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그램 개요

– 법학전문대학원 2․ 3학년생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실시

– 기본과정(이론중심과정)과 심화과정(기록중심과정)을 2주간 병행 실시

– 위 과정 중 하나만을 반드시 택일하여야 하고, 기본과정은 법학전문대학원 2, 3학년생, 심화과정은 3학년생만 신청할 수 있음

– 2018년도부터 사법연수원의 가용 강의실수 축소에 따라 수강인원 제한이 불가피함(자세한 내용은 제4.의 라.항 참조)

2. 연수기간

가. 기본과정

– 2018. 7. 16.(월) ~ 7. 27.(금)

나. 심화과정

– 2018. 7. 16.(월) ~ 7. 27.(금)

3. 연수내용(안)

가. 기본과정

– 민사재판실무 : 요건사실론, 부동산소송,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민사절차론 강의, 사례연구, 기본기록 작성 및 강평(1회) 등

– 형사재판실무 : 형사절차론, 형사판결의 이해, 증거법 및 증거조사실무, 사례연구, 기본기록 작성 및 강평(1회) 등

※ 참고 교재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부동산등기법, 형사판결서작성실무, 형사소송절차실무,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교재

나. 심화과정

– 민사재판실무 :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사례연구, 심화기록 작성 및 강평(3회) 등

– 형사재판실무 : 심화기록 작성 및 강평(2회) 등

※ 참고 교재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형사판결서작성실무, 형사소송절차실무 교재

4. 연수인원 및 신청

가. 연수신청 자격 요건

– 기본과정 : 법학전문대학원 2, 3학년에 재학 중인 자(1학년 제외)

– 심화과정 :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1, 2학년 제외)

나. 연수신청절차

– 별지1-1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 교무과에 신청

(신청기간 : 5. 21.~ 5. 30.)

5. 연수기간 중 편의시설 제공

가. 숙소 제공

–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위하여 사법연수원 숙소를 제공할 예정이나,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기에 숙소가 부족한 관계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부 배정되지 못할 수 있음

– 숙소 사용료는 자비 부담

나. 강의실 개방

– 야간에 기록 및 과제작성을 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 강의실 개방 예정

6. 연수 참가비 등

가. 연수 참가비 : 별도 부담 없음

나. 강의교재

– 각 민·형사 교재 및 민·형사 모의기록은 연수참가자 자비 부담

– 수업자료와 모의기록, 참고교재는 추후 확정 예정

사법연수원 하계 연수 프로그램 참가신청서