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1	법무사관후보생 개요

1. 법무사관후보생이란?

❍ 사법연수원 과정을 30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30세까지 변호사 등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 원에 의하여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할 경우 선발․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 과정 수료/자격 취득자를 법무장교로 입영시키는 제도

※ 현역장교 충원 후 나머지 자원은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2. 관련근거

❍ 병역법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2항

❍ 병역법시행령 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3. 지원자격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신체등급 1 ~ 4급)

❍ 사법연수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 2018년 입교 당시 28세 이하자(1990. 1. 1. 이후 출생자)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2018년도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사람

◦ 2018년 현재 28세 이하자(1990. 1. 1. 이후 출생자)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 복수국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장교 임용 불가

◦ 외국국적 대사관에 국적포기 신청서 접수 후 행정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포기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조건부 편입

▶ 복수국적자 병무청 제출 서류

병무청 제출 서류	제출기한	비 고
① 외국국적 포기서약서	2018. 4. 6.까지	지원서 제출 시
② 외국국적 포기 신청 확인서류 (포기신청 증빙 서류)
③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 or 국적선택신고수리통지서	2018. 9. 30.까지	법무부 장관(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발급

※ 기한 내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국적선택신고수리통지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 처리

2	지원서 제출 및 처리

1. 병역의무자 ⇒ 수련기관의 장(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제출

❍ 제출 서류

(공통 제출)

① 현역․대체복무지원서(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약식)

③ 기본증명서 (☞ 읍/면/동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외국국적 포기 진행중인 복수국적자만 추가 제출)

④ 외국국적 포기 서약서

⑤ 외국국적 포기 신청 확인서류(포기 신청 증빙서류)

※ ①, ②, ④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뉴스 → 공지사항) 참고

선발인원 대비 지원인원 초과하는 경우 추후 ‘법학적성시험 성적 및 1학년 성적’ 추가 제출

❍ 지원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지원서

-  국적관계 : 대한민국국적 및 외국국적을 동시에 가진 자는 복수국적에 표기

-  학력사항 : 소재지는 시․도 및 시․군․구 표기

-  지원사항 : 법무사관후보생란에만 체크

※ 공익법무관 란에는 체크하지 않아야 함

-  반드시 지원자란에 서명 날인(대리서명 불가)

※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란에도 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약식)

-  각 동의란에 빠짐없이 전부 기재,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날인

▸ 외국국적 포기 서약서

-  외국국적 대사관에 포기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가능한 사람만 작성 가능

※ 지원서, 동의서, 서약서 작성 시 서명을 포함한 기재사항 누락 시 부적격 처리

※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에서 법무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2. 수련기관의 장 ⇒ 병무청 홈페이지 지원 접수 후 지원서류 우편 접수

① 병무청 홈페이지 지원 접수(http://www.mma.go.kr)

◦ 접수기간 : 2018. 3. 19.(월) ~ 2018. 4. 2.(월)

◦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하고 이상 여부 재확인

◦ 공인인증서(금융기관 등에서 사전발급) 로그인 후 접수

- 사전에 병무청 시스템 담당자 사항 등록되어야 로그인 가능

※ 접수기간 이전에 수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병무행정 정보체계사용(변경,취소)신청서’ 접수, 유관기관 사용자로 등록되어야 접수 가능

☞ 병무청 홈페이지 접수 경로

병무민원포털 ⇒ 후보생/ 공보의 등 ⇒ 장교후보생지원서 접수(의무사관, 법무사관, 기본병과장교) ⇒ 법무사관후보생 ⇒ 로그인 ⇒ 접수

② 지원접수 공문서 발송(전자문서)

◦ 발송기간 : 2018. 3. 19.(월) ~ 2018. 4. 2.(월)

◦ 2018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excel) 첨부

③ 지원서류 제출(우편 접수)

◦ 제출기간 : 2018. 3. 20.(화) ~ 2018. 4. 6.(금)

※ 2018. 4. 6.(금)까지 도착한 우편에 한하여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최종 인정’

◦ 지원자 명단(성명 가나다 순 - 주민등록번호순) 순으로 개인별 ‘클립’ 편철

※ 지원서류 개인별 편철 순서(클립 편철)

(공통제출)

① 현역․대체복무지원서(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약식)

③ 기본증명서

(외국국적 포기 진행중인 복수국적자만 추가 제출)

④ 외국국적 포기 서약서

⑤ 외국국적 포기 신청 확인서

◦ 우편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현역입영과 법무사관후보생 담당 앞 【우편번호 35208】

3	지원자에 대한 안내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대상이 됨

◦「병역법 시행령」제120조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 제한연령(30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본인이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

- 외국국적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여 조건부 편입된 사람이 정해진 기일까지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국적선택신고수리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교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로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 처리

❍ 법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 : 수료 후 30세까지 자격 취득자

◦ 국방부 역종분류 계획에 따라 현역장교 선발․입영

◦ 현역장교 선발자 이외의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입영하여야 함

2018.  3.   .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