 실무수습은 수습지방청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수습지도관으로서 수습업무를 총괄지도하고, 실습업무분야별 현장 실무수습지도는 관련 업무팀장 및 경력이 많은 직원을 지도교수로 지정하여 수행

○ 수습생들은 매일 실습내용 및 실습소감 등을 기재한 일일실무수습일지 및 수습과목별 실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실무수습 평가 및 수료

○ 수습지도관이 국세실무수습결과를 종합평가

- 수습종료 후 수습생의 수습태도 및 실무능력을 종합하여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 5단계로 구분, 종합평정 및 등급을 부여

- 수습 기간 중 무단결근 일수 및 지각·조퇴 횟수도 파악하여 평가에 반영

○ 실무수습 종합평정결과 E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수습기간 종료일 마지막 시간에 수료증을 수여

○「국세 실무수습 평가서」는 2019. 2. 8.(금)까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일괄 통지예정(수습생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Ⅳ		기타 행정 사항

○ 국세 실무수습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김해서 국세조사관에게 문의

(☎ 044)204-2775, e-mail : khs(영문)1111(숫자)@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