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법률안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PPT) 작성 제출 방법-

2018. 11. 법무부

Ⅰ. 법률안의 양식

1. 제출 서면은 ‘ᄒᆞᆫ글(HWP)’로 작성함

2. 서면은 다음 각 작성례를 참조하여 ①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② 법률안, ③ 신․구조문대비표 순으로 작성(제정안의 경우 신․구조문대비표는 작성하지 않음)

【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작성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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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인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이 기재함

의 안 번 호	공 란		제출연월일 : (서면제출일 기재) 제 출 자 : (참가번호 기재)

제안이유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하고 ……, (이하 생략)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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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록사항의 열람제도 도입(안 제14조제7항 신설)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와 폐쇄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이하 생략)

【법률안 작성례】

법률  제 (공란) 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정안인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이 기재하여야 하고, 이하에서 ‘신설한다.’, ‘한다.’라는 부분 없이 단순히 제정하는 법조문을 모두 기재하며, 신·구조문대비표는 작성하지 않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7항(해당 조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이 아닌 개정인 경우에는 ‘신설한다’가 아닌 ‘한다’라고만 함).

제26조(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①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 ⑥ (생 략)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⑦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신설조항인 경우 모두 밑줄)
제18조(등록부의 정정) ① (생 략)	제18조(등록부의 정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 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일부개정인 경우 변경되는 부분만 밑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협의상 파양의 신고) ① 「민법」 제899조에 따라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사람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를 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작성례】: 개정안인 경우에만 작성

Ⅱ. PPT의 양식

1. 제출 자료는 ‘파워포인트(PPT)’로 작성함

2. PPT의 양식은 자유롭게 작성하되 아래 각 항목이 포함되도록 제작함

① 법률안의 제안이유

현행 제도 또는 현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입법의 필요성, 유익성,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추진배경을 밝힘

② 주요내용

제․개정의 핵심 사항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

③ 제·개정 법률안의 조문 및 조문에 대한 설명

조문을 적시하고 그와 같이 제정하거나 개정한 이유를 기재 (신․구조문의 대비를 통한 설명도 가능)

Ⅲ. 제출방식

1.  작성한 법률안 및 PPT는 lawmaking@korea.kr로 전송

2. 법률안 및 PPT 제출 시 별지 ‘이용허락 동의서’에 팀원 전원이 각자 서명한 후 스캔하여 함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