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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및 연구프로그램 안내등

가. 연구과정(비학위) 설치 목적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법률전문가 및 의생명과학법에 관심이 있는 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보다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함.

나. 연구과정명

 의생명과학법무과정(Medical & Biotechnology Law Course : MBL)

다. 연구과정 교과목 및 이수학점

  • 1년(2학기) 과정으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수여.
  • 총 8개 교과목이 개설되며 학생들은 1년 동안 12학점을 이수하고 각 이수과목은 2학점으로 함.

구분

1학기

2학기

필수과목
(학기당 2과목)

· 의료와 사회
· 생명윤리와 규범론
· 의학론
· 의생명과학의 법이론과 실제

8학점

선택과목
(학기당 택1과목)

· 협상론
· 의료행위론

· 의료책임론
· 의료소송의 이론과 실제

4학점

이수학점

6학점

6학점

12학점

라. 각 교과목별 강의주요내용

구분

강의 주요 내용

의료행위론

· 의료와 민법 · 의료와 헌법 · 의료와 형법
· 의료와 정보보호법 · 의료와 지적재산권법

생명윤리와 규범론

· 의료윤리 · 생명윤리기초이론 · 의료행위와 인격권
· 생명윤리의 법적이해 · 헌법과 생명윤리

협상론

· 의료협상론 · 법의학방법론 · 의료정보론

의생명과학의 법
이론과 실제

· 생명환경과 법 · 생명과학법과 정책 · 의료보험법
· 의료법

의료책임론

· 의료손해배상론 · 의료책임법 · 의료형사법
· 의료민사법

의학론

· 기초의학개론 · 임상학개론

의료소송의 이론과
실제

· 생명의료법 판례연구 · 의료민사분쟁 · 의료소송
· 수술의 법적책임론 · 의료분쟁조정제도론 · 의료민사소송실무
· 의료형사소송실무

의료와 사회

· 여성과 의료 · 의료시장 구조론 · 의료인의 사회봉사책임
· 먹거리와 생명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