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관 제19기(2019. 1. 7. ～ 1. 18.)

로스쿨 실무수습 실시 계획 안내

2018. 11.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1		실무수습 목적

법제이론·사례 강의 및 부서 실무수습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의 양성에 기여함

2		실무수습 개요

□ 수습 기간 및 장소

○ 2019. 1. 7.(월) ~ 1. 18.(금), 2주 간

○ 법제처[정부세종청사]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7동, 4층～7층)

※ 숙박시설 안내: 위 기간 중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자비부담)을 추후 안내 예정

3		실무수습 세부 일정(안)

□ 제1주차

: 수습생 공통 과정

시간 일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3:0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1. 7. (월)	등록	입교식	실무수습 안내	점심 식사	법제처 소개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강의		법령 해석 이론 및 사례 강의
1. 8. (화)	법령 심사 이론 및 사례 강의				법제처 소속 로스쿨 선배들과의 대화			자치법제 지원 이론 및 사례 강의
1. 9. (수)	부서 배치	A조: 법령심사 실습 B조: 법령해석 등 실습			A조: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참관 B조: 법령해석 사전검토회의 참관
1. 10. (목)	A조: 법령심사 실습 B조: 법령해석 등 실습				A조: 법령심사 실습 B조: 법령해석 등 실습
1. 11. (금)	A조: 법령심사 실습 B조: 법령해석 등 실습				A조: 법령심사 실습 B조: 법령해석 등 실습

시간 일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3:0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1. 14. (월)	부서 배치	A조: 법령해석 등 실습 B조: 법령심사 실습		점심 식사	A조: 법령해석 등 실습 B조: 법령심사 실습
1. 15. (화)	A조: 법령해석 등 실습 B조: 법령심사 실습				A조: 법령해석 등 실습 B조: 법령심사 실습
1. 16. (수)	A조: 법령해석 등 실습 B조: 법령심사 실습				A조: 법령해석 사전검토회의 참관 B조: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참관
1. 17. (목)	자치법제 지원 사례 연구				법령 심사 사례 연구
1. 18. (금)	법령 해석 사례 연구				수습평가 안내 제출서류 및 설문지 작성			수료식

□ 제2주차

: 수습생 공통 과정

- 실습생을 A조와 B조로 편성, 부서배치 시 법제국에 격주로 A·B조를 번갈아 배치하여 법령심사 실습을 실습생 모두 경험하게 진행

- ‘사례 연구’ 과정을 부서실습 종료 후에 편성하여 배치 부서실습 과정에서 체득한 실무경험을 환류(feedback)하는 기회로 활용

※ 법제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위 실무수습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실무수습 평가

□ 평가 방법

○ 법제처에서 마련한 실무수습 평가표에 따라 개별 평가

- 실무수습 대상자를 실무수습 평가표(서식 4)에 따라 평가

- 실무능력, 수습 태도, 종합 평가 등 각 항목별로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로 등급 부여

- 실무수습 평가서는 2주 간의 실무수습 과정이 종료된 후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일괄 송부

※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한 별도의 양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양식에 따라 평가

□ 수료 기준

○ 출석률 80% 이상

5		향후 일정

□ 실무수습 세부계획 안내 : 2018. 12. 중순 경

○ 실무수습 대상자에게 확정된 실무수습 세부 실시계획과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 안내

□ 실무수습 실시 : 2019. 1. 7.(월) ～ 1. 18.(금)

○ 실무수습 세부 실시계획에 따라 실무수습 실시

□ 개인별 평가표와 실무수습 수료자 명단 통보 : 2019. 1. 하순 경

○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인별 평가표, 실무수습 수료자 명단을 통보

[붙임]

법제국 별 소관 부서 현황

구분	부서명	업 무
행정 법제국	법제심의관	- 법무부,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대통령비서실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1	- 행정안전부(조직, 전자정부 등), 인사혁신처, 감사원 및 국가정보원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2	- 행정자치부(지방행정, 안전일반)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3	-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4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5	- 교육부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6	- 소방청 및 경찰청 소관 법령심사
경제 법제국	법제심의관1	- 국토교통부(국토, 건설, 주택) 소관 법령심사
	법제심의관2	-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및 조달청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1	- 산업통상자원부(자원, 에너지), 특허청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2	-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3	- 국토교통부(교통, 물류, 항공)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5	- 산업통상자원부(산업, 무역, 표준), 통계청 소관 법령심사
사회문화 법제국	법제심의관	-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1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2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3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령심사
	법제관4	- 여성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
	법제관5	- 고용노동부 및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심사심사
	법제관6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소관 법령

부서명	업 무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	-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및 경찰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업무 -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신문 작성에 관한 업무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과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업무 -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신문 작성에 관한 업무
법령해석국 사회문화법령해석과	-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업무 -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신문 작성에 관한 업무

법령해석국 과 별 소관업무

(국명) 부서명	업 무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	- 법제 분야 교류협력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국가 간 법제 관련 교류·협력 - 외국에 대한 법제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 법제교류협력 관련 회의 개최 - 국가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 수립 및 추진 -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계획의 수립·시행 -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 외국 법제정보의 조사·수집·분석 및 연구 -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연구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법제 관련 긴급 현안에 대한 대처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처장 지시사항의 검토·보고 대통령지시·공약사항의 법제화 총괄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하위법령 제때 마련업무의 총괄·조정 법령원본(총리령·부령원본 제외) 작성 및 관리 국회제출 법률안의 대통령재가 법률공포안·대통령령안의 대통령재가 법제행정업무(법령안 관리, 국무회의 상정 등) 법령안 합의심사제의 총괄·운영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 법제정비사업의 기획·총괄 -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조정 -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법령의 개선 업무 - 헌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위법령 발굴·정비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법률 현황 관리 및 정비 - 감사원 등 제도개선기구 등의 지적 또는 확정에 따른 법령정비과제의 법제화 총괄 -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업무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	-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및 정부 지원 체계 구축 -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 간 협력 체계 구축 -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입법 경향 분석 및 연구 - 국회에서 발의된 중요 법률안의 선정 및 관리 - 국회에서 발의된 중요 법률안의 내용 수정에 대한 지원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 법령입안 심사기준의 연구·검토 및 개선 - 법률 제명 약칭 기준 마련,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운영 등 법률 제명 약칭에 관한 업무 - 법체계의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위한 조사·연구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연구·검토 및 발간 등 자치법제 개선 등에 필요한 법제정보 제공 - 자치법제협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에 관한 상담 -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 지방규제 개혁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운영
(법제지원국) 자치법규입안지원팀	-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등 자치법규안 입안 관련 사전검토 지원 - 위임조례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통보 및 현황 관리 등 자치법규 제때 마련 업무의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표준조례안 등 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침에 대한 사전검토 지원
(법제지원국) 행정규칙전담법제관	- 훈령·예규 등 심사의 총괄·조정 - 규제를 포함한 훈령·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 훈령·예규 등의 사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기획조정관실, 법제정책국 및 법제지원국 과 별 소관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