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018년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특허심판원은 2018년 3월 12일부터 2018년 9월 14일까지 실시 예정인 ’2018년 특허·상표판례연구 논문 공모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소속, e-Mail	본인 확인 및 개인 식별, 공모전 운영 및 일정안내 차후 공모전 안내 등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모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동의거부 가능)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비상연락처 □ 주소 □ 성별	공모전 운영 및 안내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담당자 귀중

【별지 제1호 서식】신청서 양식

2018년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응모 신청서

접수번호 (기입하지 말 것)

참가자 성명	( 남 / 여 )	사 진 이미지 스캔하여 붙여넣기 할 것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이메일 주소
연락처	연락처 : (비상연락처 : )
주 소	(우편번호 : )
소 속	(소속이 불분명 할 경우, 공란 처리) ex) O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허법인△△△ 등
공모전정보 인지경로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포스터 □인터넷사이트( )□신문( ) □라디오 ( ) □기타( ) ※ 괄호 안에는 사이트 명, 신문 명 등 기입 ※ 중복 선택 가능
타공모전 수상경력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공모전 명칭 모두 기재)

본인은 2018년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요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번 공모전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특허청 특허심판원 담당자 귀중

【별지 제2호 서식】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요약서 양식

판례논문 요약서

			접수번호 :

판례번호	※ 관련 판결문․심결문의 사건 번호를 기재 예시 : 대법원 2012.1.19. 선고 2010다95390 판결
제 목	※ 판례논문 제목을 기재
요 약	※ 판례논문 본문을 요약하여 간략히 기재
필요성	※ 대상판례의 중요성·문제점을 바탕으로 논문의 필요성을 기재
독창성	※ 판례 논문의 내용이 기존의 논문과 대비하여 독창성이 있는 경우 기재
파급효과	※ 판례 논문의 내용이 심사․심판의 현안 또는 변리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재

【별지 제3호 서식】표준 판례논문 양식

	< 판례논문 작성요령 >
1.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 <용지여백>을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15㎜로 설정 2. <제목>은 휴먼명조 18포인트로 작성하고, 제목 아래에 휴먼명조 13포인트로 대상판결 번호를 기재 3. <목차>는 중고딕 11포인트, 줄 간격 180%로 제목 아래에 2단으로 작성 4. <본문 항목>은 중고딕 볼드체 14포인트로 작성하며 구분은 ‘1, 2, 3’, ‘가, 나, 다’, ‘(1), (2), (3)’, ‘(가), (나), (다)’의 순으로 표기 5. <본문>은 목차 하단에 이어서 작성. A4용지 30페이지 이내로 권장하며, 휴먼명조 12포인트, 줄 간격 200%로 설정 6. 참고사항은 휴먼명조 10포인트로 작성하되 각주로 처리

※ 판례논문 작성 예시

접수번호: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 특정을 통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율성 향상 방안

<특허법원 2009.10.9. 선고 2009허3732 판결>

	< 목 차 >
1. 서 론 2. 이 사건 판결의 경위 가. 사건의 배경 나. 원심결(2008당3145)의 요지 다. 이 사건 판결의 요지 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성질 고찰 가. 특허심판의 법적성질 나.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4. 이 건 판례에 대한 고찰 가. 원심결의 취지 나. 이 건 판결의 취지 5. 본 사안에 대한 검토 가. 소송경제 관점 나. 법적 안정성 관점 6.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개선 방안 7. 결 론

1. 서 론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절차이다. <중략>

2. 이 사건 판결의 경위

가. 사건의 배경

(1) 이 사건 특허발명

본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이건 분쟁의 배경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건 특허발명은 과일포장구로서, 추석 과일선물세트에서.... <중략>

특허출원번호는 10-1993-0023890이다.

7.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