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2018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생

국세 실무수습 실시 안내

Ⅰ		국세 실무수습 의의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률 수요 또한 과거와 달리 세분화되고 있어, 법률적 지식은 물론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갖춘 법조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실무수습을 시행함으로써 로스쿨 학생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 및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Ⅱ		실무수습 선발 방안

1		모집기간 및 수습시기

○ 모집기간 : 2018. 6. 1(금) ∼ 6. 8(금)

○ 수습시기 : 2018. 6. 29(금) ∼  7. 12(목) (2주, 10일간)

2		지원자격·선발 인원 및 지원 서류

○ 지원자격

- 법학전문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자

○ 선발인원

- 37명 (각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2%내외)

- 우대조건 : 조세법 관련 과목을 1과목이상 수강한 자

○ 지원서류

- 국세 실무수습 지원서 1부

(자기 소개서 포함하여 별지1 서식에 따라 작성)

- 성적증명서 1부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3		선발절차

○  [1단계] 지원 희망자는 소속 법학전문대학원에「국세 실무수습 지원서」(별지1 서식)를 작성하여 ’18. 6. 8(금)까지 제출

○ [2단계] 각 법학전문대학원은「국세 실무수습 지원서」(별지1 서식) 및 첨부 서류,「실무수습생 지원자 명단」(별지2 서식)을 접수·작성하여 ’18. 6. 14(목)까지 협의회에 송부

○ [3단계] 협의회는 각 대학원에서 제출한「국세 실무수습 지원서」및 첨부서류,「실무수습생 지원자 명단」을 취합·정리하여 ’18. 6. 18(월)까지 국세청에 송부

○ [4단계] 국세청은 수습생 명단을 최종 선발하여, 협의회를 통해 ’18. 6. 22(금)까지 각 대학원에 통보

4		선발기준 및 방법

○ 각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 정원의 2% 내외로 수습인원을 제한

○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수습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할당된 실무수습 인원만큼 추천

○ 최종 실무 수습생은 국세청에서 선정하되,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실무수습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추천한 경우 최대한  반영하여 선정 예정

○ 다만, 지원자가 할당 인원에 미달하는 대학원이 발생할 경우 지원 수요가 있는 다른 대학원에서 추가 선발하되 수습지방청 사정 및 로스쿨 정원을 고려하여 선정

5		수습지방청 배정

○ 각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지방청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수습지방청 배정인원에 지원자 초과 시 자택주소지,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하여 미달되는 타 수습지방청에 임의배정

○ 각 법학대학원별 수습 인원 및 수습 지방청 배정 현황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수습인원	수습지방청
합 계	2,000	37
경 희 대	60	1	서울지방국세청 (15)
고 려 대	120	2
서 강 대	40	1
서 울 대	150	2
서울시립대	50	1
연 세 대	120	2
이화여대	100	2
중 앙 대	50	1
한국외대	50	1
성균관대	120	2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	수습 인원	수습 기관
강 원 대	40	1	중부지방국세청 (6)
건 국 대	40	1
한 양 대	100	2
아 주 대	50	1
인 하 대	50	1
충 남 대	100	2	대전지방국세청 (3)
충 북 대	70	1
원 광 대	60	1	광주지방국세청 (5)
전 남 대	120	2
전 북 대	80	2
경 북 대	120	2	대구지방국세청 (3)
영 남 대	70	1
동 아 대	80	2	부산지방국세청 (5)
부 산 대	120	2
제 주 대	40	1

○ 지역별 수습지방청

- 각 지방청(납세자보호담당관실)

수습지방청	소 재 지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중부지방국세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구월동 1127-1)
대전지방국세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857(법동)
광주지방국세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오룡동)
대구지방국세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2(연산2동 1557번지)

Ⅲ		수습 내용 및 평가

1		실무수습 시간 및 과목

○ 수습 시간 : 80시간

- (기본) 집합 교육 : 8시간 (1일 × 8시간/일)

- (실무) 지방청별 교육 : 72시간 (9일 × 8시간/일)

○ 수습 과목 및 시간표

구분	일자	수 습 과 목	비 고
1주차	1일	• 오리엔테이션 • 국세불복개요	(기본) 집합교육
	2일	• 주요 불복 결정사례	(실무) 지방청별 교육
	3일	•「불복청구서」작성 실습(의견제시)
	4일	•「사건조사서」작성 실습(의견제시)
	5일	• 연구과제 수행
2주차	6일	•「결정서」 작성 실습(의견제시)
	7일	• 선배(변호사)와의 대화 • 서면 작성 실습
	8일	• 변론사건 토론 및 법원참관
	9일	• 연구과제 발표(의견제시) • 국세심사위원회 참관 (위원장 허락시)
	10일	•소감문 작성 및 정리

※ 수습 과목 및 순서는 지방청별 수습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기본) 집합 교육

○ 국세청 심사과 주관으로 국세불복개요 등 실무수습 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본 사항 강의

○ 교육 기간 : ‘18. 6. 29.(금) (1일)

○ 교육 장소 : 서울지방국세청 1층 강의실(101-2호)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집합교육장 찾아오시는 길

○ 대상 인원 : 전원참석

○ 집합 교육 강의 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

○ 서울지방국세청 집합교육장 오시는 길

3		(실무) 지방청별 교육

○ 집합 교육 후 지방청별로 실무 위주 교육 실시

- 원활한 실무 수습 진행을 위하여 좌석, 참고 서적(세법전),  임시출입증 등 실무 수습에 필요한 제반 시설 제공

○ 지방청별 실무 교육은 각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지방청에서  실시하므로 별도의 숙소는 제공되지 않음

4		실무수습 지도

○ 실무수습 내용에 대한 지도관은 수습 지방청별 각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임

○ 수습생들은 매주 실습내용 및 실습소감 등을 기재한 「실무수습일지」(별지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실무 수습 기간 중 느낀 불편 사항이나 건의 사항 등을 제출하면 향후 실무수습 과정에 적극 반영 예정

5		실무수습 평가

○ 수습 기간 종료 후 수습지도관은「국세 실무수습 평가서」  (별지4 서식)을 작성함

- 수습 기간 중 무단결근 일수 및 지각·조퇴 횟수를 파악하여 평가에 반영 예정

- 수습지도관이 수습생의 수습태도 및 실무능력에 대하여 간결하게 서술한 후 이를 종합하여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의 5단계로 구분, 종합평정 및 등급을 부여할 예정

○ 수습기간 종료 후 각 수습 지방청장은「국세 실무수습 평가서」를 ’18. 7. 20(금)까지 수습생에게 개별 통지

Ⅳ		기타 행정 사항

1		보안 관련 사항

○ 수습생은 실무 수습에 앞서 수습 과정에서 지득할 수 있는 납세자 정보 또는 업무 관련 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다는「서약서」(별지5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2		기타 문의사항

○ 국세 실무수습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지숙 국세조사관에게 문의

(☎ 044)204-2728, e-mail : jil(영문)0228(숫자)@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