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계획

2018. 5.

Ⅰ		개 요

대회명

제3회 국민권익위원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주최·후원

주 최 : 국민권익위원회

후 원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률신문사

대회 방식

예 선 : 서면 심사(8개 팀 선발)

본 선 : 모의행정심판 경연

참가 자격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Ⅱ		준 비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등 홈페이지 게재

포스터 제작 및 법학전문대학원 배포

참가 신청

제출 자료 : 참가 신청서

참가 인원 : 최소 4명 이상(최대 8명 이하)

대회 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2018. 4. 27(금) ~ 2018. 5. 11(금)	개최 공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통보
2018. 5. 14(월) ~ 2018. 6. 8(금)	신청 접수	신청서 제출
2018. 6. 25(월) ~ 2018. 7. 13(금)	예선 접수	심판 개요서 제출
2018. 7월 중순	예선결과 발표	8개 팀 선정
2018. 8. 30(목)	본선

* 제출 및 각종 공지 확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www.simpan.go.kr) 활용

Ⅲ		심 사

예  선

심사 방식 : 서면 심사

* 경연 과제에 대한 양설(인용, 기각) 심판 개요서 제출(5페이지 이내)

예선 통과 팀 수 : 8개 팀

평가 지표

- 4개 항목에 대해 평가

항 목	평가 요소	배 점
이해력	◦행정심판 제도의 목적, 기능에 대한 이해도 ◦서면 자료에서 사용한 용어, 표현 등의 적절성	30
논리력	◦안건의 인용설·기각설 등 쟁점 이해 여부 ◦전개하는 논리의 안건 관련성 및 일관성 여부	30
해결력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및 결과 도출의 적절성 ◦심리·재결을 통한 행정심판의 목적성 달성 여부	30
문장력	◦서면 자료 작성 시 문장력 ◦재결 결과의 설득력	10

본  선

장  소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심판정(7층)

심사단 : 내․외부 위원 위촉

심사 방식 : 서면 심사 30%, 경연 심사 70%

* 서면 심사 평가 지표는 예선 심사 지표 준용

진행 규칙

- 서면 자료, 노트북 등 활용 가능(단, 인터넷 접속되는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

- 배정된 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초과 시 감점

평가 지표(경연 심사)

- 4개 항목에 대해 평가(본선 진출팀 간 기각설·인용설 경연)

항 목	평가 요소	배 점
이해력	◦행정심판 제도의 목적, 기능에 대한 이해도 ◦경연 과정에서 사용한 용어, 표현 등의 적절성	30
논리력	◦안건의 인용설·기각설 등 쟁점 이해 여부 ◦전개하는 논리의 안건 관련성 및 일관성 여부	30
해결력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및 결과 도출의 적절성 ◦심리·재결을 통한 행정심판의 목적성 달성 여부	30
표현력	◦심리 전개 과정의 표현력 ◦재결 결과의 설득력	10

진행 일정(예정)

시 간		구 분	비 고
09:30 ∼ 10:00	30‘	개회식	개회사, 환영사, 축사 등
10:00 ∼ 10:10	10‘	경연 준비	이동, 경연장 세팅 등
10:10 ∼ 11:00	50‘	8강전(1)
11:00 ∼ 11:10	10‘	심사결과 정리	심사 집계 등
11:10 ∼ 12:00	50‘	8강전(2)
12:00 ∼ 13:30	90‘	점심
13:30 ∼ 14:00	30‘	결승전 준비	추첨 등
14:00 ∼ 14:50	50‘	결승전(1)
14:50 ∼ 15:00	10‘	심사결과 정리
15:00 ∼ 15:50	50‘	결승전(2)
15:50 ∼ 16:20	30‘	심사결과 집계	상장 등 준비
16:20 ∼ 17:00	40‘	폐회식	시상 등

시상

구 분	시 상	비 고
대 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개 팀	상금
최우수상 대한변호사협회장상	1개 팀	〃
최우수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상	1개 팀	〃
최우수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상	1개 팀	〃
최우수상 법률신문사장상	1개 팀	〃

※ 대상팀에게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위원회 법률사무 연수시 면접 등을 거쳐 연수기회 우선 부여

【양식1】

참가 신청서

팀명		○ ○ ○ ○(법학전문대학원명)
1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년
		휴대전화		E-mail
2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년
		휴대전화		E-mail
3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년
		휴대전화		E-mail
4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년
		휴대전화		E-mail
5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년
		휴대전화		E-mail
위 참가자들은 ‘제3회 국민권익위원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의 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대회참가를 신청합니다. 2018 . . 팀장 __________________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양식2】

심판 개요서

팀명	○ ○ ○ ○
안건명
주요쟁점	1. 2. 3.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 법령의 내용 2. 판단 가) 인용설 나) 기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